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주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 시장·군수 공동 성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7일 지방재정 자주성 확립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제9차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막고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논의기구를 통해 경기도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추진한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지난 4월22일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발표로 촉발된 문제 뿐만 아니라 20년 지방자치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그동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재정 자립을 외면해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원년인 1995년의 60.5%에서 2015년 24.7%까지 절반 이상 낮아졌고, 지방의 자체사업 비중도 2008년 31.9%에서 2015년 25.0%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 이제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닌 실질적 자주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논의 기구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본래의 권리인자치권이 실현을 위해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