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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의결

승인 2016-01-28 18:38
이성남 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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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1

시흥시의회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누리과정 2개월분 36억2천300만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과 30일에 걸쳐 어린이집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누리과정 예산안 심의는 시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편성의 기본을 준수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성립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삼아 임시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은 도지사가 준예산으로 편성, 도의회 심의없이 교부한 예산으로 완성도 있는 예산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범시민사회와의 협의기구 마련을 통한 공론화, 상급기관의 면밀한 동향파악을 통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나머지 10개월분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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