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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 아파트, 주공.지자체 인수 방안 추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대한주택공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나 지자체 산하 공사가 경매를 통해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인수할 경우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당초 조건대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은행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인수, 운영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임대아파트중 시공사가 부도난 곳은 786개 단지 22만694가구며 이중 161개 단지 7만6천787가구는 공사가 중단됐고 51개단지 1만7천165가구는 공사중이며 나머지 574개 단지 12만6천742가구는 임대 사업이 진행중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30대 그룹에 포철 등 6개 편입..삼성 1위

부채비율 감소.흑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30대 그룹 가운데 부동의 재계 1위 현대가 그 자리를 처음으로 삼성에 내어주고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6개 그룹이 새로 편입되는등 재벌판도가 크게 변했다. 또 30대 그룹의 자산총액과 계열사 수 등 몸집은 커졌지만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재무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했다. 지난해 현대에서 계열분리된 현대자동차와 민영화된 포항제철이 각각 5위와 7위에 편입됐다. 하나로통신(23위), 현대백화점(26위), 동양화학(27위), 태광산업(29위)도 30대 그룹에 새로 들어갔다. 대신 아남, 새한, 진로, 대우, S-오일, 동아 등 6개는 30대 그룹에서 빠졌다.지난 87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자산 4천억원 이상 그룹 지정, 93년부터 30대 그룹 지정) 시행 이후 1위 자리를 계속 지켜왔던 현대는 자동차 소그룹이 분리되면서 자산총액이 줄어들어 2위로 내려앉고 삼성이 재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LG와 SK는 각각 3위와 4위로 변함이 없었으며 한진은 5위에서 6위로, 롯데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99년말 422조7천970억원에서 작년말 현재 437조8천660억원으로 3.6%가 증가했으며 계열사는 544개에서 624개로 80개가 늘어났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국민-주택은행 합병 핵심사항 진전없어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싸고 양측이 존속법인이나 합병비율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아 결국 당초 두 은행이 제시했던 본계약 기일 3월31일을 넘겼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본계약 예정시점인 3월말을 맞추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밤늦게까지 위원들이 모여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은행의 합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합병비율과 존속법인, 은행명, 통합은행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 등인데 어느 것 하나 의견접근을 본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합병비율의 경우 주택은행이 당초 양해각서에서 정한대로 작년 12월21일을 기준으로 한 두 은행의 주가에 근거, 주식교환비율을 1.8571대 1로 하자고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등 자회사의 영업실적을 반영해 최소한 1.5대 1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교환비율이 결정되면 두 은행의 주식수를 곱해 바로 합병비율이 나오는만큼 두 은행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존속법인이 누가 되느냐는 은행명과 연관돼 경우의 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2일부터 도시영세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금리가 7.5∼9%에서 7∼7.5%로 인하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7%에서 5.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이달중에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시 적용이자율을 7.5%에서 6%수준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각각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중에 전.월세 보증금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 면적 60∼80㎡의 임대용 중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내 소형주택용지 공급비율을 50%에서 60%로,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을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분식회계기업 대출관련 제재 대폭 강화

신용등급 내려 가산금리 부과 .중과실이면 신규여신 불허.기존여신 회수 앞으로 분식회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에 등록하고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최고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신규여신 불허, 기존여신 회수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순회계오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 자체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하고 자체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약정을 맺어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 등에 따른 회계분식이 적발되면 신규여신취급 억제, 기존여신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여신거래취급기준을 설정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약정을 체결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용정보 집중활용방안을 마련, 현재 기업의 불량정보만 관리하던 것을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정보의 경우 선진국처럼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 및 불량채권, 사업성과 전망, 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관련자료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전 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각 은행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LG정유.에쓰오일, 휘발유 ℓ당 15-17원 인상

LG정유와 에쓰오일은 1일 0시부터 휘발유.경유.벙커C유를 ℓ당 13-17원씩 인상했다. LG정유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17원, 경유 15원, 벙커C유 13원씩 인상, 직영주유소 최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1천331원, 경유는 699원으로 올랐다. 에쓰오일은 휘발유·경유·벙커C유 모두 ℓ당 15원씩 인상했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LG정유와 에쓰오일은 국제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은 안정세이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주공 서울본부 감사 비리 무더기 적발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남양주·의정부·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면서 당초 분양면적 보다 축소하거나, 보상 과정에서 ‘도로’에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부실 시공으로 감사원 및 주공 자체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주공 서울본부는 감사원의 감사(2000년 11월 6일∼ 12월4일)과 자체감사(2000년 11월 20일∼12월 2일) 결과를 국회 건설교통위 이재창 의원(한·파주)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공 서울본부는 의정부 송산 5, 6단지 540세대 중 536세대를 유형변경(분양→5년 임대)하면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돼 세대별 공급면적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의 면적을 그대로 표기하다 적발됐다. 또 동두천 송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도로’면적을 공제한 실제 경작면적만을 보상해야 함에도 1천267㎡을 초과 보상했다가 적발, 환수 조치됐다. 남양주 청학지구내의 상수도가압장을 설치하면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화단, 공터 등에 설치해야 함에도 도로부위에 설치, 해당 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재시공해 공사비가 이중투입되기도 했다. 동두천 지행 1공구 아파트 토목공사 중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우수처리를 위한 옹벽 맨홀 6개소(당초 4개소)와 집수정 2개소를 설치토록 했으나 무단 설계변경을 통해 집수정 2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옹벽 맨홀로 대체했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가평읍 1공구 승강기 설치 공사 중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방지를 위해 흡음재를 설치토록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공, 준공처리가 완료됐다. 이밖에 주공 서울본부는 남양주 청학 9공구 건축공사 중 지하주자창이 인접한 대지 경계선을 침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균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남양주 청학지구 13건, 파주 문산지구 2건, 구리 수택지구 2건, 가평 2건, 동두천 2건 등 27건을 적발됐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다음달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or.kr)에 날씨와 항공기의 출·도착현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홈페이지를 정비, 항공, 기상 정보 등을 게재하고 외국어 전공 인력을 충원, 홈페이지에서 영어 이외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오는 13일부부터는 여객터미널내에 공항이용권 임시판매소를 설치하고 판매인력을 늘려 판매처 부족을 해소키로 했으며 전화자동응답(ARS) 서비스를 개선, 공항 주변 교통상황, 항공기 운항 등 다양한 정보제공도 시작할 방침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대한토지신탁 매각입찰 유찰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토신) 매각입찰이 결국 유찰됐다. 대토신의 모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입찰에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써낸 입찰가격을 놓고 매각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찰가가 당초 예상한 수준에 크게 못미쳐 유찰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보증은 지난 28일에도 이사회를 열어 매각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못해 이날로 최종결정을 미뤘었다. 주택보증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대토신의 매각가치는 239억원이었으나 최종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써낸 가격은 160억원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은 4월중 재입찰을 실시, 빠르면 4월중으로 매각계약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테마]건설공사기간 단축 수단

공기를 얼마나 단축시킬수 있느냐에 따라 적자공사를 흑자공사로 전환시킬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거나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투입자재관리에 주력해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공기단축을 위한 공법도입과 전망을 알아본다. ▲공기단축방법 적용현황 동부건설은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층당 골조공사기간을 평균 2∼3일 이상 줄여 전체 아파트 건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신공법을 개발했다. 동부가 개발한 ‘래티스형 철근트러스 배근을 이용한 아파트 골조신공법’은 슬라브거푸집 공사시 설치되는 장선을 래티스형 철근트러스로 대체해 소요자재 절감, 콘크리트 품질개선과 철근의 처짐현상 및 슬라브 크랙현상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콘크리트 타설때 설치되는 가설서포트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작업공간이 50% 정도 넓어져 거푸집 해체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또 철근작업을 쉽게 처리하고 1인당 생산성을 높여 층당 평균 2∼3일의 공기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터널공사 전문업체인 LTM은 TBM(터널굴착장비)을 이용해 터널굴착과 확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굴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터널굴착 공법을 개발했다. 기존 TBM공법은 터널 굴착후 확대굴착, 최종단면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의 3단계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이 공법은 TBM이 터널굴진방향으로 발파공을 미리 천공해 천공시간을 단축하고 확대발파시 별도의 캐리어가 버럭을 실어나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4.5㎞의 쌍굴 장대터널에 적용할 경우 기존공법보다 12개월 앞선 시점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으며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소요액과 노무비 등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하구조물을 이용한 흙막이용 스트러트공법도 공기를 단축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 공법은 건축물의 지하구조물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흙막이벽을 시공한 후 터파기 공사전에 소구경 천공기를 이용, 철골기둥을 설치하고 매층 단위로 굴토와 구조물 설치작업을 병행하면서 목표깊이까지 시공되면 지상과 지하층 골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가설지지체의 설치가 필요없고 지지체간의 간격이 넓어 작업공간 확보가 유리하며 별도의 복공판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 재료비 절감과 노무비 절약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망 공사기간은 공사비용과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공기단축방안을 연구하고 새롭고 선진적인 공법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같은 노력이 미흡하고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의 한개층 골조공기가 미국에서는 2∼3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10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감공사시까지 포함시키면 미국은 15일, 일본은 20일정도에 완료되지만 우리나라는 한달로 공사기간이 매우 긴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공기단축을 위해 안배하는 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세계시장에서 선진업체들과 기술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이제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진적인 공법을 습득하고 자체연구를 통해 신공법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단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개발 문제 외에 관련법령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콘크리트 타설후 형틀탈형 시기나 양생기간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강도가 발현되면 다음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한개층의 골조공기가 이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이같은 법적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이 근접돼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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