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 사업 순조롭게 추진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쌀의 안정적 생산 등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이 빠른 진척도를 보이며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영농규모화사업은 지난 90년부터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를 공사측이 매입 또는 임차해 쌀 전업농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해 주는 영농 규모화 사업을 추진, 올들어 3월말까지 이 사업의 진척도가 61%를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올 영농규모화사업 322억원의 예산중 농지매매사업은 248명으로부터 127㏊를 101억원에 매입해 쌀전업농 농가에 연리 4.5%, 2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했다. 농지임대차사업은 395㏊ 농지를 94억원에 5년∼10년간 장기임차해 쌀전업농 509명에게 무이자로 최고 10년간 균등분할상환 지원했다. 또 농지교환·분합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농지를 집단화한 농가에 환지정산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영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65세 농업인으로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도 3월말까지 144명에게 125㏊ 3억5천만원을 지원해 올 목표의 60%를 달성했다.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영농규모화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오는 9월말께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지원을 희망하는 쌀 전업농은 빠른시일내에 신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내달 상용화

지난 1일부터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LG텔레콤,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일제히 유·무선 전화 수신자가 통화하기전에 액정화면으로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발신자번호표시(CID:Caller ID)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시키지않는 ‘발신자번호보호’서비스, 전화번호노출을 제한한 발신전화에 대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발신익명 수신거부’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통신업체들은 이달초부터 CID예약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뒤 5월부터 월 2천500∼3천500원의 요금으로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CID서비스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통화전에 수신자전화기의 액정화면에 표시해줌으로써 음란전화나 스토킹 등 전화폭력을 예방하기위한 일종의 부가통신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전화기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액정화면이 없기 때문에 CID전용 전화기나 기존 전화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기를 새로 장만해야 한다. 발신번호표시기는 2만원선이고 CID전용전화기는 7만∼8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CID서비스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자의 전화기 액정화면에 통화전에 표시해주는 ‘발신번호 표시’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발신번호보호’(Blocking) ▲발신번호표시가 안된 전화의 수신을 거부하는 ‘익명전화 수신거부’등 3가지가 있으나 통신업체별로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상호 등을 표시해주는 ‘발신자 정보표시’, ‘e-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 등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예약 가입현황 및 서비스 신청 요령 통신업체들은 이달초부터 예약접수를 받은 결과 지난달말 현재 예약 가입자는 한국통신 5천500명, 하나로 통신 300명, SK텔레콤 12만명, 신세기통신 14만명, 한통프리텔 및 한통엠닷컴 11만명 등 모두 37만7천여명으로 집계됐다. LG텔레콤은 4월 시범서비스기간에 별도의 예약가입 절차없이 전 가입자에게 CID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한통의 경우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전화국, 한통위탁대리점을 통해 예약가입하면 된다. 하나로통신은 콜센터(국번없이 106번)에서 접수한다. 신세기통신이 경우 고객센터로의 전화(내 전화로 114+SEND 또는 다른 전화로 지역번호없이 1588-0017), 또는 지점,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 고객센터(www.shinsegi.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및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www.011e-station.com)에서 한통프리텔 및 엠닷컴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magicn.com), 대리점 방문, 고객센터(1588-0016, 1588-0018)에서 서비스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유선전화(한통)의 경우 CID서비스는 전(全) 전자교환기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구형 교환기인 반전자교환기 구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한통 시내전화 가입자 2천465만명중 CID서비스가 가능한 가입자는 서울의 경우 48%, 부산 61%%, 인천 83%, 광주 100%, 대구 65%, 대전 83% 등 1천75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2.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통이 반전자 교환기를 전전자교환기로 교체하기 전까지는 서울지역 가입자의 52%, 전국적으로는 가입자의 21.8%는 당장 CID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들은 CID 안내 무료전화(080-2580)나 한통 홈페이지(www.kt.co.kr)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CID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액정화면이 부착된 CID전용전화기를 구입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및 한통엠닷컴의 경우 5월 상용서비스때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료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업체별 요금 4월 한달간의 CID시범서비스에 이어 유료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월 요금은 한통의 경우 사업용 2천800원, 가정용 2천500원으로, 하나로통신은 2천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또 LG텔레콤,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 엠닷컴 등 이동전화들도 아직 요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월 3천∼3천500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실효성 논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있다. 발신자번호표시 단말기는 전화가 걸려왔을때 상대방 번호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전화를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번호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CID 서비스가 결국 전화폭력 방지 등 사생활보호효과보다는 전화요금인상으로 소비자부담만 가중 시키는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인증되지않은 불량단말기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이번주 연기금 8천억원 증시 투입

국민연금.우체국예금 투입키로...민영 연기금도 증권거래세 면제 이번주내에 연기금 8천억원이 증시에 투입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 감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예금이 절반씩 모두 8천억원을 가급적 이번주내, 늦어도 다음주초에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4대 연기금이 올해 3조원을 증시에 투입하되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소 연기금도 투자풀(Pool)을 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6조8천억원의 연기금 자금이 증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학연금 등 민영 연기금에 대해 매매대금의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때는 배당소득의 10%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용 상품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투신협회 주관으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투자풀 제도를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 오는 8월부터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시수요 기반 확충 차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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