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공모 과정 ‘특혜 의혹’

文대통령 핵심 공약 사업에 포함… 1조5천억 규모
재무적 출자자 조건 제한적, 산은 등 단 4곳만 충족
업계 “출발부터 진입장벽”… 안양도시公 “문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에 포함된 1조5천억원 상당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공모지침서에 재무적 출자자의 사업수행 조건을 제한적으로 설정, 30개 가까운 금융권 가운데 단 4곳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다.

2일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10만㎡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 및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아직 공모 초기라 사업성 검토, 컨소시엄 구성 등 경쟁 구도가 정확히 윤곽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 포함 105개의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발생, 질의접수 및 회신 기간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공모지침평가배정기준 ‘마’ 항목(재무적 출자자의 사업수행 실적)은 ‘7천억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 이상 대출’이라는 실적을 기준으로 30점의 배점을 가진다.

문제는 이같이 명시된 조건을 갖춘 ‘AAA등급’은 국내 11개의 시중 은행 가운데 산업ㆍ하나ㆍ기업은행 등 3곳으로 국한된다는 점이다. ‘AA등급’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29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미래에셋 단 1곳만 추가돼 총 4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출발부터 진입 장벽이 생겨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마’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와 일하지 않으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더욱이 해당 배정 점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정량평가여서, 이 단계부터 사업 참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본부장은 “공모사업 공고 경험이 없어 남양주 양정역세권과 성남 대장지구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참조했다”라며 “최고 배점에 해당하는 금융사가 4개 사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금 조달액이 1조가 넘는 공모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협조적인 금융사 선정이 중요하다”며 “공모사업은 사업에 맞는 공모사업을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했다.

한상근ㆍ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