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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3천654곳에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벽보에 게재, 유권자는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거짓 정보는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 10대 정책과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14 10:09

‘인천하늘수’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잔류염소, 대장균군 등 기준 이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4년 1년간 인천지역 수돗물인 ‘인천하늘수’에 대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맑은물연구소가 군·구별 급수 인구에 따라 선정한 수용가 199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수도꼭지 170개와 노후 수도꼭지 14개는 월 1회,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15곳은 월 2회의 주기로 검사했다. 이를 통해 모두 2천568건의 수질검사를 했다. 법정 검사 항목인 잔류염소, 총 대장균군 등은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또 심미적 영향 물질(동, 아연 등 6개 항목)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암모니아성 질소)도 모두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시 급수인구는 총 308만3천847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수도꼭지의 검사 지점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해 촘촘한 수질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하늘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세밀한 검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우리집 수돗물’,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5-14 09:36

인천 구월동 사거리서 4중 추돌…50대 남성 목·허리 부상

인천 남동구 구월동 사거리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12분께 남동구 구월동 승기사거리 인근에서 그렌저, 스타리아, 셀토스, K5 등 4대가 연이어 부딪혔다. 이날 사고로 스타리아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목과 허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리아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착각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5-14 09:09

학폭 피해에 방어했더니...쌍방폭행으로 몰린 중학생, 교육청 상대 승소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16)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 당국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가해자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의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쌍방 폭행'이라는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당했다. 당시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5월15일 B군은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B군은 “3월 17일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군이 부모 욕을 했고 휴대전화로 저의 목젖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군의 주장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하고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교육 당국은 B군에게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다. 이에 A군은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14 09:07

“이번엔 꼭”…인천 바이오·GTX 등 현안 대선 공약 포함 [공약Check!]

인천의 각종 현안들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 및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공약에 바이오 산업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과 수도권 지역 공약 등에 인천의 주요 현안 19개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는 22개 공약 과제 및 53개 세부사업이 담긴 현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인천의 오랜 숙원인 영종의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MRO) 체계를 구축하는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이 들어갔다. 또 인천을 양분한 경인전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들어가 있다. 여러차례 고배를 마신 제2의료원이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및 영종 종합병원 등도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서비스 강화 공약에 녹아 있다. 인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송도-영종 연계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및 바이오용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도 세계적 바이오 중심지 육성 항목에 들어갔다. 여기에 인천항 미래발전 및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과 함께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등도 ‘공항·항만·배후도시 연계 글로벌 물류 허브 대도약’ 공약에 궤를 같이 한다. 이 밖에 MICE 산업 경쟁력 강화와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집적 등의 공약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 등도 인천과 관련이 있는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세부 내용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현안 10개가 들어갔다. 아직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이 나오기 전인 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현안이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인천의 교통 관련 현안이 많다. ‘GTX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공약에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설치, GTX-D 및 E 노선의 조속한 건설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제2경인선과 대장홍대선의 청라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강화 연장, 인천순환3호선 건설 등은 ‘광역·도시철도 확충’ 공약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인천형 저출산 대책의 국가정책 확대도 김 후보의 공약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라는 이름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아이(i)+1억 드림’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천원주택’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직 지역공약을 내놓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 공약은 없다. 다만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이 있다. 이는 김문수 후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통상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을 거르지만,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는 만큼 주요 공약에 인천 현안이 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현안이 공약에 들어가고, 다음번 정부에서는 꼭 이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이민우 기자 2025-05-14 04:00

인천 부평구 아파트 17층서 불…주민 4명 연기 흡입

13일 오후 7시9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0대 A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1명과 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이날 오후 7시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연기를 마신 사람 중 10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는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5-13 20:09

인천교사노조,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환영

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 특수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라며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늘 판결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몰래 녹음의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 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결국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교육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학교 안의 ‘몰래 녹음’을 둘러싼 갈등을 일부 잠재우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5-13 19:29

인천 국제바로병원, 척추압박골절 신 시술 성공… 스파인잭 보강술 도입

국제바로병원이 최근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새로운 의료기술인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일명 스파인잭)’을 사용한 시술에 성공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제바로병원 등에 따르면 이정준 국제바로병원 병원장은 최근 한 70대 환자에 대한 스파인잭 사용 첫 시설을 끝냈다. 의료계에서는 이 스파인잭 보강술이 척추압박골절 환자의 척추체 성형술 치료의 종착역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 풍선 척추시멘트시술 이후 등이 굽거나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고령환자에게도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들어 올려 골절된 뼈의 보강이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13만명 이상이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을 찾고 있다. 특히 고령환자에게 잦은 골절 질환이 척추압박골절로 꼽힌다. 골다공증, 즉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 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하여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 안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때 고령환자에게는 가벼운 충격이나 심지어 사소한 기침, 재채기 중에도 골절이 발생한다. 척추체 풍성성형술은 뼈를 붙이는 용도의 골 시멘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풍선을 불어넣어 공간을 만든 후 뼈 모양을 복원해 무너진 척추골의 높이를 교정해 왔다. 이번에 신 의료기술로 개발된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압박골절 보강술’은 풍선 팽창의 한계를 극복하고 티타늄 임플란트를 삽입, 척추체 높이를 정상에 맞게 끌어올린다. 시술 이후 등 굽음이나 척추체의 높이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해 협착증 완화에도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이 같은 시술이 골다공증 외에도 외상 골절, 악성 골수암 등으로 인한 가동 척추골절 환자에게도 적응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은 단계적으로 확장이 이뤄지는 만큼 환자의 해부학적인 원래의 척추뼈 모양대로 복원이 가능해 재골절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척추체 높이가 정상에 맞게 복원되고 유지되므로 척추 후만증으로 무너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 이 병원장은 “스파인잭 척추체 보강술은 시술 후 척추체 높이의 증가는 풍선 척추 확장술보다 스파인잭 척추보강술에서 정상에 가까운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추적 관찰을 연구 한 자료에서도 척추체의 높이 복원과 후만 교정에 대해 스파인잭 시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척추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 환자들의 재시술율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5-13 18:40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받던 원장 '무혐의'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장 A씨(30대)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3 18:29

인천 청년 삶의 변화 이끈다…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천시가 지역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시는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2차 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 전반을 분석하고 인천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에 추진한 제1차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청년 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해 청년 삶의 변화 지표를 찾는다. 또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5년간 약 7천648억원을 들여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 여가문화, 교육체험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제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정책 전달체계와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를 발굴해 인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청년 자립은 물론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수립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닌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행동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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