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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해외연수 제한에 시·군의회 반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의장·부의장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버리자 전국 시·군의회가 ‘지방자치 목적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북제주군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지침 개선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임기중 1회에 한해 가능하고 국가공식행사로 초청한 경우와 국제회의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9월 22일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변경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면서 지방의회의 해외여비 편성기준에서 예외조항에 대해 가능범위를 의장·부의장으로 한정시켰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장·부의장만 해외여행이 가능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기존 질의회신을 통해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또는 자매결연후 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해 행자부가 가능하도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에서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중적인 행정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특색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해당분야 해외선진 시설을 견학하고자 할때와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원을 대동해 견학할 때, 지자체에 존재하는 국제화추진위원에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돼 있어 해외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으로 제한을 받아 지자체의 견제와 비판이란 지방의회의 본래 목적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자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갖고 있는 정치적 조직체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평등한 관계가 유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김일수 화성군수 사직서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된 김일수 화성군수가 22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이 박탈된 안성시장 재선거와 함께 오는 12월초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의 시금석이 될 이번 재·보궐선거를 승리, 수도권에서 승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으로 있어 벌써부터 후보공천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안성·화성지역중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려는 전초전도 불붙고 있다. 김일수 화성군수는 이날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치소를 방문한 비서실 직원에게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퇴서를 전달, 지방의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화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의 사퇴서가 제출됨에 따라 6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영식 안성시장에 대한 판결문이 23일 안성시에 접수될 것으로 보여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로는 백대식 도의원, 홍순범 군의회의장, 천광일 화성문화원장, 이정선 수화농조조합장 등이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의 낙점자로 후보공천 향방이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민련으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후보공천을 받고도 여당 단일후보 공천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태섭 전 경기도 비서실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윤태욱 전도의회의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호태 오산·화성지구당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회의의 경우 안성부군수를 지낸 김정식 지구당 고문과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의회비난사건 배경추궁에 초긴장

○…고양시의회가 2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의회 비난 보도자료 사건’의 발생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공무원들이 초긴장. 시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안의 문제점은 인정않고 마치 의회가 ‘황시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와 다름없다”고 비난. 특히 이정린 기획실장, 고택영 사회환경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도자료의 작성배경 및 과정 등을 따져 묻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새 시장취임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 한편 시의회는 시가 지난 18일 ‘의회 이래도 되나, 고양시 발전 뒷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의회가 지난 14일 전시장 건립단 사무실 및 시설비 1억3천여만원 등을 삭감해 대형 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이 불투명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자, ‘하반기 의원 연수’장소인 강원도 속초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반박자료를 내는 등 강력 대응./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23 00:00

여권 외부인사 본격 영입작업 시동

○…여권의 신당창당추진위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신진인사를 비롯해 향후 신당과 행정부 및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2백여명의 명단을 작성, 본격적인 영입작업. 신당추진위는 창당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이들중 16대 총선 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을 당 정책팀과 부설 연구소에 포진시키는 한편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행정부처에도 배치해 활용할 방침. 신당추진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3천여명의 각계인사를 추천받아 창당준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영입작업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중 16대 총선에 출마할 인사를 비롯해 당과 행정부 및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핵심인사 2백여명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 접촉중”이라고. 추진위는 오는 31일께 이들중 25명 안팎의 2차 추진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하는등 창당준비위전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 한편 추진위는 21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인사는 23일까지, 당외인사는 30일까지 각각 창당준비위원 범위와 대상인물을 정한뒤 검증작업을 통해 인선을 확정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김민석(金民錫) 대변인이 전언.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평화의 종 제작위해 우지기관총 기증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21일 경기도가 새천년맞이 행사의 하나로 제작하는 ‘평화의 종’제작을 위해 이스라엘제 ‘우지기관총’일부를 경기도청에 기증. 아랍 주변국과 평화협상을 진행중인 이스라엘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지난 67년 6월 6일 전쟁동안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 사용했던 우지기관총 일부를 기증키로 했다고 설명. 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새천년통일기원제에 사용할 평화의 종 제작을 위해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사용됐던 무기류를 재료로 사용할 계획.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이번주말께 이사관급 인사단행

1달반동안 공석인 안양시 부시장에 정종흔 시흥부시장이 내정되고 시흥부시장에는 그 후임으로 이석우 평택부시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장에는 현재 국방대학원에 입교중인 장양운 전 파주부시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이사관급 인사를 이번주말께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부시장에는 이무광 도의회 사무처장이, 도의회 사무처장에는 이필운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직 9명, 기술직 10명 등 19명에 대한 사무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본회의 대정부질문 의원 65명 확정

여야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5개 분야에 대해 질의할 대정부질문자 65명을 21일 확정했다. 각 분야별로 국민회의 5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6명씩의 의원이 나서 대정부질의를 벌이게 된다. ▲정치(25일)-국민회의 이해찬, 조찬형, 길승흠, 설 훈, 유선호의원, 자민련 함석재, 변웅전의원, 한나라당 김윤환, 박희태, 김형오, 이경재 정형근, 황우여의원 ▲통일·외교·안보(26일)-국민회의 임복진, 조순승, 장영달, 김상우, 홍문종의원, 자민련 노승우, 조영재의원, 한나라당 현경대, 김 덕, 이신범, 이국헌, 박세환, 안택수의원 ▲경제1(27일)-국민회의 장재식, 김명규, 김원길, 정동영, 김영환의원, 자민련 이원범, 허남훈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박주천, 김재천, 조진형, 이상배, 백승홍의원 ▲경제2(28일)-국민회의 이석현, 정호선, 조성준, 윤철상, 정한용의원, 자민련 이상현, 김기수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윤한도, 이재창, 정의화, 김무성, 임인배의원 ▲사회·문화(29일)-국민회의 김인곤, 김명섭, 조한천, 신기남, 추미애의원, 자민련 박세직, 이재선의원, 한나라당 김정숙, 전석홍, 김홍신, 임진출, 최연희, 남경필의원/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박태준총재 중선거구제 도입 천명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22일 “지역주의 타파와 정당의 1인지배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총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지역주의에 뿌리박고 있는 정당 1인 보스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정치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총재는 또 “현행 소선거구제는 출마자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불법·타락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정치제도가 그대로 있는한 정당과 정치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현재의 정치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총재는 “한국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를 수술할 의사, 한국정치의 고비용 저효율을 수술할 의사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이라면서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도로 전환하고 완전무결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요내용하는 정치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총재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좁은 지역에서 한사람만을 뽑는 선거제도는 불법.타락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절박감을 모든 후보자에게 심어주었다”면서 “국민들이 귀중하게 던진 표의 50%이상이 사표가 되어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운데 유능한 신진 인사들이 2, 3위로 밀려나가 정계입문이 좌절되는 애석한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박총재는 “이런 점에서 정경유착등 부정부패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돈 많이 드는 선거’, ‘돈 많이 드는 정치’의 낡은 구조를 깨뜨리는 일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면서 “이 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정치개혁을 완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경기도청 전화친절도 향상됐다

경기도청의 전화친절도가 지난 9월 83.8점을 얻어 지난 7월에 비해 3.4점 높아지는 등 본청을 비롯해 일선 시·군의 전화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본청 47개 부서 181개 담당·팀, 직속기관 및 사업소 17개 부서 95개 담당·팀, 의회사무처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17개 부서, 시·군 5개 부서 155과 등 모두 448개 부서·담당·팀 등을 대상으로 전화수신속도, 친절도, 예절도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전화친절도를 21일 밝혔다. 도가 발표한 전화친절도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지난 9월에 83.8점을 얻어 지난 5월과 7월의 79.2점, 80.4점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향상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본청의 경우 공업지원과가 평균 89.3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다음으로는 지적과(87.8점), 도정혁신담당관실(87.4점), 법무담당관실(87.2점) 등의 순이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동두천시가 86.9점으로 최우수 전화친절도 시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화성군(86.7점), 의정부시(86점), 남양주시(85.5점), 성남시(85점) 등이 우수한 전화친절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기관별 평점의 상하폭도 지난 8월에 23점으로 지난 5·6·7월의 46·46·33점에 비해 평준화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도를 각종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은물론 우수기관과 부서는 3개월간 조사를 유예하고 개인별 우수직원에게는 표창수여와 함께 포상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제2회 경기벤처박람회 성남서 개최

제2회 경기벤처박람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남시 분당구 주택종합전시관에서 열린다. ‘미래를 향한 탐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내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전시를 통해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이 될 이번 벤처박람회에는 46개 벤처기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도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참여한다. 또 디자인 전문기업도 참여해 디자인전시 및 시연회를 갖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비즈니스플랜 공모에 당선한 작품과 우수 신기술을 전시하는 ‘신기술게시판’,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취업게시판’도 운영한다. 특히 도내 벤처기업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경영과 기술의 정보교환을 위해 발족한 ‘경기벤처비즈니스클럽 발기인대회’를 열고 그동안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174건중 결선대회에 오른 10건의 ‘아이디어 경연대회’, 창업동아리 12개팀이 참가하는 ‘창업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대회기간중 2회에 걸쳐 엔젤마트를 개최, ㈜넥스텍솔루션스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이밖에 벤처기업 성공전략과 개인투자자의 투자전략을 위해 벤처강좌가 개최된다. /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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