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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소호 지원 현황과 창업절차

IMF사태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소자본 창업분야에도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새로 생긴 신설법인이 3만개를 넘었으며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소자본 창업자들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수가 창업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작년부터 산하에 소호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호지원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보증금 100만원(퇴실시 환불)에 관리비 포함 월 25만원만 내면 식사, 전화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업체당 4평 내외의 사무실 공간과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필요한 사무집기와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각 사무실마다 300MB의 하드디스크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IP어드레스를 3개까지 부여된다. 한마디로 아이디어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 설치된 지원관리실에서는 창업뿐만 아니라 교육, 세무,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창업과 관련 하루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예비 창업자에게 각종 상담을 해주는 창업도우미 업체를 지난해 600여개에서 올해는 1천여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창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1천572명에서 올해는 2천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소자본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소호지원사무실을 무상임대했다. 또 3월에는 센터내 창업보육센터를 열어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전자출판, 멀티미디어 캐드엔지니어링 캐드설계 애니메이션 분야의 여성창업자를 집중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말까지 전국 3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창업자는 모두 7만5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중 9천여명에게 2천여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 결과 4천409개 업체가 창업을 했으며 636개 업체가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도 소호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소호창업 절차】　 개인이 회사를 창업하려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창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개인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항상 거주하고 거래의 대부분을 행하는 사업장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과 같은 경우 10일 안에 하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만 한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한 날이 포함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 ◇사업계획 수립시 알아야 할 세무 먼저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세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신규창업자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할때 주먹구구식으로 검토한다. 이럴 경우 기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아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세금과 사업은 서로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창업자는 또 조세 감면제도를 철저히 검토하고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업종과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창업관련 기관,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지원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별감면법, 지방세법 등 여러가지 법률이 정하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업 및 물류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한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조세특별감면법 제6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음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창업보육센터에서 사업자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통장과 증서계약서에 한해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10 00:00

최종현회장 유족 730억원 상속세 부과

국세청이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유족들에게 지난해말 73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과 SK그룹에 따르면 고 최회장의 장남 태원(현 SK(주)회장)씨 등 유족들은 98년 8월 최회장 사망후 상속세 680억원을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액보다 50억원이 많은 730억원의 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고 최회장 유족에 통보한 상속세액 규모는 고 이임룡 태광산업 유족이 낸 상속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고 이 회장 유족은 지난 97년 284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최종세액은 이보다 780억원 정도가 늘어난 1천60억원으로 결정됐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 지원키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11조1천억원을 보증 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기금은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보증금 가운데 9조6천억원(86.4%)을 신기술사업 보증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등이 대출받은 돈의 80∼85%만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를 전체 보증공급액의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기금은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센터를 인천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평가인력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경기농협 뉴밀레니엄 해맞이 대출

경기농협은 7.75∼9.2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농산물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뉴밀레니엄 해맞이 대출’을 7일부터 3월말까지 1조원 한도로 한시판매한다. 주택담보는 연리 9.25%, 일반 신용보증 담보는 7.75%에 대출해주며 개인은 5억원까지, 기업은 금액한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이와함께 대출고객중 농협 인터넷 하나로클럽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명에게 10년치 쌀을 살 수 있는 농산물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모두 231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국제전열공업 부방테크론으로 개명

인천시 부평구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제전열공업(주)(대표 이동건)이 새천년을 맞아 상호를 ㈜부방테크론으로 변경했다. 또한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리빙사업부는 그동안 주력하던 OEM(주문자 생산 부착생산)사업 및 자사 브랜드 리빙테크와 더불어 2월 출시될 압력밥솥에 신브랜드‘애플’을 도입해 자사브랜드상업을 확대해 올해 600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6년 설립된 ㈜부방테크론은 자본금 47억원으로 매출액규모 572억원이며 전기다리미,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스토브 등 생활가전과 최첨단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이혼시 재산 분할과세 잘못됐다

일선 세무서가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혼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7일 여성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도 등기상에는 증여로 기록돼 세무서가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 여성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국세심판청구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세무서는 재산증식에 기여한데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한 뒤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았는데도 세무서는 위자료로 받았다고 보고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 A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A씨가 직장에 다니는 등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이 분명한 만큼 명의이전 받은 부동산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이며 따라서 세무서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안에 가액 1억원 이상에 이르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현금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을 포함한 동거가족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농업인 대상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의 품목별 핵심기술 능력을 높이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7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장경영반을 시작으로 2월21일까지 도내 559개소에서 4만8천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파주시농업기술센터의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에는 당초 예상 교육인원 100명보다 많은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년과 달리 젊은층의 자발적 교육 참여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강사 비율을 50%이상으로 높였고 현장위주의 실습교육 전환으로 참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교육은 지역별로 생산액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을 선정해 단일품목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품목별로 수입자재 대체 및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증대에 필수적인 핵심기술과 전년도 영농기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21세기의 식량안보시대를 맞아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벼농사 교육을 강화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적정품종선택, 병해충 방제 등 안정 영농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농민 김천식씨(43·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영농설계교육을 통해 생산성 증대효과 등을 보고 있다”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화교육 등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외의 기관에서도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근호·고기석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통폐합 난항

중·하위권 손해보험사들이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공동보상망 구축작업이 해당 손보사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완전 가격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쌍용·국제 등 손보 5개사는 대형 보험사들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상부문을 통폐합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하나의 공동보상망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손보사들의 노동조합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보상망 운영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보상조직에 전가하려는 처사라며 고용부문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손해사정법인의 업무가 변호사법에 저촉되는데다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보상전문조직을 전국적으로 최소 54명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보험감독규정에도 위배된다며 강경대응 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S화재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손보사들의 노동조합들이 공동보상망 구축에 대해 평가·분석한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과실비율결정 등에 있어 담합의 소지가 있어 고객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고객서비스 부문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업무 통폐합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 전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국민PC 보급열기 3개월만에 저하

국민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국민 PC사업이 갈수록 식어가면서 판매실적이 부진을 면치못하는 등 정보화추진사업 시작 3개월만에 열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PC가격의 하락으로 국민 PC의 가격적인 장점이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우체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20일부터 전국 2천800여개의 우체국에서 국민컴퓨터 적금을 신청받아 국민 PC를 판매했으나 처음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적금신청이 월평균 20∼30%씩 감소세로 돌아서는데다 적금만 들은채 국민 PC를 구입하지 않는 대기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수원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9월20일∼12월말까지 모두 350건의 신청을 받은 상태로 월평균 20∼30%씩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구입하지 않고 대기상태인 건수도 42%에 이르는 1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우체국도 12월말까지 모두 1천590건의 신청을 받은 상태로 월평균 20%정도씩 신청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상태인 건수도 40%정도인 6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정은 도내 대부분 우체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들어선 적금신청에 대한 해약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우체국에서 12월말께부터 140만원대 신제품을 판매하는 등 컴퓨터적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향후 더좋은 제품이 나올 것을 우려하거나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 대기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모씨(32·수원시 팔달구 매탄동)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결여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사업추진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테마]인터넷 편지 주고 받기<2>

인터넷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 기본 환경의 설정과 간단한 편지주고 받기에 대해서는 지난 1편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주에는 신세대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E메일 카드’를 비롯, 전자우편을 통해 인터넷으로 팩스를 받거나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본다. ▲인터넷 E메일 카드 인터넷 카드란 카드값을 별도로 지불하거나 우표를 사서 붙이지 않고 홈페이지에 진열된 카드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연을 써 넣은 후 상대방 E메일로 그 카드가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사이트중에는 (주)레떼컴이 개설한 인터넷 카드 사이트 레떼(http://www.lette.com)가 있는데 하루 평균 1만여통의 카드가 발송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는 사랑해나 보고싶어 또는 미안해처럼 연인에게 보내는 러브카드는 물론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와 같이 일상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에브리카드 등 16가지 카테고리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이밖에 한국의 월드컵 개최를 알리는 2002월드컵카드가 특징인 이모션 카드(http://card2u.com)와 인터넷 전문업체 만물상이 운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바탕그림과 배경무늬, 음악, 제목, 색상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인터버드(http://www.interbird.com/card)와 LG그룹의 인터넷 카드(http://lg.co.kr/card) 및 마이카드(http://www/mycard.co.kr)등이 있다. ▲색깔있는 전자우편 전자우편의 글자·색깔이나 크기를 바꾸고 그림과 도표 등을 넣은 색깔있는 E메일을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드림위즈는 자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E메일 서비스에 글자·그림·편집기능을 제공한다. 드림위즈는 이를 위해 나모 인터랙티브와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 저작도구인 나모 웹에디터를 인터넷에서 이용, HTML 형식의 E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사용방법도 간단해 ‘아래아 한글’등 일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드림위즈(http://www.DreamWiz.com) 전자우편 서비스의 편지쓰기 창에서 ‘위즈위그 작성’기능을 클릭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 팩스 받아보기 팩시밀리가 없어도 E메일을 통해 팩스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였는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은 팩스, E메일, 전화 등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자신의 E메일로 수신할 수 있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 ‘트루박스(http://TrueBox.com)’를 지난해 11월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팩스를 보내는 사람은 팩시밀리에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걸어 놓고 트루박스 접속번호(02-3486-5233)로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수신자의 사서함번호를 누른 후 팩스를 전송하면 수신된 팩스가 100% 디지탈화 돼 사용자의 E메일 주소로 전송된다. 그러면 수진자(두루넷 서비스에 가입해 두루넷 ID와 개인사서함을 부여받은 회원)는 트루박스 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수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텍스트 투 보이스(TTV)’기능을 추가, 트루박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해 E메일, 팩스, 음성메일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음성 E메일 음성 E메일은 전화를 걸어 메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의 민원서비스나 증권거래, 동호회 모임, 음성 데이터베이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인 내일정보기술이 핵심기술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별도 설비의 설치없이 해당 사이트(http://www.phonemail.co.kr)에서 무료로 가입, 자신의 평생 ID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휴대폰 또는 전화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낸 목소리를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또한 E메일의 최고 수준으로 음성 E메일에 팩스를 결합한 통합메시징 시스템(UMS)이 있다. UMS를 이용하면 E메일 착신통보를 비롯, E메일을 음성메시지로 듣기, 전화로 E메일듣기, 팩스로 E메일 출력, 음성정보를 E메일에 붙여보내기, E메일 전화검색 후 음성으로 답장하기 등이 가능해 진다. ▲인터넷 쪽지 서비스 전화와 E메일의 중간형태로 보통 ‘인터넷 삐삐’또는 ‘사이버 PCS’라고도 불리우는데 기존의 E메일을 사용하면 일단 서버컴퓨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분, 길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상대방이 인터넷을 사용중인지 확인하면 직접 메모를 띄워 보낼 수 있어 시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진가는 인터넷을 이용한 경매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는데 국내에서는 벤처기업 디지토의 소프트메신저(http://softmessenger.com)와 유인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친구(http://www.internetbuddy.com), 블루버드(http://www.bluebird.co.kr), 마이챗(http://mychat.1472.net) 등이 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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