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車인증센터 등 13개사업 무산·지연 위기

시의회, 540억대 회전기금 동의안 보류… 市와 갈등

시흥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회전기금 출자금 540억 원 조성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자동차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건립 등 13개 대형 사업들이 무산ㆍ지연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과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동의안 등을 보류시켰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시의원 간담회를 열고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140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400억 원 등 모두 540억 원의 기금설치 및 운용을 위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는 540억 원의 기금을 통해 자동차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능곡동 복합커뮤니티, 차량등록사업소, 어울림국민체육센터, ABC행복학습센터 주차장, 목감도서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4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산안에 이들 사업을 적시해 놓고 하루 전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는 것은 시가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입장이다.

A 시의원은 “집행부가 시의원들이 요구한 수정 예산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어 집행하지 않고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또다시 회전기금을 이미 추경에 편성해 놓고 심의 하루 전날 동의해 달라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회계별 회전기금 예수 예탁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시에도 밝힌 바 있고, 그동안 시의회가 개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21일 간담회를 통해 또다시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