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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 중선거구제 반대 천명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0일 “여당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국민회의 강령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선거구제는 과거정권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중선거구제는 선거구제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뿐 아니라 소지역주의 폐해로 인해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또 “일본은 지난 96년 정경유착, 파벌정치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 수십년간 행해오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다”며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총재는 특히 “국민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해 세계 주요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선거법 여당단독강행처리설’과 관련 이총재는 “여권이 여야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단독강행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총재는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 불법·탈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선관위·정당·시민이 참여하는‘국민선거 감시단’구성 ▲선거사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 ▲야당에 동등한 기회와 반론권 부여를 골자로 방송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이총재는 불법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폭로한 야당총무를 기밀누설죄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대통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 열어

지방자치시대의 방만한 재정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세외수입개발, 지방채발행의 확대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에서 있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에서 한경대 행정학교 이원희 교수는 “지방선거이후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노출되고 선출직 단체장들의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면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입구조의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구조 배분을 위한 법적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같은 세입외에 세외수입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이 교수는 재원부족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책임회피성격이 강한만큼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 선·후세대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행정개혁방향 ▲재정운영의 복식부기도입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지방세제의 개편방향 ▲지방세 불납결손액의 감소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의원들은 이날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99년 정기회의 본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로 했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안성시장 재선거전 본격화 전망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인 안성시장 재선거가 12월 초순께 치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여·야가 후보공천작업에 착수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영식 안성시장에 대한 최종판결문이 빠르면 21일 도착, 12월 초로 선거일자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안으로 공천작업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후보군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경우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65) 지구당 고문과 한범석 지구당 부위원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당한 이기석(53) 시의회의장과 정진석(56) 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3∼4명의 후보군에서 진용관(60) 전 파주시 부시장으로 단일화되고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할 방침이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신경전도 치열, 후보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측은 중앙당차원에서 국민회의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민련측은 고양·용인시장 보선에서 국민회의에게 양보한 점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몫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당후보의 연합공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성시가 이해구 국회의원의 텃밭인만큼 최종 선택권을 이 의원에게 맡긴다는 방침아래 지난 선거에서 한 전시장에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동희(55) 전지구당 사무국장을 재출마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작업을 펼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던 이종건(64) 전 시장이 출마를 고사, 이 전지구당 사무국장으로 단일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배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정치자금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등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선거법, 4일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특위는 또 전체회의후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다음주까지 각당안을 제출,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 방안등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합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道,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추진

경기도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까지 5천126억4천400만원을 들여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생태계보전지역 확대지정 등 ‘2004 경기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과 보호사항 고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수립·시행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마련, 올해내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미래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진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생태 등 환경분야를 총괄한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2002년까지 1억원을 들여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고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6천450㎡의 백로·외가리 번식지에 은행나무 등 대목을 심어 생태지를 보호하며 부천, 광명, 군포, 파주, 김포시와 양주, 양평군 등 7개 시·군에 908억1천700만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공한지를 활용해 부천, 광명, 과천 등 3개 시지역에 1천68억8천600만원을 들여 소생물권을 조성하고 광명, 남양주, 안성시와 화성, 연천군 등 5개 시· 군에 친환경 삼림욕장을 설치,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녹색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태이동통로 설치 ▲의정부 등 13개 시·군에 자연공원 조성 ▲장자못 수질정화 ▲시화호 인공습지조성 ▲옥상 및 건물녹화 ▲환경농업 육성 ▲유망자생식물 보존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좌초위기

중앙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법안개정이 추진중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또다시 좌초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20일 최근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들에게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려, 재심의하도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학교용지와 시설부담금을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한 것이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례법 개정이 지연돼 당분간 도내 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도의 건의로 300가구 이상 2천500가구 미만은 학교시설부담금을, 2천500가구이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자가 내도록 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등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문화됐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간 협의시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업자들이 반대하고 경기회복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수개월동안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1%이내에서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시·군이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특례법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道,환경정책 중기계획 수정안마련

오는 2001년까지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90%를 넘어서고 팔당호와 임진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 수정안을 통해 하천수질과 대기환경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상·하수도 보급확장 등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조5천1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상수도 확충에 9천300억원을 투자해 82.9%(이하 95년 기준)인 보급률을 91.2%로 끌어올리고 하수도 확충에도 8천억원을 투자해 54.9%인 보급률을 80%로 높일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화·재활용시설 등의 확충에 4천억원을 들여 소각률과 재활용률을 10.5%와 27.7%에서 45%와 37%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팔당호와 임진강 수질 개선을 위해 3천억원을 투입,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들 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01년에는 97년 기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5ppm인 팔당호의 수질이 1.3ppm으로 개선되며 임진강 수질도 2.4ppm에서 1.9ppm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20억원이 투자되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청정연료사용 확대사업을 통해 대기중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함량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환경정책 중기계획안을 이달말께 최종 확정지은 뒤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 내달 착공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08만평 규모로 빠르면 내달중 보상과 함께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20일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당초보다 5만평이 축소됐지만 수원 영통지구(99만8천평)보다 큰 규모로 최근 용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측과 죽전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죽전지구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달말께 보상작업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개발계획안은 당초 토지공사측이 구상한 113만5천평보다 5만평 이상 감소한 규모로 단독주택의 경우 1천712가구가, 공동주택은 1만7천538가구가 입주, 계획보다 각각 841가구와 912가구가 줄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변경이 됐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는 큰 폭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물이용부담금 기산일달라 형평성논란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10월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기산일이 경기도내 시·군에 따라 사용가구별로 달리 적용, 최고 한달정도 부담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물이용 부담금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10월말 납기분부터 각 가구에 송달된다며 10월 징수 대상자는 지난 8월9일이후 상수도 사용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침인력의 부족으로 격월제로 검침,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군의 경우 11월에 요금고지서가 송달되는 가구는 한달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도출돼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마저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 5만8천여 계량기 사용자중 절반은 짝수달에, 절반은 홀수달에 각각 검침해 이를 한달평균으로 나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9월에 검침하는 2만7천500여 계량기 사용자는 8월 9일에서 9월 9일까지 한달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7만6천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5차례에 나눠 검침해 상·하수도를 부과하는 성남시의 경우도 10월말까지 상·하수도를 납부하는 가정에만 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으나 5일단위로 검침하는 바람에 검침일자에 따라 10∼20일가량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5만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검침, 다음달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천시의 경우 매월 20일, 30일로 납부일자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이달말 납부자에게만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산작업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물이용부담금 기산일이 달라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총선앞두고 향우회중심 각종 모임

16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각종 단체들이 운동회·등반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가 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속속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출마예정자들의 애경사 참석이 잦아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원회 행사도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일부 지구당위원장은 이미 동책을 동원, 향응을 제공하며 유권자 접촉에 나서는등 총선을 향한 물밑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경기도내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의 향우회가 앞다퉈 운동회·야유회 등을 갖고 있으며 일부 향우회는 기존 친목회성격의 소규모 향우회 규합,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여당과 야권이 신당창당과 제2창당을 추진하면서 산악회·친목회 등 각종 모임이 잇따라 결성돼 이들 모임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지역 충청향우회는 지난 10일 화성 궁평리유원지에서 회원·가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자랑, 윷놀이 등 야유회를 가졌다. 또 같은 지역 영남향우연합회도 이날 시민운동장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행사장에는 지역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격려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지역 영남지역인사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소규모 향우회를 통합한 연합회를 결성한뒤 지난 6일 모호텔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와함께 도내 호남향우회도 지역·단체별로 모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총선과 관련, 각종 모임을 결성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 참여인사 및 모임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위원장은 동책을 동원, 각종 모임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관광경비를 제공하는 등 출마예상자들의 유권자 접촉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지역정계의 한 인사는 “최근 향우회나 각종 단체의 모임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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