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안양시가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2018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에서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5천200여 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및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상, 20건의 장려상을 선정했다.

 

안양시는 이번 공모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민간취약 시설 응급복구(국민안전 강화 분야)’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개인 소유의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확대’를 건의한 것이다.

 

한편 시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