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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향상위한 컨설팅사업 실시

경기도가 농업경영의 향상을 위해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11월말까지 원예 및 축산분야에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시설구조, 경영관리 등을 진단해 비효율적인 부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경영개선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업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국비 50%, 시·도비 50%로 학교용지를 마련토록 하고 있는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안을 국비 70%, 시·도비 30%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건의하고 나선 것은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시·도의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50%중 절반을 입주민이 주택분양시 부담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국제회의 개막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는 25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지도자 40여명과 주한외교사절 및 국내외 정치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천년을 위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전망’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막식에서는 FDL-AP 명예상임공동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의장인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 동티모르 독립지도자 호세 라모스 오르타, 몽골의 곤치그도르지 국회의장,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등이 연설을 했고, 에반스 가렛 전 호주외무장관, 카말 호세인 전 방글라데시외무장관, 센 윈 버마망명정부 수상,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삼위일체식 발전이 21세기 민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 “민주주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아태지역 민주지도자들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최상용 고려대교수, 존 던 영국 케임브리지대교수, 톨비요른 루덴 스톡홀름대교수, 로버트마이어스 스탠퍼드대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적 통치, 사회 불평등 및 생산적 복지 ▲세계 평화로의 길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동티모르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26일 동티모르와 미얀마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된다./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특별과제팀 구성지시

임창열 경기지사는 25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만을 추진하는 특별과제팀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임지사는 이날 도정복귀후 가진 첫 주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특별과제팀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흐름과 의견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해 나가고 도내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등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또 내년은 한세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서 대통령이 주창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역할을 경기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담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내년 예산편성도 도정시책 중심으로 해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지사는 특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오염실태 등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임지사는 이밖에 씨랜드 화재사고수습과 수해복구, 국정감사,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그동안의 도정수행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실·국장 중심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총재회담 여야 신경전 성사 불투명

총재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5일 김대중대통령의 총재회담 제의에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총재회담에 앞서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거는등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총재 주재로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여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도·감청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근본대책 제시, 정치관계법의 여야합의 처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해 당3역과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양당 8인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총재는 회의에서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권이 국면전환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영수회담을 추진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단 거부의사를 밝힌뒤 “여권이 진실로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원한다면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총재는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크로스보팅(교차투표)에 대해서도 “크로스보팅은 미국의 제도로써 당론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해지지 않았을때 실시하는 투표방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당은 이미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철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양당 8인 실무회담’제의와 관련 “실무회담에서 선거법 개정등 정치관계법 협상의 실무전반을 다루자는 것일뿐 총재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담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총재가 총재회담의 조건으로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정치개혁관계법의 합의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대화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 총재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민회의는 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공명선거 실천위한 3가지 과제 제시

공명선거를 실천키 위해서는 후보공천과정의 민주적 개혁 및 유권자 동원정치의 중지, 정책의 차별화 등의 3가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당발전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헌법과 정당법에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공천권이 당 총재의 결심사항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고 전제한뒤“현재와 같은 1인 보스정당이 지속되는 한 공명선거는 요원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 교수는 특히“현재의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당원들이 후보자를 비밀·직접투표로 공천하는 닫힌 예비선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선거를 6개월이나 앞둔 지금에도 당원단합대회란 명분으로 각종 동원이 난립하고 있다”며“향응제공은 물론 지역감정 선동, 타후보비방 등이 공공연하게자행되고 있는 이런 동원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위해“당원배가운동을 비롯해 불법적인 자원봉사자 동원, 지역감정 조장 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선거가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비방 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돼 왔다”며“21세기 선거풍토의 밑거름이 될 16대총선 후보들은 깨어있는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정치개혁의 최종 책임자는 유권자”라며“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동원전략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가 돼야하며 후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공동주택관리 평가결과 발표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서 성남시의 주택관리업무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우수관리 공동주택으로는 수원 동신1차아파트가 선정됐다. 도는 최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지역회, 주택관리업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20개 시·군,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평가결과를 25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성남시가 평점 96.5점으로 주택관리업무추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부천시(92점), 수원시(89.7점), 군포시(88점), 의정부·광명시(87.6점), 과천시(87점) 등의 순이었다. 우수관리단지로는 수원 동신1차아파트(278점), 광명 한진아파트(272.5점), 안양 무궁화·한양·효성아파트(267.5점), 시흥 유천아파트(265점), 부천 두산·삼성아파트(263점) 등이 선정됐다. 또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택관리의 표준화·효율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평택·안성·김포 등 주택단지가 산재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서 일반직 전환

경기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자 아동·여성복지요원들도 동일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연고지 배치와 시·군간 불균형적인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기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내 528명의 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요원 285명도 충당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시·군, 연고지배치를 하고 타 시·도와의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요보호아동, 영육아보호시설의 지도요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여성복지요원들이 같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 상담원의 50%이상이 대졸학력에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최초 임용연도도 지난 61년인데도 지난 89년에 신설된 분야만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도여성정책국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한 뒤 아동·여성복지요원 및 기타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평하게 별정직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내년도는 아동·여성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도산하 외청 및 사업소 업무처리 저효율적

경기도 산하 외청 및 사업소의 업무처리가 소극적인데다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무원교육원 등 11개 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 종축장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장소로 인해 현 광주군에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일대 83㏊로 오는 2001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7.9㏊의 사유지에 대한 사전 매입계획없이 추진한데다 초지조성, 관리사 확보 등이 제때 완료될 수 없어 주먹구구식 이전계획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농업기술원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거지역내 위치한 2만9천여평 규모의 잠업농장(구 잠업검사소)이 최근 양잠 농가수와 상전 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관리인원 4명을 근무토록 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조직개편시 농민교육원이 폐지되면서 농기계 교육훈련 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인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과 건물은 이전이 안되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관리, 교육과 시설물 관리가 이원화돼 교육의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 공연을 대부분 무료로 공급, 세수입의 기회를 버리고 있다며 운영관리 비용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6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남양주시 사우하수처리장 등 2개소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업소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빈번한 인사이동과 시·군에서 전입한 신규 임용 공무원으로 업무를 지정하고 있어 업무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道, 외자유치 총력추진 본격화

경기도는 올 외자유치목표인 3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25일 외자유치 1·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간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시하는 등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9월말 현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11억9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가 증가했지만 올 목표액에는 절반도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외자유치를 진두지휘하던 임 지사의 예기치 않은 업무공백으로 이미 계약까지 마쳤던 투자계획이 보류되고 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관망자세로 돌아섰으며 입법예고까지 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임지사는 이에 따라 도정복귀와 동시에 30억달러 외자유치 총력 추진체계를 재정비, 외자유유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임지사는 우선 외자유치 의지를 투자가들에게 재확인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투자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가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행정지원 등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성사가능성이 높은 타켓 프로젝트를 선정, 임 지사가 직접 전방에 나서 면담하고 실무자는 1대 1 집중관리제를 추진해 시화열병합발전소 등 17건을 연내에 유치하기로 했으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반도체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유력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투자가 예상되는 S사 등을 밀착지원해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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