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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네수엘라 정상회담 열려

김대중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베네수엘라의 석유개발, 도로건설, 알루미늄과 철강, 이동통신 사업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민관 경제협력조사단을베네수엘라에 파견키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외정책도 평화, 불가침, 형제애를 3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주한미군기지관련 환경문제 해결 중앙에 건의

<속보>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정부·지자체가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7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도는 15일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지자체 차원이 아닌 한·미 양정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환경문제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과 부담원칙을 국내법으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모두 5곳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현재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고 평택 K-55 미공군기지에서는 86년부터 현재까지 진위천변 2㎞지점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일대 약 5천평의 논이 오염됐고 지난해 6월에는 동두천 미2사단에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피해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은 SOFA협정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도내 3곳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경기도는 도내를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6억원을 들여 3곳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벤처기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술 및 정보를 교환, 경쟁 및 협조체제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입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벤처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원·성남·안양 등 3곳중 1곳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들여 20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1천여평을 오는 200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부지를 시·군이 제공할 경우 도는 설립비 50억원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2001년에는 수원·성남·안양 등 3곳 모두에 동일한 규모의 벤처집적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구·동청사 등 유휴공공시설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 저렴한 가격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안양·안성에 6억원을 들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나 상품성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생산화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정보력 부재로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지자체 자기몫찾기 한목소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조정, 국고보조 내시 지연,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비 지자체 떠넘기기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몫찾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는 15일 의정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20건을 협의, 8건을 원안의결하고 7건을 수정가결,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5건을 유보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방주행세’의 경우 교부율을 당초 5%로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2%로 확정, 오히려 자동차 세율인하시 차액보다 적어 보전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당초 입법예고안인 5%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초 연간 533억원에서 465억원으로 68억원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세원보전대책으로 지방주행세를 3.2% 받을 경우 57.71억원에 불과해 11억여원의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지난 94년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도사업자인 수자원원공사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종전대로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9개 시·도 시장·군수들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했었다. 협의회는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종사 및 협조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를 불가능하도록 해 세무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그통지서 교부에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의정부 중랑천을 준용하천에서 직할하천으로 조정 ▲의정부경전철을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지

정치 경기일보 1999-10-16 00:00

<포커스>해외동포에게도 관심을

“해외동포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80회 인천체전에 참가한 해외동포 선수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선수들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배려를 받고 있지만 해외동포 선수들은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푸대접 속에 체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구경기의 경우, 해외동포 선수들의 시합이 모두 땅바닥 구장에서 열려 부상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이 주최측과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허사였다. 대한체육회 해외총연합회 김용길 회장은 “미국을 비롯 독일, 호주 등 7개 해외동포팀의 축구경기가 잔디가 없는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서 열렸다”면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주최측에 경기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무성의한 행사진행으로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일부 선수들은 태클로 인해 부상까지 입었다며 안타까와했다. 실제로 미국팀의 한 선수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피부에 심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나머지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러다가 중상을 입는 선수가 생길까봐 걱정스럽다”면서 “잔디구장이 없다면 몰라도 놀고 있는 잔디구장이 있는 데도 경기장을 바꿔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또 축구경기 뿐아니라 다른 종목시합과 행사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국내 우수선수들은 자상하게 챙기는 반면 해외선수들은 그저 ‘들러리’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해외선수단 임원진들의 자탄이다. 모처럼 고국을 찾아 민족대제전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다시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라며 씁쓸해 했다. /체전특별취재반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인천해양수산청-중구청 마찰우려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구청 주민 시민단체간에 인천항 선거내 수입시멘트 하역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천지측이 연간 1백만t의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며 시멘트 운반선의 인천항 접안과 하역작업 허가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천지측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시멘트 하역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스크류식 하역기 2기와 선박내 시멘트 창고를 덮는 화창덮개, 인천항 주변에 시멘트 보관시설 4기 설치, 시멘트전용 운반차량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을 벌여 시멘트 하역작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인천항내 시멘트 하역작업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 허가를 미뤄 왔었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지난 13일 오후 인천해양청 회의실에서 인천시와 중구청 주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선거내 시멘트 하역작업 허가’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참석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시멘트 하역작업시 먼지 및 교통공해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부터 ‘먼지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도 인천항내 하역작업시 먼지 등 공해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해성 화물인 시멘트 하역은 도저히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천해양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병화씨(46·중구 신흥동)는 “해마다 인천항에서 날라오는 분진으로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데 시멘트까지 하역하겠다니 말도 안된다” 며 “주민이 단결해 시멘트 하역허가를 저지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시멘트수입 선박의 정기적 입항은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강화,김포환원 본격추진나서

경기도민들이 지난 95년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의 환원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계석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도의원, 31개 시·군의회 의장,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등 언론인 등 도내 각계인사 10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4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환원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강화군 및 김포시 검단면 환원을 위한 활동을 설명한데 이어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이규세 도의원과 김선규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박기춘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구역환원을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뒤“강화군과 검단면의 인천편입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아래 이뤄진 불법적인 행정구역개편이었다”며“이것은 강화주민 70.3%와 검단주민 63.1%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찬성한다고 나타난 지난 3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편입당시 인천의 약속과는 달리 이들 지역이 낙후돼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며“위원회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집해 환원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이계석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추진위의 발족으로 본격적인 환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경기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자존심을 되찾는 강화군과 검단면의 환원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에 이어 도의회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사무처가 구성되는 대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도 환원을 위해 중앙정부, 정당, 인천시 등에 환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문제많다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97년 부터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오면서 올해 9월말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A등급 업체의 부도수가 무려 2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국민회의 송현섭의원에게 제출한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A등급업체의 부도수는 지난 97년 8개사, 98년 10개사, 99년 9월말 현재 2개사로 모두 20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건설공제조합은 A등급 업체수를 해마다 80% 가까이 늘려 97년 142개사, 98년 232개사, 99년 431개사를 지정해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공제조합은 또 신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항목을 세무서 제출자료로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한데다 신용평가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 전문건설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송현섭의원은 “올해 부도건설업체 가운데 신용 A, B등급을 받은 업체의 비중이 무려 15.6%에 달해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A등급 기준강화 등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지난해의 경우 A등급인 나산종합건설 404개사(1천240억원), 기산 500개사(1천억원), 한라그룹 131개사 (307억원), 한보 170개사(939억원), 청구 125개사(493억원), 보성주택 63개사 (210억원), 한신공영 186개사(885억원) 등 7개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만도 1천579개 전문업체가 5천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김대통령 공군 화력시범 참관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오후 경기도 포천군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군창군 50주년 기념 화력시범을 참관하고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공군은 창군 50년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군의 정보화 및 과학화를 위해 공군력의 증강과 첨단화된 군사력 건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으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서울∼수도권 버스노선 대폭확충

서울∼경기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버스 15건이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증차, 노선연장, 신설돼 서울로 출·퇴근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14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13건의 버스 노선연장 및 신설 등을 협의하자고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통보한 버스노선연장 및 신설안건은 ▲양재역∼성남 분당구간을 다니는 66-1번 버스가 용인 신갈까지 연장 ▲강남역∼성남 분당을 운행하는 909번 좌석버스가 용인 수지, 수원시 경기대 등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연장 ▲종로5가∼의정부를 다니는 902번 좌석버스는 양주 덕정리까지 연장이다. 또 신설동에서 수색까지 다니는 146번 버스와 을지로∼구산동을 운행하는 72번 좌석버스는 각각 고양시 행신동까지 노선 연장을 협의안건을 통보해 왔다. 특히 강남역에서 용인시 죽전 단국대까지 운행하는 910번 1번 좌석버스를 비롯, 906-1번(잠실∼용인시 강남대), 12-1번(종로5가∼의정부 장암동∼양주군 가남리), 731-1번 좌석(동대문구∼의정부 송산지구)버스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와함께 142의 2번(서울역∼수색∼고양시 화정지구)과 청량리∼광릉 수목원간 노선 신설을 협의안건으로 통보해 왔다. 서울시의 버스노선 신설협의는 11월중 개최, 올해말이나 내년 3월사이에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노선협의 신청과 함께 경기도도 성남∼광화문을 운행하는 1005-1번 광역직행버스의 2대 증차와 성남 분당∼강남터미널을 다니는 200-1번 좌석버스의 내곡고속화도로 경유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동의를 얻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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