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식정보 산업과 인력을 양성키 위한 행정지원이 강화된다. 17일 시는 인천의 대표적 지식·정보 전략사업인 송도 테크노파크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대한 기반을 강화키로 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전자·정보기기·생물·신소재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송도 테크노 파크 출연금 10억원과 10만평의 부지를 내놓기로 했다. 또 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도 대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실리콘 로드(Silicon Road) 프로젝트와 관련,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확장키로 하고 시민회관 인근에 1천4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을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42개 벤처기업과 정보통신교육원 분원을 입주시켜 창업공간과 경영정보, 마켓팅 지원, 고가 공용장비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시는 20억원의 예산을 멀티미디어 진흥기금으로 조달한다. 또 시는 옛 부평구 청사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밸리 교육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서울대 사범대 인터넷 교육정보연구소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술개발과 산학협력 시책으로 인하대와 인천대 등의 황해권 수송시스템 연구센터·멀티미디어 연구센터·서해연안 환경연구 센터 등에 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2000년도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에 행정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에 각종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지역 구청장들의 환경인식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녹색연합이 밝힌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환경정책평가’에 따르면 구청들의 환경행정 의지와 수행능력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장과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 부평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선거 공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남동구와 연수구는 올 환경정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NO2)과 1회용품 규제사업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평가한 항목에서 서·중·동구는 대기오염 부문, 동·부평·계양구는 1회용품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와 재활용 실태조사 평가에선 남동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청들이 정책수행에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구청들이 대기오염이나 생활 쓰레기 등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동구청은 8개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나쁨’평가를 받았으며 서구청도 4개 항목에서 부진해 환경행정과 인식에 문제점을 보였다. 또 중구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환경에 대한 별다른 공약도 없이 상부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나 민원 정도의 문제만을 처리하는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인천녹색연합측은 “인천지역 환경이 주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은 전시적 환경행정을 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민환경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씨(21·노동·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5일 낮 12시10분께 부평구 청천동 190 이모씨(26·여)집 화장실 유리문을 깨고 침입,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금반지·목걸이 등 25만원 상당의 패물을 훔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조모씨(39·부평구·부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5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S갈비 가계에서 전처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부인 백모씨(34)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백씨의 어깨를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단란주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업소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목모씨(24·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등 남동정수사업소 소속 공익요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3시40분께 남동구 간석3동 125의7 S단란주점에서 업주 박모씨(47·여)의 아들 김모씨(20)와 친구 송모씨(27)를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가 여자인 업소만을 골라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강도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지방세 감소와 시·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일선 구청의 예산반영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일반회계 829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인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비로 구비 30억원을 편성했다. 또 같은 공약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구비 6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구는 경로당 12개소에 대한 보일러 등 노후된 시설 보수비는 예산요구액 2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육시설 유지비도 7개소에 대해 30%를 삭감, 당초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였다. 또 조직·구조 개편(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3억7천여만원을 본예산에서 제외, 시·국비가 확보되면 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구는 환경부 역점사업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21억원의 구비를 예산에 반영, 구청장 공약과 중앙부처 역점사업이 예산전체에서 과중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관계자는“자연생태사업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사업인데다 국비와 시비 8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매년 30억원씩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며“청장공약인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은 아예 예산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 연수구가 필요 이상의 다기능 전화기를 고가에 구입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신청사에 입주 하면서 일반 전화기보다 3배 이상 비싼 최고급형 다기능 전화기(S전자 SDP380L) 100대를 1천만원에 구입해 각 부서 팀장 자리에 설치했다. 이 전화기는 380회선을 동시에 연결하는 교환기 기능과 유선방송 및 회의기능 등 1백여가지의 고기능을 갖춘 전문 텔레마킹용 전화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 대부분이 업무전화 이용시 일반 전화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전환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다기능 전화기 설치는 사실상 불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구는 지난 95년 분구 당시 구입한 키폰전화기도 사용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최신형 전화기로 교환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특히 다기능 전화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당수 직원들이 복잡한 사용법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 등 벌써부터 다기능 전화기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전화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소 비싼 전화기를 구입했으며 반납된 기존 키폰 전화기는 재활용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최근 법원과 검찰내에서는 일반직원들의 무더기 퇴직으로 업무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들의 개업러시로 인력이 넘쳐나는 등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법조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법무사 인가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인가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법원·검찰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인천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모두 57명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해 9명의 직원이 명퇴나 일반 퇴직한데 이어 최근에는 8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이미 26명의 직원이 법원을 떠난데 이어 올해도 14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력이 15년 이상된 베테랑급 계장들이어서 이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재야법조계에는 법무사의 개업 러시로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법무사 수는 지난해 말보다 40명이 늘어난 232명으로 지난 3월 이후 22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때 법무사의 개업러시는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일반직원들의 인련수급 불균형에 따른 법원, 검찰의 업무적체가 커지고 있으며 법무사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 중구가 동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 참사사건 이후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병원비 및 식대 등 부대비용 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1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뒤 장례를 치른 8명의 유족과 치료후 퇴원한 3명의 부상자 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이 합동분향소와 18개 병원에서 18일째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이들의 병원비와 식대 등 부대비용이 지난 15일까지 4억1천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자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는 일단 구 예비비를 활용, 지급보증 형태로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의 편의를 돌보고는 있지만 현재 시와 유족들간 보상 협상이 장기화 할 전망이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뒷바라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예비비 사용문제도 사후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구민여론이 비등한 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현재의 뒷바라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구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와 시에 보조를 요청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병원비와 부대비용에 사용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대안이 안선다”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한달동안의 운행수입금이 목표치의 66%에 그치는 등 지하철 운행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운행시간 연장 및 서울 지하철5호선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개통된 지하철1호선의 한달간 이용 승객은 총 604만4천174명으로 1일 평균 19만4천794명이 이용했으며, 총 운행수입금은 19억5천817만원으로 1일 평균 6천3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99년도 운행수입목표액을 83억원(1일 평균운행수입금 9천540만원)으로 잡은 것과 비교할 때 66.23%, 이용 승객은 70.4%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이용 승객수를 열흘 간격으로 분석했을때, 첫 열흘 동안은 20만654명(7천56만원)이었으나 그 다음 열흘간은 19만4천396명(5천889만), 마지막 열흘간은 19만4천974명(6천318만원)에 머물러 지하철1호선 이용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방학이나 휴가가 낀 달에는 이용 승객수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돼 올 경영적자 예상액이 당초 470억원 보다 33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문에 경인전철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하철의 운행시간을 새벽시간대 30∼40분 앞당기고 밤시간에는 10분 늦추는 등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5호선 김포공항역이나 송정역에서 인천지하철 박촌역까지의 4㎞구간을 전철로 연결, 서울과의 연계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