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노인대상 무료진료사회복지법인인 모 의원 관리소장 윤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8월31일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모 의원에서 환자 253명에게 간호사에 의한 물리치료만 해주고 의사가 진료를 해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모두 2천만원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시 남동구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떡값 등을 요구하며 횡포를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현재 특정생활쓰레기(소각분) 처리업체 1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업체 5개 등 6개의 생활쓰레기처리 지정업체들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인 S산업 직원은 9일 만수6동 A아파트 내 쓰레기를 수거 하면서 “봉투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담았다. 쓰레기를 싣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며 트집을 잡아 이 아파트 관리직원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지난해 추석때는 이 아파트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인 K주택이 “이 아파트만 떡값을 안준다” 며 쓰레기를 절반만 수거해가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부근의 B아파트도 똑같은 문제로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등 남동구 관내 아파트 대부분이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횡포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거업체 직원들에게 용돈을 주지않을 경우 쓰레기 내용물 점검을 이유로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등 횡포를 부려 견디기 힘들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공무원들의‘재산등록’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감사마저 수박 겉핥기식 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95년‘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이후 경사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무조건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및 경위급 1천200여명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인원이 불과 2명뿐인데다 제출된 서류도 신고후 3개월내 검토해야 함에따라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선 기초단체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감사실 및 세무부서 포함)과 기초의원들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해야 하지만 실사를 맡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상사에 대한 ‘눈치보기’등으로 공정한 실사작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재산변동이 큰 경우 국세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 분석하지만 연간 100만∼200만원이 늘거나 줄었다고 신고할 경우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때부터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지면서 한글을 쓸 기회가 거의 없어 글씨가 엉망이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2∼3학년부터 어린이들이 정규수업이나 컴퓨터학원 등을 통해 컴퓨터를 익히면서 자판을 통해 글을 작성하는게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사들마저 학생들이 컴퓨터와 익숙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숙제나 과제물 등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연필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당수 어린이들의 글씨가 삐뚤하거나 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생 한모양(14)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 자판으로 숙제도 하고 친구끼리 편지도 PC통신으로 주고받다 보니 글씨쓰는 게 번거롭다” 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씨(36)는 “어느날 중학교에 입학한 딸의 노트를 보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어서 보기가 민망했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컴퓨터로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이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초등학교 교사 임모씨(45·여)는 “일부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숙제를 컴퓨터로 작성해 오도록 지도하고 있다” 며 “가급적이면 한글쓰기를 정규 수업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인달)는 9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재 K가구가 국내 유명 가구회사의 상표 등을 도용해 수억원대의 가구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가구의 거래처별 거래장부 및 하도급 관련 서류와 가구 설계도 등 특허권, 상표권 침해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가구는 지난 98년부터 이모씨(35·여)가 특허를 내 ㈜S가구에 사용권을 양도한 장롱 침대 장식장 등 가구류 수억원 어치를 만들어 대전의 J가구백화점에 전시 판매하는등 수도권 일대 가구점에 이를 판매한 혐의다. K가구는 또 지난 98년 고급 침상 제조기술을 개발한 M가구에서 퇴사한 제조책임자 최모씨를 고용, M가구의 침상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혼수용가구의 절반정도가 이같이 상표 등을 도용해 만든 가짜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속보>세진관광의 시티투어버스가 파행운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할 인천시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시티투어 버스가 시행초기인 지난해 8월부터 결행과 노선이탈을 일삼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운행일지 등 관련장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매달 운행적자 폭을 메워주기 위해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도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운행일지를 검토, 운행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유류대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라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중독성 약품을 팔아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씨(32·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유흥업소와 다방 종업원들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중독성 의약품인 ‘염산날부민’을 판매해 온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동부경찰서는 8일 금품을 주고 가짜 기자증을 산 뒤 기자를 사칭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로 종모씨(46·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모 커피숍에서 홍모씨로부터 10만원을 주고 위조된 기자증을 구입한 뒤 지난 7일 오후 5시45분께 남구 도화1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이를 제시한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4일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모두 45건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포착, 관련자 5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C지구당 간부인 강모씨(45)는 지난 2월13일 오후 4시께 남동구 간석동 D아파트에서 E지구당 위원장 명의의 명함 3매를 주민들에게 돌리다 불구속 입건됐다. 또 A당 당원 박모씨(61)는 지난 1월 초순께 남구 주안동에서 최모씨(42·주부)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오모씨(35·반장)에게 공천 신청자인 B씨의 이름이 적힌 입당원서 30장과 명함 등을 전달,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게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4·13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인천시 선관위는 적발사항 대부분을 경고나 주의조치로 끝내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시 선관위는 이가운데 자신의 선거구내 초등학교에 제3자를 통해 과학기자재를 기부한 혐의로 민주당 박모위원장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또 민주당 박모위원장이 지난 1월초 지구당행사를 하면서 제3자를 통해 비당원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는등 고발건수도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선관위는 민주당 송모위원장이 지난 1월 중순 자체 체육행사를 벌이며 비당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잡았으면서도 경고에 그치는등 전체 단속건수의 65% 가량인 14건에 대해 경고나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