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공공기관 떠난 곳도, 이전한 곳도 땅값만 상승

경기도에서만 60개 기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대부분 인구유입 목표보다 터무니없어
인프라 부족 ‘삶의 질’ 떨어지고 땅값 10배 오른 곳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경기도내에서만 6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당초 계획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인구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치솟았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의 땅값도 계속 올라 결국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땅값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적은 인구에 허덕이고 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천 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만 3천31명을 기록, 목표한 인구유입이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3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 경남혁신도시도 지난 2016년 7월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마쳤지만 현재 인구 수는 2만 616명으로 집계, 더딘 인구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인구 4만 9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전남혁신도시는 현재 3만 819명으로 목표율 62.9%를 보이고 있으며, 2만 7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는 현재 2만 1천 명에 그치면서 목표대비 74%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 인구만큼 실제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수도권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A 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및 병원 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혁신도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텅텅 비게 돼 치안도 불안, 가족이 다 함께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 땅값도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긴 모양새다.

안양시 안양6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13년 당시 안양6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16만 원에서 2018년 774만5천 원으로 5년 새 60만 원가량이 올랐다. 김천혁신도시 부지 역시 2013년 27만 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210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성남시 금토동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은 696만 원(2014년)에서 711만 원(2018년)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김천혁신도시 내 부지도 40만 원(2014년)에서 184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지역개발 효과,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