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文대통령 빛바랜 약속

文정부 출범때 경기도 8개 공약 수립
규제완화 등 북부 기대 고조됐으나
일부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척 없어

2017년 5월 첫 출항을 알린 문재인호의 항해가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았다. 문재인호는 출범 당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143개를 국민과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라는 청사진을 경기도에 제시, 규제 감옥에 갇힌 경기도가 국가대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임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가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는 8개의 공약이 수립됐다. 8개 공약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졌다. 8개의 공약 모두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의 타 정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1ㆍ2호 공약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가장 먼저 언급된 만큼,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인프라가 부족했던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임기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경기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이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의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공약과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 등의 공약은 이행 중이기는 하지만 임기 내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께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등의 단계가 아직 산적해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완공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 관련 공약의 경우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중첩규제의 영향 때문에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공약을 추진하면서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같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