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산물 직거래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조원대로 확대해 소비자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직거래제도를 유통의 한 축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를위해 우선 오는 6월에 고양에, 2002년 12월에 각각 고양과 수원에 대형 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직거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일선 시·군별로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대와 같은거래 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도로변 직판장도 정비토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광역직거래 장터도 활성화한다는 방침하에 직거래 수송차량을 지원하고 5일장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농산물 안정성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는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규격출하사업으로 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 등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의 한관계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통시에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작시키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방안들이 추진되면 농산물 직거래 규모는 급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농림부는 30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전담기구로‘GMO 대책실’(02-504-9429)을 설치했다. 이 대책실은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GMO표시제 업무를 총괄하고 GMO 국내 수입 유통실태 파악 및 국제적인 GMO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합추위)는 30일 자산·부채실사와 법무실사를 거쳐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결정하고 본계약을 오는 3월말까지 체결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우증권 7층 합추위 사무실에서 ‘효율적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오는 3월 18일까지 두 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3월말 본계약을 체결할 때 합병비율과 통합은행명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오는 4월 30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30일 합병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추위는 또 합병에 앞서 통합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위해 금리·수수료 체계의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전산통합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주택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ㆍ주택 이후 급조된 합병추진위원회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합병은 원천무효이며 오는 2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공청회 등 합병저지를 위한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 등 강도높은 저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
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150만평 규모의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700㎞ 상공에서 첨단 과학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위성 2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우주센터 건립의 1차적인 효과로 오는 2015년까지 발사예정인 다목적위성 4기와 과학위성 4기 등 인공위성 9기의 해외 발사용역비 8천500만달러(약1천2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기부는 또 오는 2010년부터 중·소형 위성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외화획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주센터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다목적위성 발사체의 엔진연소시험 및 발사를 비롯해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과학관측용 로켓시험발사, 우주발사체 추적기술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연구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재발을 막기위해 시·도별로 시행되는 축산농가 소독의 날을 통합해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약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계절적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4월에는 매월 1일과 15일 두차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취약한 10두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3인1조의 공동방제단을 마을 단위별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일제 소독의 날 소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0만∼200만원)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국세청은 지난 99년 9월 제2의 개청과 함께 단행한 총체적 세정개혁의 결과 부조리의 획기적인 감소, 국민만족도의 괄목할 만한 증가, 세수 생산성의 대폭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도 세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공평한 세금부담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루세액을 찾아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규모가 큰 5만여 사업자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제 과세제를 철저하게 집행해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확대사용에 의한 과세자료의 인프라의 정착 및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납세의식 고양을 통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외환의 전면 자유화와 예금부분보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해외유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올해부터 시행된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와 예금부분보장 제도 등에 맞춰 불법·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고액 재산가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소득계층 간세부담의 형평성과 납세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도내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개점휴업상태인데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도내 부동산 업소에 따르면 장기화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인 등 도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된데다 준농림지 폐지 등으로 토지시장마저 침체,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용인시 수지읍 죽전일대의 경우 지난 98년까지만해도 2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난개발 방지대책 등이 발표된 지난해 5월이후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 최근 150여개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정도인 70∼80개업소만이 문을 열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용인 죽전 S중개업소 임모씨(45)는 “지난해부터 한달에 한건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인원을 1명 줄였으나 운영비 등으로 한달에 100만원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신도시 건설예정지역인 화성군 동탄일대에도 20여개 이상의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거래위축 등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개점휴업상태다. 화성 동탄 K중개업소 이모씨(38)는 “신도시 발표후 사겠다던 투자자들마저 돌아서고 있다”며 “이 일대에 찬바람이 불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업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 영통내 B업소 대표 김모씨(37)는 “지난해 12월부터 단 한건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달에 전세물건 2∼3건 계약이 고작”이라며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수료율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업연금은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을 통해 ‘갹출식 기업연금’의 도입 여건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근로자가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업체의 기업연금 불입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법인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노사가 기업연금 쪽을 선택하면 해당업체는 매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험과 투신 등 금융기관의 기업연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불입하게 된다. 기업연금은 초기에는 일괄적으로 운용되지만 나중에는 근로자 개개인이 금융기관 상담을 거쳐 운용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연합
농림부는 29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지난 92년 농림수산부에서 당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됐던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공식 환원됐다고 밝혔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윤영호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과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5일 마사회로 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마사회 운영방향을 정해 내달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이에 따른 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중앙에서 지정하는 연구 과제 등 학술 연구에 치중할뿐 농민들이 영농상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발굴과 이에 따른 새로운 기술 연구조차 최근 2년간 거의 하지 않았다. 또 지난 95년 농업기술개발·보급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수정 보완을 하고 있으나 농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됐다. 실제 도내 쌀생산 단수(kg/10a)는 지난 99년 502kg, 지난해 479kg이고 농림부도 평균단수를 480∼495kg으로 산정하고 있는데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004년도 목표 단수를 480kg으로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치 못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발굴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근거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