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방안 모색… 민간협의체 회의 열어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개년 계획 중간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4년에서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하는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개년 계획은 자립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재가장애인 자립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자립 정책 추진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정책과제와 함께 17개 세부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이 목표 100%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1차 계획과 비교해 자립장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목표는 모두 110호인데, 현재 장애인 자립 수요에 맞춰 55호를 확보했다. 또 자립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시설 퇴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역시 증가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사업도 활발하다. 현재 계획에 따라 5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자립한 1명과 일반 주택으로 자립한 4명이 대상이다. 센터는 주간활동, 활동지원, 공공후견 등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대시민 자립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와 인천대,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현장 전문가, 장애인 부모 등 12명으로 이뤄져 있다.

김재우 대한항공 전문위원 “UAM 실용화, 도서지역 환자 이송·물자 수송 큰 역할 할 것” [제4회 인천공항포럼]

“차세대 항공모빌리티(UAM)가 실용화하면 인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물자를 수송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재우 대한항공 전문위원은 18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4회 인천공항포럼’에서 “빠르면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부터 UAM 시대가 본격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인천 도서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공공의 목적으로 UAM을 먼저 보낼 수 있다”며 “UAM으로 사람을 실어온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대중 교통이 불편한 서해안권 및 경기 북부 노선을 대상으로 한 교통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운항사업자 누구나 UAM을 운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하고 인천학회, 인천경영포럼, 인항회가 주관한 제4회 공항포럼이 항공 관련 기관 및 학회 관계자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차세대 항공모빌리티(UAM)도입과 미래항공교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전문위원은 “대한민국에서 UAM을 실용화한다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이 가장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공항에서 승객이 내리면 UAM을 타고 서귀포를 오가는 등의 ‘관광형 UAM’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특성상 사업성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면, 인천공항에서 UAM을 운항한다면 제주보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UAM을 통해 이동 시간과 경로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이용자가 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UAM을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항공교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항공기가 종전 장거리 운송 중심에서 단거리 운송까지 추가하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 지역 간 이동수단(RAM, Regional Air Mobility)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UAM은 5G 통신을 연결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좁고 낮은 고도에서 고밀도로 단시간 안에 비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운용개념서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을 만드는 등 UAM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는 인천공항과 대한항공 등을 포함한 ‘one Team’이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해외의 경우 오는 2026년 말,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에는 UAM 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나 UAM 운항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UAM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곧 우리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도시의 구조, 산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도 UAM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 불법촬영 뒷북수사...잡지도 못한 용의자 “조사했다” 거짓말까지

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5일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찰칵’ 소리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뒤를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음을 목격했다. A씨는 “셔터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는데,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왜 찍었냐고 묻자 급히 버스를 타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찰 인사철로, 계양서는 사건 수사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연됐고, 공항철도 측 영상 보관기간인 15일을 넘겨 경찰은 결국 용의자 얼굴이나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계양역 개찰구 등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광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은 2024년 7월8일 제공했다”며 “경찰이 이밖에 다른 CCTV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처럼 유력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용의자를 조사한 것처럼 A씨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관이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또 용의자가 당시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수사관이 설명하기에,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한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미제 편철한 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를 멈추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신고자가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거짓 해명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 시기라 수사관이 바뀌면서 개찰구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방분권 인천본부,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요구…유정복 “비효율적,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책을 두고 최근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까지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17일 ‘해수부 부산 이전 즉각 철회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빠른 추진’을 지시하며 속도전을 벌이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 등 항만 도시들은 해수부의 ‘부산 쏠림’ 정책을 더욱 공고화하는 시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한 충청지역도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이구동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전면 배치하는 ‘지방분산’ 정책이라며,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운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논리라면 농업이 많은 전남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여러가지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부처는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단순한 부처 이전은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핵심사업 지지부진… 인천 ‘해수청·항만공사’ 이관 시급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만의 색을 입히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의 지방정부 이관이 시급하다. 현재 해양 및 항만 정책이 모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인천시민의 의견 등은 외면, 항만 및 사업성 위주 개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 인프라인 내항·남항·연안항·북항·신항 등 인천항을 비롯해 준설토투기장 등 해양·항만 정책 마련과 운영 모두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IPA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의 지역 특색이 담기지 않거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해수청과 IPA가 굵직한 현안인 인천항 재개발은 물론 배후부지, 그리고 준설토투기장의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시의 해양 정책도 협의하는 과정 등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에 시작했지만, 사업 방식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무산 위기를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 18년여가 지나서야 인천도시공사(iH)가 구원투수로 나서 사업시행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동을 걸고 있다. 또 인천신항의 배후부지 등도 해수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산업 정책과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모두 인천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 항만 중심 개발,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만 이뤄지고 있다. 또 인천 곳곳에 있는 준설토투기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청라준설토투기장(17만4천㎡·5만3천여평)을 시작으로 영종 제1준설토투기장(331만6천㎡·100만여평),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416만3천㎡·126만여평) 등 모두 7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준설토투기장 조성부터 이후 개발까지 모두 해수부 주도로 이뤄지고, 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에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도 단순 민간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로 전락했고, 이마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며 좌초위기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해수청과 IPA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인천의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토대로 인천해수청과 IPA의 지방 이양을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수청과 항만공사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 시장의 발언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의 항만자치권 실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히 해양 정책과 항만 운영이 지역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해 있다”며 “이는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만은 기업과 물류, 산업과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항만을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해양정책을 운영하는 분권형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합의 성공… 3~4월 미사용 구독료 감면

인천시교육청이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협의, 3~4월 미사용 구독료 감면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가입 및 활용 초기 준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실제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반영한 성과다.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수도권교육감협의회는 14세 미만 학생 위임 절차 등 실무 업무 처리 기간을 고려해 미사용 구독료 감면을 제안했고, 발행사가 이를 수용했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도입에서 희망 도입으로 정책이 변경, 희망하는 학교에만 보급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에 비해 구독료 등이 높아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미사용분 감면은 예산 절감 노력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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