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재추진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상정됐다가 부처 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됐던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소비자보호법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산과 수입육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곧 개발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처벌규정을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농림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 음식점에서 가격표에 쇠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올렸으나 외교통상부는 ‘위장된 수입제한 조치’로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쇠고기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통상측면만 고려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은 수출국의 이의제기 가능성만 우려하고 국내 유통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워크아웃기업들 대거 관리종목 지정 예정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상장기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달 말 대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동국무역과 고합 등 10개 워크아웃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결정되거나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등을 받아 이달말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실적이 나쁜 워크아웃기업 중 주총을 아직 열지 않은 곳이 많아 일반종목에서 쫓겨나는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워크아웃 진행중에 관리종목으로 떨어진 예는 피어리스, 동양철관, 우방, 대우중공업, 동아건설 등에 불과했으나 회계감사가 엄격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올해 그 수가 대폭 늘었다.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대우전자, 대우통신, 신동방이고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동국무역, 갑을, 고합, 맥슨텔레콤, 명성, 쌍용차, 오리온전기 등이다. 이 가운데 동국무역은 지난 99년 워크아웃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다른기업들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적 호전에 실패했다. 특히 갑을의 경우 작년 유화사업부문이 확대돼 매출액은 29% 늘었는데도 순손실이 96.5%나 증가하는 등 수익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우방은 워크아웃이 중단됐고 동양철관과 피어리스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됐다. 또 동아건설과 대우중공업도 상장이 폐지될 전망이다. /연합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도를 유예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라면서 “흑자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적을 내고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묘지관리.납골당.화장터 사업자에 부가세 면제

올해부터 공원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올해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면서 “공원 묘지를 관리하거나 납골당, 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묘지를 임대하는 업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됐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공원묘지나 납골당, 화장터 이용료가 10% 할인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터나 납골당, 공원묘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해당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 전환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고 말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경인지역 사이버 증권거래소 등장

인천·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는 사이버 증권거래소가 등장했다. ‘키닥(www.kidaq.com)’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에는 인천시와 10개 구·군,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등 43개 지자체와 시립인천대, 경기대 등 57개 대학 등을 비롯, 이 지역 국회의원 52명과 284개 기업들이 상장됐다.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시 사이버머니 2억원을 지급하며, 올바른 투자를 위해 각 단체들의 활동내용과 관련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개장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주당 5만7천500원으로 지자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수원, 성남, 부천시 등이 주당 4만6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테마]건설업체 퇴출제도

작년말 금융권의 퇴출기업 선정시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를 내고 시장에서 퇴장당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던 고려산업개발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한 정부와 금융권의 조치는 건설기업에 대한 상시퇴출제도의 본격 가동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산업개발의 경우 민간주택공사 물량을 축으로 외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경영전략이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빗나간데다 현대그룹과의 분쟁 등으로 신용도가 급락,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의 건설업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작년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00여개 건설업체로서는 상존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건설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상시퇴출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여부가 지나치게 유동성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의 퇴출이 건설업의 특성을 외면한채 비전문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능력있는 기업을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퇴출대상의 선정이 시공능력 등 건설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와 금융권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유동성 위기에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이나 회생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하에 효율적으로 실시돼야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정밀하고 효율적인 퇴출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퇴출이 기대성과보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퇴출을 별도의 사안으로 다뤄 사회·경제적 시각에 의해 결정(전통주의)할 것인지 또는 시장경제의 결과로서 다른 경제제도와의 연장선상에서 퇴출·회생여부를 결정(절차주의)할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건설업체의 퇴출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먼저 국내 건설업체의 퇴출·회생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과 이론을 정립하고 현행 퇴출제도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함께 ▲부실건설업체 판정기준의 적합성 ▲절차의 적정성 ▲지원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을 지속하고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즉 여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퇴출기준을 결정하고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분양 선수금이나 해외공사 선급금, 장기임대보증금 등 회계상 부채항목으로 잡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 특수목적 부채가 많은 점을 감안한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의 퇴출로 빚어지는 아파트 분양자 등 수요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대한주택보증보험, 해외건설 등 사회적 파장과 국가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원적 판단기준에 따라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생가능기업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각종 공사입찰이나 보증, 민자사업 참여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력회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법정관리 등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행단계는 대폭 간소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공사만 수행하고 바로 청산단계로 돌입하게 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기업분할케 하는 등 다각적인 퇴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산업개발의 부도여파로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최우선 과제는 퇴출시스템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서둘러 건설업계를 진정시키고 건전한 건설시장의 정착과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

최근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계약조건 완화와 무이자 대출 등 대대적인 ‘특별분양’에 나서는 등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전세선호가 확산되면서 도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1만5천39가구에서 2월에는 672가구가 늘어난 1만5천711가구로 미분양이 증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파격적인 분양에 나서고 있다. 수원 망포동 LG빌리지 Ⅲ의 경우 지난달말부터 계약금 10%, 중도금 6회 60%까지 무이자 대출 등 특별 분양을 실시, 전체 가구수의 20%가 넘는 200여가구가 분양됐다. 광명시 소하동 동양메이저아파트의 경우 잔여가구에 대해 계약금 10%만을 내면 중도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완공후 입주할 때까지 이자부담은 회사가 떠안는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벽산건설도 광주군 회덕리에서 잔여가구에 대해 계약금을 10%로 정했으며 중도금(분양가의 50%)의 20%는 무이자 융자, 30%는 후불제 융자혜택을 주면서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용인시 수지2차 낙천대 62평형의 미계약분에 대해 실내마감재 수준을 높여주면서 중도금을 없앴으며 입주시 잔금만 치르는 조건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SK건설은 용인 서천 SK아파트 잔여가구에 대해 계약금을 1천만원이하로 낮추고 계약 잔금과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파격세일을 벌이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특별분양 아파트의 경우 금융비용 등이 절감돼 일반분양아파트보다 10∼20%정도 저렴한 상태로 가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빠르게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6 00:00

주공, 4월부터 국민임대주택 9천152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4월부터 전국 14개 지구에 10년임대 6천629가구, 20년 임대 2천523가구 등 모두 9천15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세의 60∼70%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5년 장기임대와 달리 분양 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기간은 10년과 20년 두 종류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올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부천 상동 10년 임대 636가구(4월) ▲의왕 내손 10년 임대 822가구(9월) ▲남양주 마석10년 임대 488가구(10월) ▲인천 도림 10년 임대 714가구(11월)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4 00:00

성균관대서 개발기술 시제품 시연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기술혁신센터(TIC)와 (주)이우TEC(대표 김평)은 23일 성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산업자원부 공동연구과제 개발에 따른 개발기술 설명 및 시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NGIS(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핵심기술인 지하시설물의 탐사시 모든 시설물의 위치를 100%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센서인 ‘엑티브 마그네틱 마커’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제품은 정부나 공기업, 자치단체 등이 지하매설 관로공사시 관로 위에 부착함으로써 지하매설관망도 및 측량오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GIS사업비 부문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조사탐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지중레이더탐사법이나 전자유도탐사법 등이 형태와 위치측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탄성파 또는 자기장의 방향성을 이용하므로 배관의 재질은 물론 위치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다 매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IC와 이우TEC은 또 폐타이어를 이용한 매설배관덮개 및 매설관보호시공법과 폐타이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심윤종 성대총장과 국회 건교위 국회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24 00:00

동아건설, 항고안하면 26일 파산선고

동아건설이 법원의 법정관리해지 결정에 대해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26일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고 건설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항고 마감일인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아건설이 항고할 경우 공탁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산선고 시한이 1주일 가량 연장된다”면서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을 맡아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은 파산 선고가 늦춰진데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신고채권 15조원의 5%인 7천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건설의 항고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동아건설 법정관리해지 결정을 심리, 그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한편 동아건설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는 항고와 함께 공탁금 비율이 너무 높은데 대해 위헌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으며 이들이 항고하면 1주일 가량의 공탁금 준비 기간이 부여돼 동아건설의 파산 선고가 연장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4 00:00

농.수.축산물 등 밀수 19% 증가

작년 한해 동안 농·수·축산물과 한약재의 밀수가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농·수·축산물과 한약재 밀수 검거실적은 총 995억500만원으로 전년의 834억7천700만원에 비해 19%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한약재 밀수는 작년 158억3천100만원으로 전년의 43억900만원에 비해 무려 267% 늘었고 수산물도 작년 359억7천만원으로 전년의 103억3천400만원보다 249% 증가했다. 반면 농산물은 작년 476억6천600만원으로 전년의 687억9천600만원에 비해 31%줄었고 축산물은 작년 3천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처럼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값싼 중국산 한약재와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고세율 부과로 인한 밀수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24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