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 다원화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이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이 조성되고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된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협에서 독점해온 정책자금 취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양화해 농민들이 쉽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는 연 5%수준이며 농협 상호금융 금리는 평균 11.5%, 시중은행 금리는 8∼9% 수준이다. 또 농업생명공학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30, 민간 70 비율로 출자하는 농업벤처 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농업관련 벤처기업을 현재 110개에서 300개로 확대 육성하고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를 현행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벤처펀드를 단계적으로 늘려 1천억원까지 조성하고 2004년까지 농림예산의 5%를 연구개발투자비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농협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 농협의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내년까지 5천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8 00:00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개선 절실

자격시험불합격땐 구인난·이탈 초래대부분 3D업종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자격시험보다는 예전처럼 업체와 합의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6일 중기협중앙회 경기지회와 도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1년6개월 이상 산업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치뤄 합격자에 한해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있다. 특히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생 자격을 획득, 업체측과 재계약을 통해 기본급 및 월차휴가, 상여금, 퇴직금 지급 등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예전에는 연수기간 2년이 끝난뒤 업주와 합의하에 1년이 더 연장돼 3년간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했으나 자격시험 시행후 부터는 합격자에 한해서만 취업기간이 연장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불합격자들의 이탈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시험에 대비해 틈틈히 시험공부를 시켜야하는데다 응시원서접수에서 부터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을 하기까지 담당직원이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등 시간 및 인력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섬유업체인 N사는 베트남 산업연수생 5명중 1명만이 자격시험에 합격해 나머지 4명이 연수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이탈할 경우 또 다시 구인난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4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합격자가 1명뿐인 주물업체 A사는 연수생이 출국할 경우 구인난을 겪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담당직원을 배정, 자격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협중앙회 경기지회 조영창 과장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식적인 자격시험으로 3D업종의 구인난을 초래하기 보다는 예전처럼 기업체의 대표자 추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3천619개 사업장에서 1만7천667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근로자는 944명으로 나타났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8 00:00

경기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조합 결성

경기도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기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30억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ICI캐피탈이 각각 30억원, 업무집행조합원인 ㈜인베스터 유나이티드가 10억원을 출자해 구성됐다. 임창열 경기지사를 비롯해 출자기관 대표들은 6일 도청에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에 나섰다. 이 조합은 앞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중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신주나 구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를 도입하게 된 것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산액이 도내 총생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비중이 17%에 불과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부도로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나도 해외마켓팅 능력이 부족해 수출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일본, 호주지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지역을 순회하며 로드쇼를 통한 판로개척 및 외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Trade Service Show 2001’ 개최

자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나 무역상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무역정보 교류의 장이 열린다. 6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무역서비스 전시회인 ‘Trade Service Show 2001’이 무협 주최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시장 정보수집에서 부터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수출상품의 디자인, 포장 및 해외홍보, 외환/무역금융, 수출입 운송, 수출입대금의 결제에 이르기 까지 무역업체가 수출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전시된다. 또 무역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나 구매, 회계업무의 아웃소싱 등 무역업체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소개된다. 이와 함께 전시기간 동안 무역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총 60개의 강좌도 마련된다. 전시회 참관이나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www.tradeshow.co.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시 입장료 면제와 디렉토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여야 소장파 영세상인 임차법 제정 추진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와 관련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조한천(인천 서·강화갑), 송영길(인천 계양), 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중·동·옹진) 의원등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6일 서둘러 이 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민주당도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독립연대’는 오는 16일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분 독립연대가 마련하려는 법안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영세상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이 제출돼 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경기중기청 실험실 창업사업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6일 기술 및 창업활동공간이 없어 애로를 겪는 신규·예비창업자들에게 청내 시험·연구설비를 개방, 실험실 창업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제조업 신규·예비창업자로 특허권 보유자 및 동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기술보유자에 한하며 제품특성 평가를 위한 실험실 및 설비사용 지원, 기술수준평가 및 지속적인 공동연구개발, 기타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등을 6개월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경기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031-290-6963)으로 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건설업계 부실벌점 강화에 긴장

오는 7월부터 건설부실과 관련된 벌점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설계, 감리, 시공사 등 경기도내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이 6개월 후 시행되면 지금까지 벌점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축설계, 감리 등의 분야도 부실발생시 의무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게 된다. 개정 건기법은 소규모 민간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준공검사를 할 때 부실감리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민간건축설계부문도 측량을 잘못했거나 자재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새로운 공법을 잘못 적용해 보완할 경우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문에 도내 건설업계는 업체 수는 대폭 증가하는데 반해 일감증가는 지지부진해 강화된 벌점제도로 인해 벌점을 받게되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돼 일감확보를 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민간공사가 크게 감소한 실정이어서 결국 공공공사 수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벌점을 받게 되면 입찰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과거에 시공한 것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하므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L건축사 관계자는 “그동안 벌점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으나 일감이 워낙 없다보니 경쟁이 치열해 벌점관리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대우차 국민기업 추진위 본격 출범

대우자동차 국민기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각규 전 부총리·이종훈 중앙대 총장·백영훈 KID원장)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최각규 공동위원장은 “난국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만큼 대우차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고 노조도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2일 국립극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광주시민회관과 인천역광장 등에서 지역별 추진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우차 주식신탁예금 계좌를 개설, 신탁예금 잔액이 1조원에 도달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10주 단위로 발행, 교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추진위를 법적기구화해 7월까지 이번 운동을 마무리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통해 대우차를 국민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대우차 협력업체 존폐위기

“직원들과 함께 허리띠 졸라메며 대우차 정상화 날 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난해 11월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휴업과 조업을 반복하며 근근이 버텨왔던 대우차 협력업체 S공업㈜(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김모 사장(54)은 5일 대우차 부평공장 가동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한채 고개를 떨구었다.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우차 정상화만을 기다리며 공장을 지켜주었던 직원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우차 부도 이후 공장은 물론, 개인 주택까지 담보가 될만한 재산은 모두 은행에 잡혀 운영자금으로 써온데다 대우차 협력업체라는 낙인까지 찍혀 은행 한군데 자금지원을 사정해 볼 곳 조차 없어 막 다른 길목에 몰리고 말았다. 2차 협력업체로 생산전량을 대우차에 납품했던 ㈜D정밀(인천시 서구 가좌동)도 이번 대우차 가동중단을 계기로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자동차 업계를 아예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대우차 협력업체가 현대와 기아 등 타 자동차 회사 일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더 이상 대우차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업종전환 말고는 살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협력업체 주변에 근거없이 떠돌았던 ‘인천공장 폐쇠가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수순’이라는 루머가 이번 가동중단을 계기로 받아들여 지면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인천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우차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인천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물량 감소 등으로 협력업체의 30% 정도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 시급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테마폴리스 등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상가건물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떼이는데다 건물주 횡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상가분양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경우 주택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해 상가 건물주 및 사업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분양대금 및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등 상가건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한부신 부도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등의 상가 분양자 1천700여명은 상가분양자에 대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아 1천3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날리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 김모씨(48)는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층상가 건물에 보증금 3억원을 주고 입주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건물주의 갑작스런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 3억원은 물론 시설비 등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채 거리에 나 앉았다. 또 다른 김모씨(45)는 지난해 12월부터 성남 분당의 8층 상가건물 2층에 보증금 8천만원, 월세 120만원을 주고 입주했으나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 40%이상 인상을 요구해 나가려했으나 시설투자비와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30% 인상에 합의했다. 이처럼 상가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과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등 건물주의 횡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만도 무려 3천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해왔으나 상충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비롯 부동산 가격폭등 등의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적인 약자인 이들의 피해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7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