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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본고장놓고 설전

O...4일 오후 열린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개발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천은 도자기의 본고장’이라는 김종민 조직위원장의 말에 박용국 여주군수가 “이천을 도자기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한국 도자기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여주가 도자기의 본고장이라고 즉시 이의를 제기. 도의회의원, 문화·학술계, 도예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국 여주군수,유승우 이천시장, 박종진 광주군수가 나란히 앉아 자신이 시정·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 정작‘도자기의 본고장’임을 은근히 선전하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경기도’ 행사추진에 의욕을 과시. 이에 김종민 조직위원장은 “광주·여주·이천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상징적 고장”이라고 바꿔 말하고서도, 이천이 국제적으로 조금 더 알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단체장 판공비 큰폭 증가

정부가 IMF사태이후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지자체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연회비 등으로 사용, 단체장들이 혈세를 마치 자신의 개인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의 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는 올해 예산액 18억5천137만5천원으로 지난 98년 13억4천869만8천원보다 무려 37.3%인 5억267만7천원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IMF사태로 국가·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워지자 99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필요한 사업예산만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역행하는 처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도내 공무원들의 월급은 10%이상 삭감돼 단체장들의 판공비 증액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여 조직내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 판공비 증액을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와 파주시가 지난해보다 2.9배가 많은 각 7천200만원씩을 올해 판공비로 편성했고 김포시가 1천796만6천원에서 5천40만원으로 2.8배, 동두천시가 1천855만원에서 4천770만원으로 2.6배를 증액해 수립했다. 또 수원시는 지난해 4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원, 고양·용인시는 3천24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각각 2.2배가 오르는 등 경기도를 포함해 20개 지자체가 판공비를 증액했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7천868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 부천시는 5천100만원에서 5천만원, 평택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40만원, 의왕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184만원, 이천시는 7천2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주는 등 5개 지자체가 감소했고 광명시 등 7개 지자체는 동결됐다. 게다가 판공비 사용처의 대부분이 접대비, 간담회비, 행사경비 등으로 단체장들이 혈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여권 신당창당 연기

여권의 신당창당준비위 발족이 당초 오는 21일에서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신당추진위 공동대표인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2일 “선거법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신당창당준비위 발족 일정도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행은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이나 현재로서는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시한내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신당준비위 발족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행은 이와함께 “그러나 창당준비위 일정과 관계없이 신당준비위원 1차 영입자를 이달 중순경 발표할 것”이라면서 “자민련과의 합당문제와는 별도로 계속 기존 방침대로 신당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민봉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도내 NGO 정책결정참여 저조

최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NGO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참여도는 60%에 불과하고 이에따른 정책평가실적도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NGO와 행정의 기능적 연계와 NGO지원을 위한 지역공동기금 설치 등 다양한 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최근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도내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443개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NGO는 59.37%에 불과하고 40.63%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답했다. 또 이들 NGO중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를 실시한 단체는 120개로 27.09%인 반면 정책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단체는 323개, 72.91%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197개 단체(44.47%)가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부족,210개 단체(47%)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35.44%(157개)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기존참여제도의 개선(116개, 26.19%), 정보의 공개(74개, 16.7%), 공무원의 태도변화 (53개, 11.96%), NGO의 태도변화(35개, 7.9%) 등을 꼽았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자동차관리사업기준 조례제정

경기도가 자동차매매업소의 사업장면적을 330㎡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소 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1명의 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의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정비업소는 1천㎡이상, 소형정비업소는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300㎡이상, 부분정비업소는 70㎡이상으로 정하고 정비업소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 자동차정비기술 자격보유자를 3명이상 두도록 하고 정비요원 가운데 20%이상은 유자격자를 확보토록 했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은 3천㎡이상의 사업장과 옥내작업장 또는 옥내적치장을 300㎡이상 확보토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해 주변영향을 줄이도록 했으며 구난차, 지게차, 압축차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한강환경관리청 확대개편 시급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오는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서 집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산하에 사무국 수준으로 구성, 운영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를 평가한 결과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는 모두 14개 분야 127개 과제로 이중 경기도 소관은 6개 분야 22개 과제이다. 도는 이 과제중 ▲가두리양식장 완전철거 및 면허연장 불허 ▲잠실권 하천부지 경작실태 조사 및 제한방안 강구 ▲중앙·자치단체간 감시단속기능 분담방안 강구 등 3개 과제는 추진 완료했고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강구 등 1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물관리체계 및 조직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 방안 강구 등 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도는 특히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신설을 강력 요청, 당초 관리청 신설을 하기로 중앙·지방정부가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강법 신설시 이 기구가 축소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팔당호 등 한강수계 관리에 또 다시 혼선을 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질관리 정책수립부터 집행관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양여금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류·유독물 운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양수·용담대교의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경인지역 중대재해 무더기 발생

경기, 인천지역 제조·건설업체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주)고려산업개발은 지난 7월22일 공사장 전기 감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천북부노동사무소가 산업안전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 수원 아세아환경은 지난 2월8일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대림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는 4명의 인부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수원노동사무소가 사법처리했다. 또 양주 원창폐차산업에서도 자동차폐차 공정을 하면서 기계에 인부가 깔리 사고로 1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고양시 건설사업소에서도 1명의 공무원이 운행중인 중장비에 깔려 재해를 입었다.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부천 (주)사이몬 사업장에서도 지난 5월9일 인부 1명이 3층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산시 (주)부경산업 사업장에서도 지난 7월30일 1명의 인부가 방치된 전기선에 감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같이 올들어 상반기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123건에 이르는 등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여전해 사업장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오염측정기기 잦은 고장일으켜

경기 인천지역의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3일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연속자동 측정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CO측정기)는 지난 5월6일 교정편차와 영점편차를 보여 측정치가 일정치 않았던 것으로 관리공단에 지적됐다. 군포시 산정산업은 굴뚝배기가스중 이산화탄소 자동측정기(CO2 측정기)가 교정편차를 보여 지난 7월30일 적발돼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군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질소화합물·먼지측정기·산소측정기 등의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교정편차이상, 기기이상을 보여 지난해 4월 가동중지됐다가 지난해 9월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의 휴대용측정기인 멀티측정기도 지난해 10월 기기이상을 보였으며, 고양시 한전일산복합화력발전처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질소화합물 측정기) 2대도 지난해 1월 영점편차, 교정편차, 교정오차, 상대정확도에서 불합격돼 6개월여동안 가동중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 휴대용측정기중 산소측정기가 지난해말 교정오차를 보여 4개월여동안 가동이 중지됐다가 지난 3월 재가동된 것으로 밝혀졌다./김창우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인천공항 누적부채 20조원 예상

국내·외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001년 1월초 개항 이후 계속되는 공항개발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돼 2034년에는 누적 부채가 20조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재무성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사측의 분석과는 달리 2034년까지 당기순이익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매년 부채누적으로 이 기간동안 누적 부채가 20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점인 2001년의 차입금 규모도 공사가 예측한 3조2천46억보다 1조5천억원이 늘어난 4조7천억원으로 연간 이자액만도 5천666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는 지난 97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재무성 검토에서 2011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등 2034년에는 누적 부채가 3천891억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공사는 당시 재무분석을 하면서 공항개발이 끝나는 2020년까지 투입될 공항시설 대체 투자비 6조3천232억원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여객터미널 증설, 제2활주로 포장 등 공항 개항시까지 투자될 필요사업비 8천269억원을 제외시켜 이를 고려한 감사원의 재무분석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건설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재원조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간의 운영주체 통합 △민간 지분참여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건설 재원조달 및 공항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치동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금융권 꺾기강요 여전

일부 금융권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꺾기를 강요하는데다 IMF 체제 직후 대출금의 높은 금리를 현재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할 때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도록해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또 IMF 체제 이전 대출금의 경우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금리가 뛰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올들어 하락하는 실세금리를 적용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꺾기를 전면금지 조치에도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개인 대출이용객에게도 꺾기 강요는 여전하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출 약정서에 최고 3%의 해지수수료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 수원지점과 거래한 김모씨(40·송죽동)는 “지난해 부동산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2.9%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올들어 금리가 9.7%로 하락해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3%의 해지수수료를 물도록 해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대출받은 후 본점과 수원지점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직장으로 쇄도해 할 수 없이 월5만4천200원 짜리 암보험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경우 IMF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 14%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19%로 적용한데 이어 올들어 9%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해 주지않고 15%의 이자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카드 수원지점의 경우 24%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받는데다 만기연장시에도 3%의 연장수수료를 내도록 해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업계는 “약정서 내용에 있는대로 이행했을 뿐이며 고객들의 불만은 약정서를 읽어 보지 않았기 때

정치 경기일보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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