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 취적허가 신청 크게 늘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로 살면서 성과 본을 갖지 못한 무호적자(無戶籍者)들의 취적(就籍)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어릴적부터 인천에서 비슷한 처지의 형들과 어울려 부랑생활을 해오면서 고물을 주워팔아 하루하루를 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41·인천시 서구 심곡동). 살곳을 잡고 보니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지난해 인천지법에 ‘성 및 본 창설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성(김씨)과 본(충주)을 얻어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 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햇동안 김씨처럼 성 및 본 창설허가를 신청해 취적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62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97년 20여명, 98년 40여명의 취적자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무호적자들에 대해 관공서가 앞장서 취적허가를 도와주라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취적자들 대부분은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이지만 이중에는 귀화인, 북한동포 등도 수십명에 이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정부의 취적허가 활성화 방침에다 경제난이 해소되면서 각종 국가혜택을 받기위해 취적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같다”며 “간혹 전과자들이 호적세탁을 위해 취적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원조회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터넷통한 음란물 거래 홍수 단속못미쳐

최근 각종 음란물이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의 확산으로 E-메일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판촉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운영자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회사원 최모씨(35·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최근 PC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광고하는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전자우편엔 음란성 사진 및 소설, 국내외의 몰래 카메라 등 각종 음란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와 함께 기존 PC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었다. 인터넷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30·인천시 부평구 부개동)도 매주 3∼4통에 이르는 전자우편을 통해 음란물 CD 구입 및 관련 홈페이지 접속을 권유받고 있다. 박씨는 “최근엔 국내 유명 여배우가 나오는 몰래 카메라의 일부라며 동영상 화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판촉기법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음란퇴폐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겠다”며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음란 비디오물을 파는 업자들을 경찰서별로 1∼2명씩 입건했을뿐 사이버 거래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차기 공천대가 선거지원 요구 노골적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차기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등을 대가로 선거자금 및 선거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 과열 혼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력가인 A씨는 최근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B의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총선이후 곧 치러질 시의원 보궐선거의 공천을 대가로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것이다. 물론 A씨가 관리하는 조직원의 동반 입당도 함께다. A씨는 “자금과 선거운동을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B의원 선거캠프에는 시의원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공식으로 밝힌 C씨가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어 공천 약속을 100% 믿을 수 없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고민중”이라고 실토했다. D·E씨 등도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F지구당 위원장과 G의원 등 총선출마 후보들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상태. 현역 구의원인 이들 역시 보궐 및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이 선거자금 지원의 대가다. H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실상 시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구내 총선출마 후보들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캠프 합류를 종용받고 있다. 총선 공천에서 밀려난 I씨는 정적이었던 J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차기 구청장 공천약속을 받고 선거캠프에 합류, 조직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K구의원은 “구의회 의장 자리 또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는 동료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뒤 그 부작용이 만만찮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인운하 건설 찬반논쟁 가열

올 하반기 경인운하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홍수피해 예방, 원활한 물동량 수송 등의 이유로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경인운하(주)와 비경제성, 환경파괴 등을 내세워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엽합 등 인천지역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인천환경단체대책위는 22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조차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운하건설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운하는 자동차, 철도 등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의 수송방법이며 이동거리가 18㎞밖에 되지 않는 경인운하의 경우 운송시간보다 화물 승·하차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등 비효율적”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등 8개 민간업체가 참여, 설립된 경인운하(주)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연례적인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부천·서울 등 굴포천 유역에 대한 근본적인 홍수피해 방지와 만성체선을 겪고 있는 인천항의 기능분담을 위해 경인운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권단체 서정화의원 뇌물수수혐의 고발

4·13총선 인천 중·동·옹진에 출마한 민주당 서정화 의원이 인권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22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천지역 인권위원회는 서 의원이 전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에게 압력을 넣어 100억원을 대출토록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김성복 목사 등은 이날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경기은행에 부당대출을 종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본금 120억원에 총 부채 1천500억원의 부실기업인 ㈜일신 대표이사 이대성씨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청탁을 받고 1997년 11월말께 당시 서이석 경기은행장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 등은 “이에따른 대가로 서 행장은 1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대성씨가 주었다는 1억원은 서 의원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은행의 부실화와 통폐합은 부패한 정치인 때문”이라며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밝히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4·13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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