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입법 고문을 5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폭 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2명을 입법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채 전 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 교수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번 입법 고문 추가 위촉은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고문을 통해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2025년 새롭게 도입한 ‘인천지역유산’ 선정을 위해 시민제안 공모를 시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유산’은 인천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물,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 중 미래 세대에 전할 만한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하와이 이민이나 인천역과 같이 역사와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인천만의 고유한 자산들이 모두 지역유산이 될 수 있다. 단, 국가나 시에서 이미 지정한 문화유산은 제외다. 이번 공모는 인천지역유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9일까지다. 시는 시민 제안 목록과 군·구 추천 유산 목록을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지역유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천지역유산 후보로 선정한다. 후보로 선정한 유산은 전문기관의 기초현황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친 뒤 소유자 동의를 얻으면 오는 11월 지역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지역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선정한 지역유산에 인증서와 표식을 부착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유산 고유 가치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인천지역유산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지역유산을 시민의 손으로 발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오는 27일 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연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IPA)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사에는 기업 28곳이 참여한다. 현장 채용관을 운영하는 26곳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해 약 100명의 구직자를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현장 참여 대신 간접 채용관을 운영한다. 채용관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있다.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와 면접 이미지 메이킹 부스를 운영한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는 이력서 컨설팅과 장애인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장애인 간의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나간 60대 남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의 기업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의 국제업무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업무팀은 3명이다. 이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업무와 미개발지 개발활성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대부분 1~2년 주기로 바뀌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자로 국제업무팀과 6·8공구 개발을 담당하는 랜드마크팀을 합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강구 위원장(국민의힘·연수5)은 “국제업무팀은 사업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개발을 요구하는 일종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제 직급 상향 채용 등 연속성 있는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업무 등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고 남는 인원을 국제업무단지 업무에 확충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송도개발PMC, 포스코건설, 지역 정치권 등으로 꾸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두 팀을 하나로 묶게 되면 팀원이 늘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조직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NSIC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4조원을 들여 송도 1·3공구 및 2·4·6공구 일대 580만3천㎡에 국제전시시설, 업무, 문화, 상업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당초 지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이 이뤄졌지만 업무·상업 용지는 47%에 그치고 있다. 김샛별
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할을 통해 순수 지주회사로 신설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고객사와 경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고객사의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고, 수익 창출 방식이 다른 두 사업에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을 고려, 분할을 결정했다.또 최근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약가 인하 등 대외 정책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이오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혼재한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분할을 선택했다. 이에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관련 온라인 설명회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모, 자회사로 묶여 있어 두 회사가 동일한 실체라고 보는 고객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사를 설득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든 우려를 불식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며 “투자 판단이 복잡하다는 의견과 함께 두 사업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분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회사로 CDMO 사업을 주력으로, 100%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했다. 두 곳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로 묶여 있어 투자 결정과 기업 가치 저평가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어려움이 컸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종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신기술 관련 투자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자회사들의 글로벌 협업 체계를 기획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기술 플랫폼 구축, 바이오 산업 관련 신사업 기획, 국내외 우수 바이오 기업 발굴 및 육성, 미래 유망 기술 선제적 투자 등을 맡을 방침이다. 분할은 오는 7월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삼성에피스홀딩스창립 예정일은 10월1일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한다. 이어 10월 29일 존속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 대 0.3496087의 비율로 교부받는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각 사업부문별 특성과 전략에 맞는 의사결정과 유연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순수 CDMO회사로 거듭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티어 CDMO'를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계 1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종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한다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분할은 두 회사가 성장을 가속화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우리 나라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심 바로미터’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아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분들도 작은 차이를 이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은 언제나 (선거에서) 전국 평균”이라며 “인천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 중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쇠락하지만 인천은 발전해 부산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셨고 그런 생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기회를 동등히 가져야 한다”며 “부산은 굶고 있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니 다른 발전 가능성도 많다. 특히, 제가 최초의 인천 출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 사는 동네를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인천은 하지 않는다. 똑같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왜 그곳은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을 찾아 부평구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민 호응을 이끌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시민들을 향해 국민이 주인이며, 공정한 기회와 몫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겨냥하듯 “지금도 내란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투표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로 가야 하며 이재명은 그 길을 위한 도구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오후 5시와 오후 6시 30분, 서구 청라와 계양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인천 전역을 돌며 집중 유세했다.
“제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구호를 우산에 붙이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B씨도 한 후보의 선전 문구를 쇼핑백에 붙이고 거리를 거닐다 신고를 받은 인천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 모두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25㎝를 넘는 소품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화들짝 놀랐다. C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제 육성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목소리(딥보이스)를 만든 뒤,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노래(로고송)을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또 D씨는 AI로 특정 후보가 감옥에 있거나 죄수복을 입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선관위는 이들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에서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무려 31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바뀐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천선관위 등이 나서 수시로 바뀐 불법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나 선거 관계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31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73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0건 등이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023년 선거법 개정 이후 소품과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인 것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해 12월 개정을 통해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유포·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선관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기간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소품이나 AI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각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인천·경기지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선 전국 유권자의 30%가 넘는 인천·경기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과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 서구 청라와 계양구 계양역 등을 잇따라 돌며 집중 유세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남동구 유세에서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는다”며 “대한민국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들이 새 나라로 나가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계양역 유세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대선 출정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석패한 뒤, 3개월 후 인천 계양을 선거구 보궐선거에 승리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재기에 성공한 ‘제2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등 서부권을 거쳐 동두천과 양주,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 일대를 순회하며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이 곳들이 지지세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미래를 설명하는 형태의 유세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미군의 전략자산 상시 주둔이나 자체 핵 잠재력 강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고양시 유세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농업의 미래와 청년 농업인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퇴근길 양주시 유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모두 총집결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지난 19일부터 3일 연속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표심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 가천대 학생 식당을 찾아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밥을 함께 먹는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고질적인 만성적자 등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비어있는 병상 등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이 김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를 설득하려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안 의원은 캠퍼스의 한 카페에서 20여분간 독대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