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5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총리 및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의원 13명이 질문자로 나서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의혹 및 언론탄압문제, 공동여당간 합당 및 정계개편등 정치분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가정보기구의 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당리당략적 태도라고 비난, 사법처리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정의원의 도·감청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감정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야간 관계복원을 위해 여야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당문제와 관련 자민련은 ‘합당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공동여당간 ‘합당’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거듭 주장하고 정치개혁입법중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서해대교 도경계 표지판위치 논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내년말 완공예정인 서해대교위에 설치할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사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서해대교위의 도경계 표지판 위치 선정 논란은 각종 사고시 책임문제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돼 경기도는 충남쪽으로, 충남은 경기도쪽으로 각기 전진해야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측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에 표시된 도경계 기준인 평택기점 2.3Km에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제시했다. 이에대해 충남은 서해대교 전체 구간(7.31Km)으로 볼때 대교 5Km를 차지하고 도면적도 다소 늘어난다는 점을 의식,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측은 지도상에 표시된 도경계는 행정구역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의 주관적인 유권해석으로, 평택항 방조제(길이 2Km)와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행담도’를 연결하는 직선거리 지점인 평택기점 4.9Km에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측은 최근 평택항 주변 연안 매립 공사로 경기도 면적이 늘어나는만큼 도로공사측이 제시한 안은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안이라며 재조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해결이안되고 있다”며 “바다 한가운데서 도경계를 찾는 것이 쉽지않아 걱정으로 양도가 계속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아예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최인진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5 00:00

도 상징물 작가선정과정 의혹제기

○…경기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자매결연 1주년을 맞는 내년 3월15일 몬주익 경기장에 세울 계획이었던 상징조형물 작가선정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노출돼 몇몇 작가들이 이의를 제기. 경기도는 지난 9월22일 조각가들을 대상으로 상징조형물 제안설명회를 갖고 10월2일 오전까지 작품제출을 마감했으나 23일부터 26일까지가 추석연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작품 구상 및 모형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일뿐. 몇몇 작가는 “고작 4일동안 어떻게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13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이렇듯 졸속이니 다른 것은 오죽하겠느냐”고 분개. 또 작가들은 심사위원 5명중 전문가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당초 순위에 관계없이 3명을 선정키로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론 최종 한명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 둘은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이에 도 관계자는 “국제적인 사업이다 보니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도 없지않았지만 작가선정과정만큼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다”며 궁색한 답변.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道, 농가도우미제도 도입

경기도는 22일 여성농업인 출산시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오는 2000년도에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로 도우미는 하루 8시간 노동에 2만4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도는 우선 내년도에 5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박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백99명중 2백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 찬성 1백29, 반대 1백53, 기권2, 무효 4표 등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회의 의원 1백5명 전원이, 자민련은 55명중 49명이 참석해 공동여당에서 모두 1백54명이 투표에 참가, 최소 1명 정도가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1백32명중 4명이 불참, 1백28명이, 무소속은 7명 가운데 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권력의 실세인 박장관은 언론사의 인사문제에 개입하고 취중에 신문사를 협박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느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에서는 충청권 강경파인 김용환, 이인구, 김칠환의원과 해외출장중인 정석모, 이동복의원, 지구당행사 관계로 김기수등 6명이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와병중인 최형우의원, 외유중인 김찬진, 김일윤의원, 세풍사건과 관련 지난8월 자진사퇴한 서상목의원등 4명이, 무소속에서는 강경식의원이 불참했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장을병부총재 정치개혁 강조

국민회의 장을병부총재는 22일 “이제 남은 건 정치개혁”이라며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자금법 개정등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지역대결 구도와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돈 덜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관과 정책에 대한 선택의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주장했다. 장부총재는 이어“정치자금법등 모든 정치제도 개혁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부총재는“정치개혁은 21세기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라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부총재는 현재 여야간 쟁점사안인 도.감청문제에 대해서도 “감청은 국가안보, 밀수, 마약, 유괴, 조직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인권유린으로 이행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부총재는 “통신보호비밀법을 개정,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긴급감청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또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부총재는 또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재벌개혁의 성패야말로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박지원문화관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2일 부결처리되자 공동여당은 ‘한숨’을 돌린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여당내 이탈표에 대해 “공동여당의 균열증거”라며 무게를 실었다. 여당은 당초 내년 16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박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등 여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심 우려했다. 지난 4월 세풍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몽을 잊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 부결로 인해 여권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은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 튼튼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합당문제로 인한 여권 수뇌부의 이견때문에 다소 불안하던 공동정권의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투표결과로 공동여당간의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자민련 이긍규총무도 “이번 해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부당성을 확인했고, 여당의 공조도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심 지난 4월처럼 여권내 ‘대반란표’를 기대했지만, 끝내 부결되자 당초 본회의 직후 열려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해임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후 정국주도권은 물론 현재 여야의 도·감청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표결결과만을 살펴보면 그리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언론탄압’공세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다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표결에서 여당내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공동여당의 균열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위하기도 했다. 자민련 의원 6명 불참, 기권 및 무효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사항

다음달 22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되는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9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해복구현황 및 수방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해, 대형화재 등의 재난을 대비해 편성된 예산의 운영과 예산집행기관의 투명성, 외자유치를 촉진방안,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 지방채발행현황 및 상환계획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된 산·학 공동연구기관의 실적과 기업에의 기여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발전방향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 콜레라발생이후 도의 방제대책, 러브호텔·음식점 등으로 전용되는 준농림지의 실태, 중도에 포기된 농민수혜사업, 농가부채의 원금상환유예와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농가의 실익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전개될 예정이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방안, 팔당상수원지역의 난립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대책, 잔류농약검사 실적과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 시·군별 전염병예방 대책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급이상 사무처직원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국제교류활동실적, 자료실운영 활성화방안 등을 다루는 것을 비롯, 의원들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로·교통 등과 관련해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리실태를 집중 성토하고 민자역사 추진상황과 이에따른 교통영향평가실시 등을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계획이다. 문교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공사, 사립학교운영실태, 새학교문화창조 관련업무 등의 3가지 내용을 주요사무대상으로 논의할 것으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김대통령 총재회담 필요성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야는 그동안 소모적인 대결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정치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뜻을 두렵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며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여야 총재회담도 마다 하지않을 것”이라도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결국 야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개혁 입법과 예산안 심의 등 올 정기국회 주요일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여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여야 총재회담을 비롯한 여야간 접촉과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지원 문화관광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김 대통령은“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국민적 관심사였으나 표결 결과를 보면 야당에서도 자신들의 의석수 대로 표가 나왔고,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여야 모두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구현에 최선

경기도가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구현키 위해 적극 나섰다. 도는 민원해결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키 위해 지난 8월 공표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실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민원실 방문객을 상대로 직원의 대민접견자세에 대한 고객평가제를 실시, 서비스이행표준 실천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직원 개인이 1일 1회 자신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주 1회 결산하는 등의 대민접견자세 개인별 자기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민원처리는 우편·FAX·PC 민원의 접수상황통보제를 도입해 민원인이민원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할 경우 해당 창구담당직원이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처를확인, 전화나 E-Mail로 접수상황을 통보키로 했다. 특히 고객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전화, FAX, 경기넷 등을 이용, 친절·불친절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3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담당자의 과실로 2회이상 도청을 방문할 경우와 민원처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비 및 보상비로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착오, 과실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한 불친절 공무원은 수시로 전문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민불친절 경고, 주의 등의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1회당 1점 감점을 실시해 대민서비스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한번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