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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음경택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승인 2018-07-18 17:44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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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택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지난 17일 열린 제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음경택 의원(평촌ㆍ평안ㆍ귀인ㆍ범계ㆍ갈산동)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ㆍ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ㆍ지원이 가능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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