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도 2020년 개발행위허가 6만여건…전국서 건수 1위·면적 2위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여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아닌 면적으로 보면 경북 다음인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전국 최다였다고 분석하면서, 난개발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일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4만9천327건(면적 1천823㎢)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6만9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전남(2만5천262건), 3위 경북(2만3천866건), 4위 강원(2만2천423건), 5위 경남(2만483건) 등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내 허가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3만7천108건)이 최다였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1만7천925건), 토지분할(4천860건), 공작물 설치(988건) 등 순이었다.

도의 경우 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를 면적으로 환산 시 241㎢ 규모로, 경북(343㎢)보다는 적었다. 면적별로는 경북이 전국 1위, 도가 전국 2위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인천(229㎢), 강원(199㎢), 전남(162㎢) 등이 뒤따랐다.

이밖에 도내 전체 인구(1천342만7천여명) 중 1천238만여명이 도시에 거주,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2%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4만6천여명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비율(91.78%)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도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7곳(서울ㆍ인천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대구)이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개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개발 수요 집중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일선 시ㆍ군이 승인하는 소규모 개별입지의 경우 조례 개정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국내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4%가량이 이뤄졌다”며 “지역별 도시계획 정보가 담긴 이번 자료는 관련 분야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