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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강동희 전 농구감독 징역 1년2개월 불복 항소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프로농구 전 감독(59)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30 09:56

인천경제청·IPA, 골든하버 글로벌 투자 유치 ‘맞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송도지타워에서 ‘골든하버 관광·레저 집객시설 유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원팀 체계를 만들고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경제청과 IPA는 테르메 그룹의 웰빙&스파 리조트 유치와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뮤지엄 슈퍼블루 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과 투자자 맞춤형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IPA는 항만 인프라 개발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골든하버 관광·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유치, 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아암물류단지 안 투자기업 유치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있는 42만7천㎡(12만9천평) 규모의 상업용지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가깝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레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로 결합한 해양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과 테르메그룹코리아는 오는 6월까지 사업협약 및 임대계약을 할 계획이다. 앞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슈퍼블루도 골든하버 부지를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천혜의 매력을 지닌 골든하버에 테르메 그룹의 웰빙&스파 리조트 유치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슈퍼블루 뮤지엄 유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과 외자 유치는 지역 성장의 핵심 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규 IPA 사장은 “골든하버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공공이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고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은 골든하버의 동아시아 해양관광 클러스터 도약과 함께 송도 지역의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아암물류단지 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수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5-04-30 09:46

SK인천석유화학, 해운 산업 탄소감축 정책에 발맞춰 바이오 중유 혼합 선박유(B30) 출시

SK인천석유화학이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발맞춰 바이오 중유 기반 선박유(B30)를 출시하고 공급을 시작했다. 30일 SK인천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번 출시한 B30 혼합 선박유는 SK인천석유화학의 SRFO(Straight Run Fuel Oil)과 제이씨케미칼이 공급한 바이오 중유를 7대 3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산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과의 공동 실증 연구를 통해 선박용 연료의 국제 표준인 ISO 8217를 준수하는 제품 개발에 성공, 지난 26일부터 공급을 개시했다. B30 혼합 선박유는 기존 선박유 대비 약 25% 탄소 감축 효과가 있어 해운 부문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국제 인증(ISCC EU)으로 배합 원료의 환경성과 감축 효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선박유에 사용한 SRFO는 초경질 원유를 크래킹(분해) 공정 없이 단일 공정에서 정제해 생산한 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원료를 혼합한 블렌딩 제품과 달리 발열량과 안전성이 높고, 불순물이 적어 선박의 연비 향상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바이오 중유와 SRFO를 배합한 선박유는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환경성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박유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영호 SK인천석유화학 B2B사업부장은 “국내외 선사들에게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바이오 중유 혼합 선박유가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25-04-30 09:32

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민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여 명이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종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에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인엽 기자 2025-04-29 18:46

오는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군·구 통합신고창구 운영

인천시가 오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10개 군·구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통합신고창구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로 가능하며,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위택스 고객센터,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4-29 18:32

인천시, 2025 암참 세미나 참가... 미국 기업 투자유치 나서

인천시는 2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천 투자유치 활동을 폈다. 세미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주최했다. 암참은 지난 1953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로 한미 양국 간 투자·무역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암참과 양해각서를 맺고 세미나에 참가해 인천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홍보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동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들의 인천 진출을 요청했다. 행사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암참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에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4-29 18:30

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29 18:15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나서… 달라진 공회전 규정 홍보 병행

인천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시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종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적용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4-29 17:29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쏠린 눈

인천도시공사(iH)는 30일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에 3천68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한다. 참여자들은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500명을 모집하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도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공급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29 17:27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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