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포함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북도면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다. 신도대교 개통 뒤 영종과 육로로 연결되는 모도, 신·시도와 달리 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교 건설이 필요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부터 언론에 장봉의 소음 피해와 교량 건설 당위성을 알려왔다. 소음대책위를 비롯해 주민과 함께 시위에 나서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다. 배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 예타 선정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관계 기관과 장봉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타 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연도교 추진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배 의원은 “주민 여러분과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 된 것 같아 뜻 깊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예타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전 무판차량이 점령한 인천 연수 '공영주차장' [현장, 그곳&]

“중고차판매상들이 공영 주차장을 완전히 점령해 시민들은 이용을 못해요. 누굴 위한 공영주차장인가요?”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골목 인근 공영주차장.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무판차량’ 30여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앞 유리에는 ‘To: Vladivostok’라고 행선지를 적어 놔 수출 대기 중인 차량임을 짐작케 했다. 수출 대기 차량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차를 되돌려 나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카페 관계자는 “언제 수출을 할 지도 모를 무판차량들을 1개월 이상 방치해 놓아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아예 포기한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 때만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 놔 단속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연수구 연수동 장미근린공원 앞 노상주차장. 빌라 70채 이상이 밀집한 주거 지역 노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무판차량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은 물론, 동네 골목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송도유원지 주변에 있던 수출 중고차들이 구청 단속이 심해지자 언제부터인지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들 주차 공간을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차지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수출업자들이 방치한 무판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주차 무판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옆 동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라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 기한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대상이 된다. 이를 근거로 구가 지난해 말부터 옥련동 인근 무판차량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자 수출업자들이 인근 지역 공영·노상주차장 등으로 차량을 옮긴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옥련동 일대 단속이 풍선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속 반경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숙경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근본적인 대책은 중고차수출단지를 옮기는 방법 밖엔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판차량들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방치되기 때문에 집중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 “결국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단지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집중단속 범위 확대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10주년…김시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 “미디어 변화 반영한 교육 중점”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김시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30일 “AI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는 더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물론 미디어 역기능을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10년 전에는 ‘미디어 소비’에 중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소비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해서도 미디어 윤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보편화하고, 콘텐츠의 수준도 전문가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이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위험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센터는 인천시교육청 등과 청소년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미디어 이용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활용, 역기능 예방 교육 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재단은 인천센터 등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춰 센터는 미디어스토리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 인천센터와 함께했던 지역주민, 강사 등과 교육 목표나 비전 등을 논의한다. AI를 활용한 방송 제작 및 유아와 초등학생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등 강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디어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김 센터장은 “재단이 10주년에 접어든 만큼 사업 확장, 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은 미디어 접근성이 떨어져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 검단연장선 개통 앞두고 ‘지하철 내부 점검’ 나서

“이번 검단연장선 개통은 검단 신도시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의 첫 단계입니다.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라역(101정거장).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영업시운전이 한창이다. 4.5분마다 영업시운전을 위해 투입한 예비 열차들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역사로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를 연장하는 검단연장선이 오는 6월 개통한다. 이에 따라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102정거장),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등이 새로 생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라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등을 오가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어난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잇따른 씽크홀(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높아진 안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전 10시48분께 아라역에서 지하철을 탑승,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에 도착하기까지 약 5분 동안 유 시장은 운전실부터 지하철 내부에 있는 전광판, 의자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날 유 시장은 검단호수공원역 밖으로 나와 도로 등이 깔리지 않은 주변 일대를 둘러보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현재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이다. 유 시장은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 및 인도 구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를 몰고, 이후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를 강조하며 주차장과 버스, 도보 등의 시설이 갖춰진 교통망 구축 등을 당부했다. 그는 “역사까지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주차장 건설 계획을 본 계획으로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단연장선의 공정률은 99%로, 시는 지난 12일부터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까지 받은 뒤 오는 6월 지하철을 개통할 방침이다. 시는 검단연장선을 개통하면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함으로써 인천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추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서울5호선 연장선 등 주변 철도망과 연계, 검단신도시를 인천 서부권과 북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초기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과 지반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검단구 출범에 따른 주민 편의 시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고인돌광장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 강화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3일 고인돌 광장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해병군악대의 연주로 시작해 모범 어린이 표창, 기념사, 어린이헌장 낭독,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진다. 또 군은 강화지역의 청소년 풍물패 강토연희단과 어린이 드럼팀이 공연과 매직&버블쇼, 레크리에이션, 어린이뮤지컬 등의 무대 공연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올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주제에 걸맞게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또 AI엔지니어, 환경운동가, 목수, 고고학자, 네일아티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존도 만들었다. 강화지역 유관기관 참여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해병대 5연대의 지원으로 군부대 중장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강화경찰서와 강화소방서의 지원으로 경찰차, 싸이카, 소방차 등의 장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존을 마련해 페달보트, 에어바운스, 볼풀장 등을 준비했다. 또 푸드트럭도 14대 설치해 어린이들이 실컷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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