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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체, 도시개발 사업 가능

민간 도시개발에 주택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요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업체인 주택업체들이 포함되도록 도시개발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목 또는 토목 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들만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업계의 경기 부양과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택건설업체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공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부동산투자회사 요건 마련, 7월부터 설립 가능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7월부터 허용되며 투자회사 발기인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금 등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의 시세 비교 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된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사, 분석,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10억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에 이어 6월말까지 업무 감독 규정을 마련,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와 협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상장이 조속히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농업기반공사, 청렴계약제 시행

농업기반공사는 입찰·계약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위해 입찰공고 및 견적요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등록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행 각서에는 또 계약 위반이 드러날 때 최고 2년동안 기반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며 공사의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입찰배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농업기반공사의 계약 담당직원도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시행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1.4분기 예산 95조 조기배정 연간예산 60%

정부는 6일 예산 조기배정 방침에 따라 1·4분기중 95조2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자금배정은 40조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실적은 연간 전체예산의 59.4% 수준이며 상반기 배정계획의 94.2%에 달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배정과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실적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2·4분기부터는 공사추진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현대전자, 통신단말기.ADSL사업 분사

현대전자는 6일 반도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외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해 각각 통신단말기와 ADSL사업을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신설법인의 지분은 5천만원을 출자하는 하이닉스반도체가 100% 소유하게 된다고 현대전자는 밝혔다. 현대전자는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는 이달말 기준 장부가액으로 이전하며 양도가액은 통신단말기 사업 1천914억원, ADSL사업 392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일정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사회 결의 이후 6일에는 신설법인이 설립되고 오는 9일과 30일에는 각각 영업양수도 계약과 이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소상공인 자금 바닥 생계형 창업 비상

소상공인 자금 바닥 생계형 창업에 비상소상공인지원자금이 지원을 시작한지 2개월만에 완전 소진돼 생계형 창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올해초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생계형 창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난해와 같은 2천억원으로 책정, 생계 창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경기중기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각 1천억원씩 모두 2천억원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금리 6.75%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도내 실업자 수도 19만6천여명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창업자금 신청이 급증, 자금지원에 나선지 2개월만인 지난 3일 2천억원이 완전히 소진됐다. 특히 중기청은 자금지원을 시작한지 45일만인 지난달 14일 상반기 목표액을 훨씬 초과한 1천2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자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추천업무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5일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금추천을 재개한지 16일만인 지난 3일 나머지 800억원도 완전 소진돼 생계형 창업자금 추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작년과 같이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유도해 대출을 알선키로 하고 지난 4일 은행관계자들과 협의, 현재 8.5%대인 은행 대출금리를 7%대로 낮춰 빠르면 다음주부터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나 소상공인지원자금보다는 금리가 높아 창업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민 최모씨(39·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실업률과 비례해 생계형 창업이 급증할 것이 뻔한데도 지원액이 작년과 같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정책자금보다 금리가 높은 은행자금을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가정에서 맛있는 한우고기 먹는 법

맛있는 한우고기 먹는 법 일반 가정에서 한우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4℃에서 14일간 숙성해 먹으면 된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한우고기의 최적 숙성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육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한우의 근육 조직변화는 4℃에 보관할 경우 14일째부터 경직이 풀리면서 고기 맛이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광택을 지닌 밝은 적색을 띠게 된다고 밝혔다. 척추 동물의 척수 양쪽에 위치한 근절(筋節)은 한우 도축 직후에 187.75㎜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사후경직으로 인해 108.38㎜로 줄어듬에 따라 이때 고기를 먹게 되면 질기고 딱딱한 맛 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축산기술연구소의 설명이다. 가정에서 한우고기를 보관할때도 반드시 4℃이하 저온에서 보존하고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공기중의 잡균이나 곰팡이류와 부착하지 않도록 랩으로 밀착 포장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수분증발을 막고 맛을 유지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얼리지 않은 생고기를 구입했을때는 랩으로 밀착 포장을 한 다음 10일 정도 경과시켜 먹는 것이 좋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도자기엑스포 현장설명회 행사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자기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천·여주·광주행사장에서 부스임대사업 현장설명회에 370여개의 도예업체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현장설명회는 행사 개요 및 단지개발 현황, 부스 임대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현장답사로 이뤄졌고 부스입점을 위한 추첨은 5월2일 여주행사장부터 시작되며 문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부(031-237-8012)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금감위, 리젠트종금 경영개선계획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동양현대종합금융과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리젠트종합금융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경영개선계획에 따르면 합병일정은 다음달 8일 이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6월15일까지 합병하는 것으로 돼있으며 합병형식은 동양현대종금이 리젠트종금을 흡수합병하는 것이다.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은 지난 2월9일 금감위로부터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지난 3일 동양현대종금과 공식 합병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건교부, 건설공사 실적 허위여부 조사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에 이어 1천772개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에 대한 허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공사 입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 건설업체의 3억원 이상 공사와 전문건설업체의 1억원 이상 공사 등 1만9천76건의 공사에 대해 관련 협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 내달초 마무리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실적이 허위로 판명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정당업체로 지정,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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