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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건설현장 활용도 저조

건설신기술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총 공사비의 0.04%에 그치는 등 지정 신기술의 건설현장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건수는 모두 215건에 이르고 있으나 지정 신기술 건당 현장적용 빈도가 연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9년의 경우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 규모가 전체 공사발주액 47조2천억원의 0.2%인 98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기술에 의한 공사비 절감률도 전체 건설공사 금액의 0.04%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산연은 이처럼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도와 공사비 절감효과가 낮은 것은 건설공사의 설계-발주-시공 각 단계에서 신기술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사업시행자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의 적용은 그 결과가 불투명하고 추가비용 지출을 수반할 가능성이 큼에도 공사발주자들이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도 위험부담을 시공자에게 떠넘기려는 소극적 자세가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발주시 공사현장에 적용할 신기술을 ‘세부성능’위주로 하되 특정기술을 지적하는 대신 특정성능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고 신기술적용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체간 기술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인천국제공항 문제점 개선 시급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8일째를 맞아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허술한 교통망과 화물처리 지연, 더딘 출국심사 등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입 화물처리 지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개항 후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처리가 지연돼 일부 수입화물은 1주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처리된 화물들도 처리기간이 김포공항에 비해 2∼3일씩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이로인해 항공편으로 부품 등을 수입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수출 납기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화물운송업자들이 물건을 찾기위해 며칠씩 기다리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한국공항의 소형화물보관창고에서 3개 화물 처리라인 가운데 1개라인이 멈춰서 1시간여동안 화물처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갈수록 화물적체가 완화되고 일부 화물은 김포공항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어 2∼3일내에 적체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딘 출국심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심사 장소는 1∼4번까지 4곳이 마련돼 있으며, 한곳당 30개씩 120개의 심사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출국 심사관 수가 50여명 밖에 안되는데다 실질적으로 개방된 심사대는 한곳당 10개 미만이어서 여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심사대 앞이 출국자로 붐빈다. 특히 심사관들이 교대근무를 서는 점심식사 시간때에는 출국자들이 심사대 앞에는 20ｍ 이상 줄을 서는 등 여행자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 30∼40분씩 기다리기 일쑤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일내에 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어서 출국 심사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편한 교통망 전국 19개 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46개 버스노선 가운데 김포공항이나 서울시청행 등 이용자가 많은 서울행 노선의 경우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대전과 춘천 등 지방 노선은 운행 간격이 1∼2시간에 이른다. 인천공항∼서울노선 버스도 서울시내 교통이 붐비는 오후에는 연착을 밥먹듯해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승·하차장의 길이도 1㎞나 되기 때문에 버스의 정류장 찾기도 만만찮다. 비싼 택시 요금도 문제. 서울 도심까지 인천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해 4만원 가까이 나오는데다 1만∼2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랑이가 심심찮다. 서울시내 공항버스회사들이 버스증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원활한 공항 이용객 수송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의 버스노선을 늘리고 정류장 이용안내 서비스도 대폭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영 및 조작 미숙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의 항공사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덜 된데다 준자동화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승객 1명을 처리하는 시간이 김포공항에 비해 두배 가까운 2∼3분이나 걸린다. 항공기와 탑승교의 연결 등 지상조업업체의 조작 미숙도 사정은 마찬가지. 항공사들은 항공기와 탑승교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김포공항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다 연결이 제대로 안돼 비가 오면 자칫 항공기와 탑승교 사이 틈으로 비가 샐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객터미널 1층과 3층에 집중 배치된 안내요원들도 아직까지 공항 전체의 운영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치 못해 승객과 함께 허둥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주택공사 인천지사 도림동 APT분양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남동구 도림동 도림 주공그린빌 아파트 642가구를 다음달 분양한다. 아파트 규모는 30평 190가구, 33평 452가구 등이며 분양가는 평당 310만원대이다. 주공측은 다음달 9일 청약저축 1∼3 순위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모든 가구가 남향이며 용적률 200%에 지역난방 방식이 채택됐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3천평 규모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2개소도 들어선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신용불량자 300만명 육박 할듯

신용불량자와 현재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불량기록이 남아있는 개인까지 합칠 경우 실제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개인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신용불량자의 절반정도가 신용카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13일 현재 신용불량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신용불량자 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211만8천441명과 법인 18만4천926명 등 230만3천3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신용불량자는 202만2천8명이며 기록이 보존돼 있는 개인 99만510명을 합칠 경우 신용불량기록으로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개인은 총 301만2천5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3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보존기록에 의해 신용불량자와 같거나 유사한 금융활동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는 99만355명으로 순수 개인신용불량자의 49%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가운데는 은행연체까지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 순수 카드로만 연체한 경우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달부터 규정이 강화돼 실제로는 오히려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 개인신용불량자 가운데 500만원 이하 연체가 87만여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 500만원 이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75만6천여명으로 전체 신용카드 이용 신용불량자의 76.4%나 됐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세액부담 증가 서민들 고통

국민들의 소득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는데 세금은 크게 늘어 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50대 후반 연령층의 소득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해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5일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 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실효세 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실효세 부담률은 총소득에서 내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가운데 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세액을 말한다. 개인의 세부담액은 97년 226만7천171원에서 98년 206만3천684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 242만5천444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반면 연간 소득은 98년 2천452만480원에서 99년 2천708만2천554원으로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천802만4천65원에는 못미쳤다. 성 연구위원은 “외환위기가 닥친 98년 소득 감소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세율 인상 등 세수감소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세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삼성전자 한해 납세액 1조원 첫 돌파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올린데 힘입어 법인세 1조9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1천865억원의 2000년도분 세액을 최근 확정하고 분할 납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전이익 8조1천4억원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뒤 세율 28%를 적용하고 공제 및 감면분을 계상해 이번 세액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등 세금액은 98년도분이 1천억원 안팎에 불과했으나 99년도분은 세전이익 4조279억원을 올리면서 6천530억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대러시아 돼지고기 수출 열릴 전망

농림부는 5일 러시아 검역담당자들이 이달중으로 우리나라 도축장과 가공공장을 방문, 위생조건이 문제없는 것으로 승인할 경우 러시아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 검역담당자들이 둘러볼 도축장 5개소와 가공공장 7개소를 러시아측에 통보하고 초청공문을 발송했다. 러시아는 최근 유럽지역의 구제역 발병으로 돼지고기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돼지고기 수출문제가 논의됐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길이 열릴 경우 지난해 구제역으로 타격을 입은 돼지고기 수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부동산경기 활기 중개업무 중요성 강조

최근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중개사고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사고의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성실하고 주의깊은 중개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개인인 경우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중개업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성실한 중개업무의 수행과 책무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고의 유형을 통해 중개업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을 살펴본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한다. 일반적으로 중개사고의 유형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함으로써 후에 사실과 내용이 다른것을 알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반드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함으로써 후일 분쟁의 소지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설득을 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왜곡, 설명해선 안된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중개·알선을 하는 것이고 거래의 성립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때때로 조건부 계약의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의 요구나 이행의무는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가 파기 또는 계약내용 진행을 판단해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나 이때 중개업자가 개입해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책임지겠다고 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을 표현 내지 서면으로 제시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하게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켰다면 이 또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무리한 주문을 해선 안된다. 특히 중개 대상물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의 조건으로 해지의 요구나 해지요구의 수용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중개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면 족하는 것이지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책임을 질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실제대출금 잔액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말만 믿고 그대로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 ▲타인에게 명의 대여를 해선 안되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개업자의 고용원인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면 이들의 중개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했을 경우 중개업자가 이를 책임지도록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및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중개업자는 그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업무수행에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케함이 바람직하고 중개업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등을 통해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한다.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자의 도장은 반듯이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개사고 중 중개업자도 계약성립자체를 모르는 계약서가 종종 발견된다. 거래 당사자는 대부분 중개사무실에서 작성된 계약서이고 도장이 찍힌 계약서이면 일단 의심을 하지 않는다. 중개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신고된 인감모형을 크게 확대해 게시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함으로써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중개계약서상의 중개업자의 날인을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리계약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징구한다. 계약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대리계약을 위임하든 제3자에게 대리계약을 위임하든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대리계약을 위임한 측의 사정이나 흠결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때 중개업자가 대리계약 위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중개를 했다면 중개업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중장년층 실업자 급증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40∼50대의 중·장년층 실업자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재취업 훈련 확대 등 실업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40∼50대 중·장년층 실업자 수는 35만8천명으로 지난해 10월 25만명보다 4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재취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장년층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여파로 지난 99년 2월 55만8천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해 10월 25만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5만7천명, 12월 27만3천명, 1월 31만9천명, 2월 35만8천명으로 최근 다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2월까지는 청소년 실업자가 중·장년층 실업자보다 많았지만 이후 중·장년층 실업자 수가 청소년 실업자 수를 10만명 가량 초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장년층 실업자 수가 지난 99년 9월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체에 전직지원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하고 중·장년층 실직자의 재취업 훈련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중·장년층 채용을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6 00:00

환율급등 외환시장 불안심리 확산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재경부에 따르면 수급과 경제체질로 볼 때 원화가 엔화만큼 많이 절하될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수급조절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미·일 당국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화 약세는 시장의 심리적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미·일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마땅한 대체시장도 없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4일 오전 8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회의를 열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현상황을 점검하고 부양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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