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서강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 징수와, 동안ㆍ만안구 세무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2017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2016년도 체납액 362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ㆍ동산 등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ㆍ추심, 특별징수 불이행 범칙행위 고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외제차량 운행, 해외출국이 잦은 경우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ㆍ고질 체납자가 주 대상이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 시청 징수과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납세기피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도 하고 있다.
A씨는 폐업법인 2차납세의무자로 서울시 4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외제차를 소유한 상태여서 차량을 봉인 후 인도받았고 자택 금고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소유재산을 은닉한 토지 소유권 이전서류를 확인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회수할 예정이다.
또 B씨는 폐업법인 2차납세의무자로 서울시 도곡동 소재 14억 원 상당 미등기 분양권을 발견해 채권압류 중에 있어 체납액은 전액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가택수색 활동에서 현장에서 현금 3천5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314점을 압류했다.
압류된 동산은 오는 6월 동안구 비산동 소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도 합동공매에서 공개매각 할 계획이다.
이필운 시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고의적ㆍ지능적 체납처분 면탈자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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