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예정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5평과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 오는 3월 첫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2년까지 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일 건교부에 따르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월 의정부 금오와 수원 정자등 2개 지구에서 1천791가구를, 9월중에 수원 매탄과 안산 고잔, 대전 관저 등 3개 지구에서 3천145가구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 이들 주택은 지난 98년 7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2002년말까지 모두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건설돼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10년, 20년으로 비교적 긴데다 분양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격은 10년짜리 국민임대주택(18평형 이하)의 경우 월소득 160만원 이하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20년 임대주택(15평 이하)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월소득 113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임을 입증하면 된다. 올해 공급될 지역별 물량은 ▲안산 고잔지구 1천555가구 ▲의정부 금오지구 1천450가구 ▲대전 관저지구 880가구 ▲수원 매탄지구 710가구 ▲수원 정자지구 341가구 등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하수처리건설공사 턴키방식 확대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입찰 범위를 1월부터 확대시행에 들어가자 하수처리전문 중소업계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연초부터 하수처리시설 관련 턴키입찰 방식을 기존 5만t에서 2만t이상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가자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중소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현재 1일 2만t미만의 처리용량을 갖는 하수처리장은 전국 108개소로 2만t이상 69개소 보다 숫자상으로는 많으나 총시설용량으로는 전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만t이상의 하수처리용량 시설에 대해 턴키입찰을 실시할 경우 전체 환경부 예산의 75.5%가 여기에 해당돼 중소업계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특히 하청 도급마저도 일부 소수의 대기업 협력업체만이 수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어서 환경설비 전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턴키입찰 확대는 대형 건설업체에 모든 책임을 맡기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입찰평가시 기술 및 가격 보다는 로비능력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문 중소환경업체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참여가 원천봉쇄돼 환경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가의 하도급 계약 및 납품대금 지연 등 중소업체의 설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중소제조업체 인력부족 심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부족 심화 현상은 첨단업종이나 3D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청이 1천1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인력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인력부족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0% 보다 1.2%포인트가, 98년 하반기의 1.9%에 비해서는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인력부족률 5.2%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일 경우 평균 5.2명이 부족한 것으로 중소제조업 전체로는 10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직이 7.2%로 가장 심각했고 단순노무직 6.4%, 생산직 5.9%, 기능직 5.4%, 기술직 5%, 사무관리직 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 분야의 인력부족률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의복·모피가 7%, 의료·정밀·광학이 6.7%, 가죽·신발이 6.5%, 음식료품 6.4%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19인의 소기업이 10.5%, 20∼49인이 6.6%, 50∼99인 5.1%, 100∼299인 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력부족 심화 현상은 첨단업종이나 3D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서 두드러졌으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3D업종인 생산현장 기피풍조(39.5%), 상대적 저임금(19.6%), 고용정보 부족(12%) 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실직자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보조와 생산현장 기피풍조 전환, 고용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테마]사이버농업 인터넷 정보

새로운 천년을 맞아 펼쳐질 농업은 지식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농업을 일상생활의 변화와 식량문제 해결, 환경보호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농업은 지식과 정보라는 요소가 접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 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농업은 앞으로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관리·수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집중된다. 안방에서 다른 나라 농업인의 재배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전자우편 주문을 통해 새품종을 구입하는가 하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현재 국내에서 개설된 농업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를 통한 무역거래, 영농정보 등 각종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전용의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시스템인 ‘아그로 트레이드(Agro Trade)’를 개발, 1월1일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올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www.agrotrade.net)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가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며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상품이 수록된 ‘전자카탈로그’와 한국의 농업과 식문화, 수출입 기본통계 등이 영어로 제공되는 ‘애그리컬처 비즈니스’사이트가 있어 외국 바이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홈페이지로 개설로 인해 앞으로 시장조사를 위해 외국에 나가거나 접대비를 들여 외국 바이어를 만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영세 농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출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들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한편 전자메일 주소록이 가능한 무역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문 및 일문 번역문을 실어 외국어에 취약한 영세업체들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연구 정보와 관련된 사이버 이용자가 늘어나고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농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rda.go.kr)를 확대 개편했다. 지역농업정보, 농업기술전문 데이터베이스 등 농업연구 정보를 70개 항목 2천700만건으로 늘렸으며 농업인들이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검색경로를 최소화하고 검색시간이 오래 걸리는 각종 기관 소개 화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촌 현장체험이 부족한 도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홈페이지(www.maf.go.kr)에 ‘어린이 농업교실’코너를 개설하고 있다. 농업·농촌 자연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친근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사이버농업교실에는 우리농업의 변천과정과 주요 농작물의 재배과정과 파종, 물주기, 비료주는 방법, 농촌 전래동화와 곤충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농업관련 단체들의 국내외 주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rda.go.kr)=품질인증, 원산지표시제도,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별 등. 0. 국립식물검역소(http://www.npqs.go.kr)=수출·입 식물검역, 발견 병해충 정보, 주요국 식물검역 제도 등. 0. 농협중앙회(http://www.nacf.co.kr)=하나로 홈쇼핑, 은행업무, 농업박물관, 우리 농산물 등. 0. 농수산물유통공사(http://afmc.co.kr)=사이버전시관, 박람회, 농수산수출상품 등, 농수산물 무역정보(KATIA망제공정보.http://www.kati.net)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관측 정보, 문헌 정보 등. 0. 산림청(http://www.foa.go.kr)=임업정책, 산림환경, 임업기술 등 0.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www.nvrqs.go.kr)=동물질병 문의, 질병발생 정보 등. 0. 축협중앙회(http://www.nlcf.co.kr)=한우리정보, 목우촌, 금융업무 등. 0. 농림기술관리센터(http://www.arpc.re.kr)=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의 관리, 국내외 농업기술 동향 분석, 농업기술정보 등 0. 세계식량농업기구(FAO http://www.fao.org)=61년부터 최근까지의 201개 국가의 농축산물 1천500개품목에 대한 무역정보를 비롯해 세계 농업센서스, 비료사용 통계 등. 0. 세계식량계획(WFP http://unicc.org/wfp)=개발도상국의 식량수급 동향과 세계식량계획의 구호활동에 관한 정보 주 1회제공 등. 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농업 및 경제에 관련된 출판물 검색, 회원국에 관한 정보입수 등. 0. 미국 농무부(http://www.usda.gov)=농산, 임산, 축산, 수산, 동식물검역 등 전반적인 정보 및 생산 무역 등. 0. 일본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농업기본통계, 정책자료, 농림수산성뉴스, 관련산하기관 및 단체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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