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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제한적 양성화 방안 추진

12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되, 기존 금융업과는 달리 자본금 요건 충족과 보고서 제출 등 특정 구비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등록만 의무화하는 제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대금업법’을 신설, 사채업을 전면 양성화할 경우 하나의 제도권 금융업이 생겨나는 만큼 최소한의 특정 구비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도권 편입을 원치 않는 사채업자들은 계속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음지에서 영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정부가 사채업자를 투자금융(현재 종합금융)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음성적인 사채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던 점도 이같은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정은 따라서 대금업법을 만들지 않고 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채업자들이 조건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계약무효화 등 제재조치를 두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 이자제한법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부활하지 않는 대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소액대출에 한해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 고리대금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이용자보호법에 고리대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사채업의 등록 조항을 두려던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3 00:00

<재래시장을 살리자>현대화 프로젝트

<오산 중앙재래시장> 오산 중앙재래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경기불황과 대형 할인매장 입점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던 재래시장이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게 됐다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상인들은 한편으로 수원 남문시장에 우선순위가 밀려 오산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오는 2002년∼2003년까지 계획돼 사업추진 기간동안 손님들의 시장이용률이 감소할 것을 우려, 중앙부처에 조기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 854의6 일대 9천여평에 350여개의 점포와 570여개의 노점상들이 들어선 중앙재래시장은 지난 일제시대인 1914년부터 민속5일장(3,8일)을 형성하며 인근 화성, 평택, 안성, 수원 등지에서 연간 3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재래시장은 97년 IMF한파에 따른 경기불황과 8개의 중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하면서 급속도로 침체를 맞기 시작했다. 오산시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앙재래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교부세 16억원 도비 8억 시비 8억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스콘포장 700m, 시장내 중소유통업종합지원센터 건립, 100대 규모의 공용지하주차장 설치등 시장기반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축산물 전문·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앙재래시장번영회 임동삼 회장(56)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중앙시장이선정돼 상인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 강화와 위생관리철저, 고품질 저가격 상품확보 등을 통해 대형매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인천 신포시장>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시장’,‘인천의 명동’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천시 중구 신포시장이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선다. 유통시장 개방 등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인한 고사직전의 신포시장이 정부의 특별지원금으로 ‘현대식 시장으로의 성형수술’을 위한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이 일대 상인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신포시장은 2003년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과 명동, 이태원의 장점을 살린 특화시장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된다. 한마디로 고층의 백화점을 평면에 펼쳐 놓은 듯한 상권조성이다. 정부 지원금은 올해 12억원, 내년도 4억원 등 모두 16억원. 여기에다 올해 책정된 시비 13억원과 구비 6천400만원 등도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우선 ‘신포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일환으로 피자리그∼파파이스간 길이 282m 일방통행로의 모습이 다음달까지 크게 바뀐다. 또 파아이스∼옛 한국산업은행간 240m 구간의 도로도 정비되고 분수대와 아치, 무대 등이 설치된다. 전주 지중화와 보·차도 정비사업에 이어 소공원과 현대식 화장실도 들어선다. 재래시장 2블록은 현대식 풍물야시장으로 변신,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무역상 및 외국 관광객을 유치, 예전의 영예를 부활시킬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차이나타운>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120년 역사를 간직한 국내유일의 차이나타운이 ‘복원’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인천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나라 영사관이 설치된 뒤 중국인 2천여명이 투자이민을 하면서 형성돼 명성을 날렸지만 한국전쟁과 중국과의 외교단절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중국과의 무역재개로 겨우 숨을 돌린 이 곳은 최근 중구의 개발계획에 이은 정부의 특별지원 조치로 한·중 두나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9억원, 2003년에는 11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구가 올해 2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스카이 힐(Sky Hill)사업 등과 맞물려 2003년까지 중국문화가 살아있는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구가 추진하는 스카이 힐은 차이나타운의 언덕 및 계단을 재포장하고 분수시설과 벤치 등 볼거리와 쉴거리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언덕 양쪽에는 중국풍의 건물이 들어 서게된다. 관광상품거리, 전통중국음식거리, 특화거리로 세분화돼 조성되는 차이나타운 인근엔 대규모 복합숙박단지도 들어서는 명실상부한‘차이나타운’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향후 민자유치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수원 남문시장> 수원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문시장이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자 이 지역 상인들은 기대감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액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인들은 우후죽순 밀려오는 대형 할인점으로 갈수록 위축돼 가고 전통시장이 이번 조치로 되살아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크게 반기면서도 행여 변죽만 울리는 용두사미가 되지않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자치부는 9일 침체상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년동안 1천238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전국 47곳의 재래시장을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수원 팔달문시장은 올해 12억원을 포함 3년동안 20억원의 국고보조비를 받게 됐으며 도비를 포함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지원받는 예산은 도가 정부에 요청한 종합안내소 건립과 시장내 방송시스템 마련, 홍보 아치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팔달문상가번영회 등 상인들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라도 좀더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길상회장(56)은 “팔달문시장은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큰 재래시장인데 대구나 광명 등의 재래시장에 100억대가 넘는 지원이 이뤄진 것과 비교해도3년동안 40억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주차장을 비롯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GM, 대우車 인수여부 조속 결론 의향

미국 GM은 대우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인수 여부 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롭 레가트 GM 아시 아지역 PR 담당이사가 11일 밝혔다. 그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시 기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레가트 이사는 루돌프 슐레이스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 이 지난 9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입장 표명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려우며 올해말까지 입장 표명이 가 능할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슐레이스 사장이 인수 여부를 결정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고 설명했다. 또 슐레이스 사장이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고 그 가 지적한 변수에 노사문제가 포함된다고 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 은 피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캄보디아 총리 내외 삼성전자 수원공장 방문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중인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내외가 11일 오전 이원형 주캄보디아 대사 내외 등과 함께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다. 훈 센 총리 내외는 이날 삼성전자 진대제 사장, 최지성 부사장, 이상배 부사장 등 임원의 영접을 받고 홍보전시장과 CTV 생산라인을 시찰하면서 삼성의 첨단 전자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 사장은 “삼성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가격 그리고 품질 경쟁력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오는 6월부터 현지 협력회사를 통해 CTV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해태제과 법정관리 신청

해태제과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결의했다.해태제과 관계자는 “현재의 경영상태로는 채권단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앞으로 채권단의 법적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의 상태인 해태제과는 그동안 매각작업을 추진해오면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의 청구유예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채권단 회의에서 이 요청이 부결되면서 만기 도래한 대출 원리금 253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왔다. 해태제과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단의 압류 조치를 피하고 매각 절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해태제과는 지난 97년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채권은행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시킨 뒤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99년말부터 정상화에 들어섰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채권단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강력 요구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달말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현대그 룹과 현대상선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포 함한 채권단은 금강산 관광객 운송과 모객을 맡은 현대상선에 대 해 ‘금강산 사업 중단’과 ‘현대건설 이탈후 현대그룹 지주회사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아산이 북측에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지불금으로 2월분 200 만달러만 보낸채 3월분은 한푼도 못 보낸 상태여서 4월분마저 못받 게 될 경우 북측이 모종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정부측에 카지노 및 면세점사업 허용을 포함 한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달중 중대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중단’도 심각하게 검 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채권단의 ‘금강산 사업중단 요구’와 관련, “그같은 요구는 채권단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그러나 현 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금강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할때 현대상선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 다.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이후 누적적자로 인해 사업주체 인 현대아산은 올초부터 자본금(4천500억원) 잠식 상태에 돌입했으 며 현대상선도 관광객이 적어 용선료, 인건비 등에서 큰 손실을 보 고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4월 무역수지 적신호

미국,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지난달 23개월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이 4월들어서도 크게 침체되는 등 수출이 갈수록 불안한 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폭등, 무역수지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9일까지의 수출실적은 25억1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억200만 달러에 비해 7.0%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수출이 143억4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기간 수입도 33억5천400만달러로 작년 38억7천100만달러보다 무려 13.4%나 줄어 지난 98년 12월 15.3% 감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원자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감소가 커지면서 수출감소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의 11억6천900만달러보다 3억2천900만달러 개선된 8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시장에서의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중국과 중동, 중남미 등을 타깃으로 플랜트 수주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현지시각) 미국 휘발류 공급불안 우려에다 국제투기세력이 개입하면서 두바이유 5월 인도분이 배럴당 24.80달러로 전날보다 1.14달러나 올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30~40대 소규모 창업 급증

실업률 증가로 최근 소규모 창업이 30∼40대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업이 가장 많았다. 11일 성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지원 신청자 818명 가운데 30∼40세가 386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 263명(33%), 30세이하 94명(11%), 50세이상이 75명(9%)에 달했으며 특히 남자 창업자가 476명(58%)이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한 30∼40대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바늘구멍인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창업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한 기술없이 소자본만으로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창업이 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종중에서도 화장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류, 잡화 등이 각각 15%에 이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음식업중에서는 한식이 6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과점이 20%, 통닭·꼬치구이 등 간이음식점이 10%에 이르고 있다.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도 도·소매업종과 음식업 창업이 각각 604건, 497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서비스 403건, 제조업 290건, 교육서비스 62건, 건설업 54건, 수리업 9건, 숙박업 1건, 축산 1건 등이었다. 특히 도·소매업 중 의류업 창업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슈퍼·편의점 등 잡화 20%, 쌀가게 10% 순이었으며 음식업은 갈비집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한정식 20%, 경양식 15%, 기타 순이었다. 서비스업종 가운데는 미용실이 30%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마사지 등 피부관련 업종이 20%, 세탁업 15% 등이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중 영어학원이 20%정도로 가장 많이 생겨났으며 속셈학원 15%, 미술·피아노학원 10% 등이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인천공항내 세관전시관 설치 방침

인천국제공항에 해외 여행자 입국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하는‘세관전시관’이 설치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세관행정 홍보 및 입국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키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여객청사 출국장 중심지역에 세관전시관(평면 33㎡·벽면 66㎡)을 설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시관에는 마약류와 총포 및 도검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비롯, 참깨·고춧가루·인삼 등 농·축산물 검역대상물품, 육류와 파파야 등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과실류, 호랑이·코브라·거북·상아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대상물품이 전시된다. 또 전시관에는 세관 홍보용 책자가 비치되고 세관 홍보 비디오도 상영된다. 세관은 다음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8월 중순까지 전시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세관 관계자는 “전시관을 설치키 위해 인천공항공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수입농산물 폐기·반송 건수 증가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3월중 2만3천866건의 수입농산물을 검역해 이 가운데 1천363건을 소독처리하고 1천875건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물검역소는 “지난달의 폐기 또는 반송건수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05%, 소독건수는 7% 각각 증가했다”면서 “이는 구제역 파동 등으로 여행자가 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검색활동과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수입농산물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검역병해충은 62종 2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종수와 건수가 각각 7% 증가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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