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上(해설). "경제성 없다"...장밋빛 개발 계획 잇단 무산

■ ‘바다가 미래다’

정부와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밋빛 전망에 그쳤다.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효과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큰 기대를 모았지만 복합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먼저 화성 요트허브는 1조2천억원을 들여 요트 1천733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다.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방아머리항과 홀곳항 4곳에 민자 포함 1천62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갯벌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이견으로 번번히 무산되다 현재 전곡항(200석) 한 곳만 완공된 상태다. 제부항(300석)역시 부지 확보 문제로 골치를 썩다 사업 대상 부지를 변경하면서 10년이 지난 오는 3월에서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방아머리항(300석)은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다. 홀곳항은 부지 소유권 문제로 지난해 말 백지화됐다.

결국 예산ㆍ부지확보 문제를 겪다 당초 계획 수용규모의 절반인 800석만이 확보가 된 것이다.

안산 아시아컬쳐빌리지 조성 사업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전면 취소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이 엎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복합체험 지구 사업의 일부인 바다향기수목원, 누에섬 풍력단지(5개소→3개소 축소)만 조성돼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이 축소된 셈이다.

안산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 경제성이 없어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 글로벌 교육ㆍ의료산학클러스터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66여만㎡ 부지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서 정부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업무 협약이 수십여년간 지체됐다. 사업의 첫 삽은 지난 2007년 시작됐지만 최근에서야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면서 조금씩 진척이 되는 모양새다. 만약 사업 승인이 된다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약속이 지켜지는 셈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체 클러스터 사업에서 30%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투자처와 정부 예산 편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승인되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