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단방치차량 급증

IMF사태로 인한 경기악화로 경기도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폐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무단 방치차량은 97년 9천766대, 98년 1만1천527대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6천509대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차량은 97년 2천516대, 98년 3천822대, 올 6월말 현재 2천240대 등 모두 8천578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단방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체납된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으로 누적된 과태료가 자동차 가격보다 많거나 부도업체에서 버리고 잠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무단방치차량은 농촌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도시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널려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범죄장소로 악용되거나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등 갈수록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게다가 차량 방치시 차량 및 차대, 엔진번호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바람에 소유자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증가, 지방재정 확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치차량 발견시 차주에 대해 신규등록 제재 및 각종 인·허가시 불허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전망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5개월만인 이달중 개정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 이미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유치키로 합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최근 국무조조정실과 협의한 끝에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중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의 반발로 개정에 난항을 겪어 온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5개월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이 법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을 당초 6만㎡미만만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 지분이 51%이상이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오는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가평 축령산리조트 개발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외자유치 활동을 통해 이미 이천 레고랜드의 경우 덴마크 레고그룹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가평 축령산리조트는 미국 RMM사와 투자양행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가 상대적인 관광산업 퇴조를 우려,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며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도 수도권내 중·소규모의 관광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허돼 강원도 등의 관광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재명기자

시민의 날 행사 진흙탕 축제

○…시흥시의 제11회 ‘시민의 날’행사가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준비없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행돼 진흙탕속 행사(?)로 전락했다며 참석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더욱이 오전 시간 대부분을 시상식과 관내 유지들을 위한 행사로 일관 ‘시민의 날’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팽배. 시흥시는 10일 오전 포동 포리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날’행사를 오프. 그러나 이날 행사를 위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성급하게 조성된 운동장에는 배수 및 주차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당일 비가 내려 운동장에는 물이가득해 물반불만반인 행사(?)로 전락. 이날 백청수 시장은 “논에서 모심는 기분으로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는 해프닝을 연출.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없어 행사장 주변 도로와 밭 등지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 행사장 주변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둔갑. 한편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은 “주민을 위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못해 짜증이 날 정도라면서 집행부와 주민들이 따로따로 겉돌고 있어 ‘시민의 날’행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시흥

멸종위기 조류 서해안에 대량서식

저어새, 넓적부리도요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해안 갯벌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철새 주요도래지 1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620여 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강화도 남단에서 81마리, 영종도에서 8마리, 대부도에서 1마리, 동진강에서 14마리 등 모두 104마리가 새만금 등 서해안 갯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 저어새의 17%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에 1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다리도요사촌도 만경강에서 42마리, 남양만에서 5마리, 순천만에서 1마리 등 모두 4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세계에 걸쳐 5천여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넓적부리도요 역시 만경강과동진강 하구에서 250마리, 역시 세계적으로 1천800-2천500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도 강화도지역 300마리 등 서해안지역에서 모두 434마리가 각각 관찰됐다. 조사 결과 민물도요(5만5624마리), 흰물떼새(3만2천445마리), 붉은어깨도요(1만7천25마리), 개꿩(1만2천53마리), 뒷부리도요(1만615마리), 뒷부리도요(1만361마리), 흑꼬리도요(9천170마리), 왕눈물떼새(6천584마리), 청다리도요(6천3마리)등의 순으로 많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연구원은 지난 97~98년도에 비해 도래시기가 1~2주 가량 빨라졌으며 이는 고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번식시기를 앞당긴 새들이 남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새만금강사업지역인 만경.동진강 하구지역이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실태가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 유부도가 도요와 물떼새의 새로운 도래지로 밝혀진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환경연구원은 또 “서해안 갯벌지역은 국제적인

인천공항 내부시설 호화장식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시설이 150억원 상당의 외국산 건축 마감자재로 덧칠돼 고급 호텔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한샘 의원(인천 연수)은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심사대 주변과 입국자·환영객 대기장 등 4천9백여평에 프랑스에서 수입한 고급 목재를 바닥재(15억원상당)로 꾸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특히 “공항터미널내 화장실 벽면 1천612평에는 스페인산 인조대리석(수입가 6억4천9백만원)으로 장식하고 터미널 건물입구∼입국심사대간 통로에는 미국산 롤 카페트(수입가 20억원)를, 건물 원형기둥은 페인트 대신 일본에서 수입한 PVC쉬트(수입가 3억2천5백만원)로 장식하는 등 외국산 자재로 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의원은 “공항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자동문 134개소와 회전문 4개소도 미국과 네덜란드산으로 비용만도 25억원에 이르는 등 150억원의 외국산 자재를 사용, 고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여객터미널 치장이 과연 인천국제공항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냐” 며 자재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사측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여객터미널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품질에 지장이 없다면 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품질과 상징성을 감안해 일부 자재를 외산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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