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도공 직원 반쪽 조사" 논란도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복합자족도시 조성 대상지에 인천 구월2지구를 선정하자 지역 안팎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에 구월2지구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GB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한결같이 반대한 것처럼, ‘환경특별시’를 표방한 인천시도 도심 허파에 해당하는 GB해제를 반대하라는 논리다.

녹색연합은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TV)에 이어 구월2지구까지 대규모 GB를 공공택지로 추진하면 중·동·미추홀 등 원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킨다”며 “특히 인천지역 주택시장 교란 등 인천의 주거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GB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달라”며 “부디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월2지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구월2지구 일대는 수년 전부터 지역 안팎에서 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예상하고 많은 토지거래가 이뤄진 곳이어서 정확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검증이 필요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인천도시공사 직원 450명 등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 투기 여부를 확인했으며, 도시공사 직원 중 토지 소유주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직원 본인에 대해서만 확인이 이뤄졌을 뿐, 인천시와 남동구 등의 공무원이나 전·현직 지역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수사 등에 따라 구월2지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은 곧 국토부 등으로부터 구월2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농지법 위반은 물론 불법 명의 신탁 및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