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3지구재개발조합, 안양과천교육지원청서 항의 집회…“개발부지 내 임곡초 신설” 촉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당초 비산동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 부지 내 추진하려던 (가칭)임곡초 설립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곡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로 구성된 임곡초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1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열고 임곡3지구 재개발 부지 내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원청은 앞서 지난달 15일 임곡3지구 조합에 임곡초 설립을 미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향후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가능성이 희박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로 인해 임곡초는 학교설립요인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추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지원청의 학교설립 요구에 따라 임곡3지구 조합은 1년 반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켜가며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면서 “시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아 일반분양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갑자기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임곡초는 이미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학교용지로 승인받았음에도 지원청은 오히려 인근 안양동초를 임곡3지구로 이전하려 했다”면서 “이후 안양동초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다시 안양동초를 그대로 사용하고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해 임곡3지구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 학생배치기준이 2015년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구는 이미 학교용지로 승인받은 상태로 2015년 기준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지원청은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원안대로 임곡초를 설립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감소 추세 등 학교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곡초 추진위는 이날 집회에서 학교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지원청에 제출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