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개성·해주 삼각벨트 ‘통일경제’ 이끌 전초기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민의 염원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비롯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5월4일 고양 집중 유세에서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며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경계를 맞댄 경기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 통일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개정 시급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평화경제 지대이자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인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이 경기 의원들로부터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에는 북한 근로자가 우리 측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남북경협지구)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지난해 6월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역시 지난해 9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도 지난해 10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인접한 김포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움직임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입법 실패로 모두 폐기됐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데다 특구지정 권한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 통일경제특구 조성, 기대효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데다 국정기획위가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법 제정에는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국회에서의 법 제정과 함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방독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일경제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약속한 만큼 파주시 장단면 일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파주는 판문점과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1천958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평화의 안전판이 조성될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참여하는 국제공단으로 조성할 경우 평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통일 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는 동아시아 4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남북철도까지 연결된다면 중국의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와의 연계를 통해 동아시아 물류 거점,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향후 과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통일경제특구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인 만큼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통일경제특구 추진 역시 북핵문제의 진전 및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요건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초보적 진전과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부족한 배후시설과의 연계를 추진, 남북 경제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과 경기 북부가 출입·통관·검역, 행정지원, 물류유통, 산업분업 등의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어 2단계에서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협 본격화를 목표로 통일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지정·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구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남북이 구체적인 법·제도를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단계는 남북협력을 위한 장애물들이 사실상 제거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식의 경제특구형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법·행정·사법 측면에서 독자권한을 갖는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는 과거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보다도 양측 관계가 더 진전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과 미래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파주, 개성공단과 인접 최적의 입지조건”

“통일경제특구,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이 벅차고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의 소회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 국회 내에서 ‘통일경제특구 전도사’로 통한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감동의 여운을 간직한 표정으로 당시의 희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침착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통일경제특구 사업의 파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통일경제특구법’의 통과를 위해 심의과정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을 만나 공감을 얻어냈고 민생과 국가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남경필 경기지사와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일경제특구가 왜 파주에 조성돼야 하는지.

파주는 개성공단과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철도와 건설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LG디스플레이, 월롱, 당동, 섬유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와 연계가 쉽다.

 

임진강,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북한노동자 체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도 했다. 또 파주는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의 중심지인 판문점, 개성공단,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등 남북 교류협력시설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는 최적지다.

-통일경제특구가 기존의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는 점은.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 내에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예상하기 힘든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 해도 7천86억 원이다. 124개 입주기업과 66개 영업기업, 5천여 개 협력기업의 고통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우리가 입은 피해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한계, 불안정성을 파주 통일경제특구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영토에 구축되는 경제협력 지대인 만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산업적, 지리적 이점으로 해외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 추진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통일경제특구의 완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한반도 긴장 국면을 종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점차 구축해간다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맞물려 통일경제특구를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