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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회 11월 월례조찬회 열려

기우회 11월 정례조찬회가 27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임창열 경기지사, 조성윤 도교육감, 경기일보 김재봉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 지사는 “본의 아니게 신변 문제로 3개월동안 자리를 비움으로써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린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도정발전에 더욱 전념하고 일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정헌배 교수로부터 ‘자연환경’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금강 수원공장 생산부 이영재씨 등 4명의 모범근로자에게 표창장도 수여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일선 시·군 중·소규모 규제지구 해제건의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외에 중·소규모의 취락지구, 중복 규제지구 등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가 27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21개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40건의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은 건교부가 올 연말까지 1천명이상 거주하거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하기로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전부터 취락으로 구성된 중·소규모는 제외돼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등 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중복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성남시 모란민속시장 현대화, 부천시 대장동 지방산업단지, 과천시 벤처단지, 시흥시 토취장, 군포시 복합물류단지 등 도시별 특수성 및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광역도시게획위원회 등에 시·군 관계자가 참여, 시·군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선해제시 해제면적 기준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이내를 완화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외에는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 운영하고 다음달까지 시·군별로 토지공사와 용역을 체결, 우선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12월말까지 그린벨트 조정안을마련, 내년 2월중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도소방재난본부 ‘도약 21C 119대축제’ 개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창열 경기지사를 비롯, 어린이, 지역 주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 21C 119대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4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역사유물 및 활동사진 전시’,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전시’, ‘첨단 소방차량 전시’등의 각종 전시회와 ‘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소방차 방수체험’등의 화재진압 활동체험, ‘완강기 타고 내려오기’, ‘수직구조대 타고 내려오기’등의 구조활동 체험 등 다양한 체험코너를 운영한다. 특히 화재로 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와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키·대만 등의 지진과 같은 상황을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연기·열기체험, 지진체험 코너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조심 어린이 그림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전국 119 동요 부르기 대회’등의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산 교육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도소방재난본부(0331-249-512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도정복귀맞춰 전략사업 국비확보에 총력

경기도가 임창열지사의 도정에 복귀에 맞춰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전략사업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28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 등 267개 사업비 1조3천414억원의 2000년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224개사업 7천235억원만이 정부예산편성과정에 반영,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이 미반영율이 48%에 육박하는 것은 임지사의 공백기간중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돼 경기도의 의견관철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지사가 복귀한 만큼 국회 예결위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부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109억원의 예산요구에 18억원만이 반영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요구액중 20억원만이 반영된 남한산성 정비사업비가 국회 예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26억원의 요구액중 15억원만이 반영된 수원화성 정비사업, 119억원 요구액중 30억원만이 반영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36억원의 요구액중 126억원만이 반영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총괄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시·도별로 확정되지않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천3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00억원, 공립테마박물관 건립비 10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87억원 등에 대해서는 도의 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반영된 하남·양평의 자연생태공원조성비 10억원, 부천·이천·양평의 문학관 건립비 4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관련부서 장·차관을 직접 만나 ㄷ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道,개발부담금 면제시한 1년 연장건의

경기도는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말로 만료되는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자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IMF영향으로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 개발의욕 상실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일선 시·군이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이전 부과한 부담금중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경우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60건 60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37.8%인 28건 23억8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시·군은 또 개발부담금 귀속부담율도 건교부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7%로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합리하다며 귀속부담율중 시·군 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물이용부담금 배분기준 생색내기용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과 지원기준이 팔당호 수질개선이란 목적성을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오후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물이용부담금 주민사업비 배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은 내년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사업비 700억원중 도내 남양주·용인·이천·하남시와 여주·광주·가평·양평군 등 8개 시·군에 685억8천만원, 강원도 5억8천400만원, 충북 8억3천600만원을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재원배분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결정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 배분안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지원등 수질개선과는 무관하게 지역주민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지구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총사업비의 50%를 과다배정, 개인적인 피해보상에 치우질 우려가 높고 수질개선사업이 소홀할 수 있다며 이를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배정된 액수는 277억9천700만원으로 총배정액의 40.5%에 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주민지원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Ⅰ권역에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으로 각각 경직되게 집행운영토록 하고 있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인 환경농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은 주민의 규제에 따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전혀 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추진토록 제한해 타 상수원 관리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 사업자체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전화접수 직원부족 민원인 불만가득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고양지사(지사장 이건진)가 전화접수 전담직원수를 턱없이 적게 배치해 전화상담을 못하는 민원인들이 강력한 불만을 토로. 27일 주부 정모씨(45·일산동)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날라오자 경위를 묻기 위해 고양지사에 3일동안 틈틈히 전화를 했으나 항상 통화중이었다며 분통. 또 인근 박모씨(53)도 의료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불받기 위해 전화를 며칠동안 했으나 통화를 못했다며 어찌된 영문이냐고 항의. 고양지사 민원창구에도 전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찾아와야 하느냐며 전화가 항상 통화중인 원인이 뭐냐고 따지는 시민들이 종종 나타나 실랑이. 이에대해 고양지사 윤여경 부장은“고양지사 정원이 84명인데 8명이 과부족 상태”라면서 “이달초 보험료를 체납한 3만5천세대에게 독촉장을 발송한후 전화민원이 더욱 폭주하고 있다”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김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인과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일부 국민 사이에 경제위기고비를 넘겼다고 마음을 놓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외환위기극복이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며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해 힘을 기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86명을 비롯, 주한 외교사절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 2백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일부 외국언론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성공해 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통령은 “외국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국부유출이라고 언뜻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인투자가 많아지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지고 주식가격이 올라 우리의 자산가치와 국가의 부가 커져 외국투자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방식”이라며 외국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을 치하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후지무라 마사야(미쓰비시머티리얼 회장) 일·한경제협회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장에게 각각 은탑과 동탑 산업훈장을수여하는 등 국내외 기업인 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날치기 법안통과 저지법안 마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은 27일 국회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날치기 법안 통과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해 날치기하는 것으로 막기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표결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찬반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장은 이 과정을 녹화,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회의장 출입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의결 등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

정치 경기일보 1999-10-28 00:00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세미나 개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의 주요방향설정, 광범위한 증거 및 자료 수집, 대안마련 등의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구 국회의원(한·안성)은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99하반기 의원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국회의원이 국가행정을 감사하고 지방의원이 시·도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한 뒤“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이 우선 중심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의원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감사의 결실은 더욱 알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의원들은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 및 감사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될수록 감사의설득력도 반감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대안제시를 꼽았다. 이 의원은“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겨냥한 일방적인 추궁과 질책으로 일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공동생활체 마인드가 형성돼야 한다”며“이는 분명코 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주의와는 대별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외국에서도 자신을 경기도민으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민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공동정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함양키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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