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지역화폐 조례제정 불투명…정치논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발목 우려

시흥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자칫 정치논리에 의해 좌초될 직면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시의회 내 정파적 입장이 맞서면서 심의 자체가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의 일반구매 10억 원, 공무원복지포인트 3억 8천만 원, 복지비(아동수당) 240억 원 등 연간 250억 3천800만 원의 지역 화폐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통과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 3억 7천500만 원 등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6억 2천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일찌감치 찬반 의견이 팽배, 이번 회기 내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지난해 갯골축제 기간에 지역화폐를 시범사용하는 등 집행부가 치적 쌓는데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준비 없이 잘못 시행하면 부작용도 큰 만큼,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6월 이후에나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지역 맞춤형 지역화폐(시루) 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는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과 분석,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과 예산반영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고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심의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제정돼도 지역사회 홍보, 가맹점 확보, 판매대행처 업무협약, 화폐발행, 유통 및 관리방안 마련, 전자지역화폐 구축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시행이 촉박한 실정으로 이번 회기 내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