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빛바랜 경기도 공약’] 야심차게 계획한 북부 발전… 규제 감옥·예산난에 ‘발목’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17곳 중 7곳 계획 단계 그쳐
파주·고양·양주·김포 등 군사보호구역도 일부만 해제
新 취수원 확보하려면 규제 적용… 상수원 다변화 난항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8개의 경기도 지역공약 상당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문제 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었다. 그만큼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자체개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환받은 미군공여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파주, 고양, 양주, 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1천7만 3천29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긴 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약 1천82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팔당댐 상수원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여전히 존재, 도민과 정치권의 규제 해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약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신규 취수원을 확보할 경우 특정 지역에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주소다. 환경부 역시 상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장기 과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경기지역 상수원 다변화는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서안양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해당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탄약대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에서 탄약대대 이전 승인을 위한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안산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은 이행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사례는 안산 사이언스 밸리가 처음으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또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완료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흥 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 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