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안받은 車 1만대 안양 도로 질주

대형사고 빈발… 매년 5천여건 과태료 부과
市 “검사 독려 안내 우편발송 외 방안 없어”

최근 도로 위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지역에서 1만여대의 차량들이 법령이 규정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매년 5천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미수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안양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안양 관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누적 차량 대수는 총 9천452대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차량의 주행 및 제동장치를 포함한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치의 결함여부 확인 등으로 검사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 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총 2만4천646대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4천937대, 지난 2013년 4천686대, 지난 2014년 5천114대, 지난해 5천35대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지난달 기준)의 경우 4천874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매년 5천여대의 자동차들이 주요 장치의 결함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채 운행됐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과태료 미수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미수납 비율도 지난 2012년 18.6%(919건)에서 지난 2013년 17.7%(831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 2014년 20.4%(1천46건), 지난해 23.9%(1천24건) 등이고 올해의 경우 30.7%(1천497건)로 미수납액이 2억3천2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안내 우편 발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향후 과태료 미납 차량의 경우 보다 실질적인 제재 조치로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