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단일 부서(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복지 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과 장애인이 서로 다른 복지 수요 대상인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2과 체제로 전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행정수요와 시민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존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ㆍ증가하는 복지 행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전혀 다른 서비스 수요자를 여전히 ‘노인장애인과’라는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늑장 행정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은 증가됐으나 대부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획일적 지원으로 이뤄져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장애특성별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고양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행정체계를 나눠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로 분류해 2과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시가 되기 위한 요구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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