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차… 무늬만 ‘자치경찰’ [집중취재]

도민 90% 무슨 일 하는지 몰라...모호한 역할·권한 유명무실 지적
도의회 “치안서비스 체감 낮아”...자치위 “제도적 한계 극복 노력” 

“자치경찰이요? 자율방범대 같은 건가요?”

지방자치의 하나로 도입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도 기존 국가경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모호한 기능과 역할 탓에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민도 허다하다.

4일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경위가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도민은 50%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50%의 도민 중에서도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도민이 10명 중 1명도 안됐던 셈이다.

시행 2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올해 7월26~30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72%로 소폭 늘었지만,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가량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어떤 일은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설문 기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에 불과했다. 다만 ‘경기도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6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올해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했지만, 도민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등의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어 일반 국민들이 잘 구별을 못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자치경찰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 하는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이를 넘어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치안시책을 발굴해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