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신당추진위원 총선출마설에 정치권 긴장

여권 신당추진위원의 ‘총선출마설’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여권내에서는 이미 내년 16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총선을 앞둔상황에서도 합당론으로 당내 분란을 겪고 있는 자민련이나 신당의 파괴력을 염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긴장도가 더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 10일 신당추진위 김민석대변인이 추가 신당추진위원 25명을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가능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긴장감은 경기도 의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에 신당추진위에 영입된 박용호전KBS아나운서실장은 공향인 강화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계양·강화을)과 한판승을 예고하고 있고, 유시춘국민정치연구회정책실장은 일산출마를 고려중이며 특히 국민회의 이영복위원장과 한나라당 이국헌의원(고양·덕양)이 터를 닦고 있는 덕양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출신인 이재관전1군사령관도 사고지구당인 이천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황규선의원(이천)과 한판승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원성전대검차장, 안광구전통산장관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전차장은 고향인 충주 출마를ㅈ극 검토중이서 자민련 김선길의원측이 한층 긴장감에 휩싸여 있고, 안전장관은 충북 괴산 출마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결정을 유보한 상태여서 자민련 김종호의원과의 격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출신인 권용목전민주노총사무총장은 울산동구를 검토중중이어서 무소속 정몽준의원과 한판 겨루기가 예상된다. 민경배전2군사령관은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나라당 이응선의원(홍천.횡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의 최대 접전지로 예상되는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세확충 절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원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징수규모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부동산 양도세와 같은 국세중 다른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세목으로 설정한 것은 담배보시를 부추기는 정책적 오류인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세정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이와관련한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금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담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재원의 10%에 육박하는 3천600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였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2천404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했다. 성남시도 전체재원의 19%를 상회하는 규모인 216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지난해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까지 205억원여원을 거둬들였으며 군지역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의 자제 및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군은 담배소비세를 증대키위해 직접 담배판매에 나서고 있어 상거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담배소비를 억제해야할 정부기관이 담배소비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주세원이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수원의료원 내년에 민간위탁된다

지난 98년 이천의료원의 고려대병원 민간위탁에 이어 수원의료원도 내년부터 민간위탁된다. 경기도는 11일 “경영적자 등 의료원의 부실운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도권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위·수탁 제안서를 받아 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연말께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위·수탁 기본방침 및 수탁제안서를 예산담당관실 공기업담당(0331-249-2859, 2862, 2863)에서 배부한다. 수원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권역인 수원·용인지역에 700개 민간병원과 4개 종합병원과 치열한 의료경쟁관계를 벌이고 있지만 인력·시설 및 경영마인드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주민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매년 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연 평균 5억9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또 진료기능도 민간의료기관과 중첩돼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진료인원 50만8천명중 13.4%에 불과하고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사·경영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간위탁하게 됐다. 도는 수원의료원에 이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안성·의정부의료원도 민간위탁할 예정이다. 반면 파주 금촌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은 현재 경영구조조정후 흑자경영으로 반전돼 민간위탁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고려대학병원에 민간위탁된 이천의료원의 경우 위탁운영전보다 외래환자가 62% 늘어난 3만6천978명, 입원환자도 70% 증가한 9천366명에 달해 당기순손실도 97년 8억4천만원에서 7억8천700만원이 줄어든 5천300만원으로 경영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전문상담원 모집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원 3명을 모집한다. 응시 대상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총무과(0331-249-2214)나 경제정책과(0331-249-4583)로 하면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현재 도내 등록차량 218만여대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이 지난달 말 현재 218만6천318대로 전월에 비해 2만453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말 현재 자가용 209만1천712대를 비롯해 영업용 8만7천518대, 관용 7천88대 등 모두 218만6천318대의 차량이 등록을 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58만4천359대, 화물차 39만9천726대, 승합차 19만7천63대, 특수화물차 5천170대 등이었다. 차량등록은 수원시가 22만1천852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남시 20만6천439대,고양시 19만3천497대, 부천시 16만7천825대, 안산시 14만262대, 안양시 13만4천46대 등의 순이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주장

해경·수협 등 관련기관이 ‘불법조업 공동감시단’을 구성, 서해특정해역과 전남 소흑산도 등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윤철상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며 “해경·수협·해군이 협조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명백히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도주할 경우 중국 영해와 제3국 영해까지라도 쫓아가 단속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해경 등에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 해경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7건에 불과하다며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앞으로 있을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경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요구했다./ 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道, 틈새창업박람회 17일까지 개최

경기도는 소자본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99 경기 틈새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이경규의 압구정 김밥 등 외식업 9개업체, 알파와 오메가 유통 등 판매업 20개 업체, 통신나라 미래교육 등 서비스업 27개 업체, 조립식 골프연습장업체인 동명산업 등 소호업 11개 업체 등 57개 업체가 참여, 전시 및 상담을 벌인다. 또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 6개 업체, 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자본창업기관도 참여해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저명한 강사를 초청, 세미나로 제공하고 정부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가 20분간격으로 운행된다. 도 관계자는 “소자본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이나 성장가능성있는 업종으로 창업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환경기초시설 빅딜 서울시반대로 무산

경기도와 서울시가 환경기초시설을 공동으로 건설, 사용키로 하는 ‘빅딜’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무산될 위기마저 처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광명시가 건설할 예정인 쓰레기소각장을 인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구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광명시가 함께 사용하는‘빅딜’을 합의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건설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인접지역간 공동사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을 무시한채 현재 광명시의 하수처리만 가능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하수처리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빅딜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83년부터 광명시로 부터 하루 10만톤의 하수처리협약을 체결, 유료로 하수를 처리해 오고 있고 현재는 협약안보다 더 많은 하루 12만1천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서울지역내 각종 개발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늘어나 현재 하루 200만톤의 처리용량으로도 부족, 56만톤을 더 증설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처리량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광명시의 하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아직 56만톤의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당초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빅딜에 따른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광명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로 인구가 증가돼 앞으로 하수발생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서울시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빅딜자체가 무산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환경친화적 전원주택단지 조성허용

내년 3월부터는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호인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개선안은 택지개발지구에 전원주택단지 허용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의무배분비율인 90:10을 개선해 단독주택의 비율을 15∼2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부터 신축·기존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조성할 경우 바닥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도 현행 외벽으로부터 1.5m까지에서 2m까지로 확대해 가구당 베란다면적이 최고 3.4평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옥상 조경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내 조경의무 설치면적으로 인정해 지상에서 해당면적 만큼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키로 했다./표명구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인천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원의 제한적 국정감사와 사무처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시 집행부와 동일직급이던 의회 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은 그대로인 반면 집행부 간부들의 직급은 지난 97년 1월1일자로 상향조정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정보좌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급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지방3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도 분명한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9일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와함게 일선 시·도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시장의 33%인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지침의 완화,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배제 등을 병행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키로 했다./정일형·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12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