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서비스 질 ↑

인천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4년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B~F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D~F 등급의 기관이나 최근 신규 설치한 기관을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은 ‘품질관리’와 ‘행정처리’ 분야다. 품질관리는 기관 4곳을 선정해 운영 전반을 살피고 취약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행정처리는 기관 2곳을 선정해 행정업무 체계 정비와 행정 양식 분석, 공문서 작성, 자료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컨설팅 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6월5일까지며 인천사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TP-인천시, 전통주 산업 키운다…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 강화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TP)는 전통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인천TP는 지난 4월 ‘인천 전통주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통주 체험·구매가 가능한 양조장 지도 등을 담았다. 이번 카탈로그에는 탁주와 양주, 과실주 등을 만드는 인천 전통주 업체 10곳을 수록했다. 카탈로그는 인천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TP는 카탈로그를 활용해 호텔, 골프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주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다.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과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인천TP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네이버 쇼핑’과 ‘인천e몰’에서 인천 전통주 판촉전을 연다. 오는 8월 열리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의 만찬주로 인천 전통주를 선정해 10개국 30여명의 바이어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전통주는 국가적 과제인 쌀 소비 촉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전통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인천 전통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인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 제조시설 현대화, 판로 개척, 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 사용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1살 아들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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