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안전성 검사 대폭 강화

새로 등록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재등록해야 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과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농약의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농진청 고시를 개정, 농약의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약 시험을 할때 자연상태의 동물에 대해 위해성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외부조건을 완전히 격리시켜 그 농약에 대한 반응만을 검사하는 ‘특정병원체 부재동물’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 농약 독성 시험 대상이 모호했던 것을 시정, 인축과 환경생물 독성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험방법도 농약의 노출량에만 국한했던 급성, 만성, 자극성 등에 입으로 먹었을 경우와 피부에 노출됐을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시험과 관련해서는 물벼룩과 지렁이, 꿀벌, 이끼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생물에 대한 독성 시험을 추가했다. 농약 등록시험이 이처럼 까다롭게 바뀐 것은 우리나라 농약 안전성 시험방법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국내에서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 기관에서 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연합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동향>화성신도시(1)

①화성신도시일대 토지시장 냉각“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신도시개발 발표로 실익은 고사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정부의 잇따른 건설 경기 부양에도 수도권 개발예정지역의 토지시장은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화성 신도시건설 발표이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이 일대는 공장용지를 비롯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위해 중개업소마다 투자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최근들어선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토지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당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인 화성 동탄면 석우리 일대 도로변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80만∼100만원,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은 평당 50만∼70만원에 거래가 됐으나 최근에는 아예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평당 80만∼100만원하던 토지가격이 50만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45·화성군 동탄면)는 “한때 평당 100만원까지 호가하던 보유토지가 신도시 편입으로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보상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이 일대 토지시장이 냉각되면서 화성군 동탄일대 20여개이상의 중개업소 대부분이 개점휴업상태다. 화성 동탄 K중개업소 이모씨(38)는 “올해들어 단한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신도시 발표후 사겠다던 투자자들마저 돌아서고 있다”며 “일관성 없이 소리만 요란한 신도시건설 계획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다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고용안정업무 발전계획(1)

최근들어 비정형근로자가 늘어나고 ‘평생직장’ 개념이 ‘평생직업’으로 바뀌는 등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고용안정업무 발전계획을 추진, 구인자와 구직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일자리와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고용안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직업안정이야말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는 고용정책의 핵심과제일 뿐만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고용안정업무 발전계획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운영혁신 방안과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열린 고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알아보자. ①고용안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신뢰성있는 구인정보의 확보=우수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인력 우선 알선, Work-Net 기업홍보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력채용시 홍보·원서접수 및 제반 채용절차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책임지고 대행해 준다. ▲업체별 전담관리제도 도입=직업상담원별로 개별 업체를 전담관리해 취업지원 및 인사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고 관련업종 등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직종별 협회와 구인연계체제 구축=자동차협회, 조선협회, 금속협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등 산업별·직종별 협회 등과 구인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회원사 신규 구인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지원업무를 대행한다. ▲구조조정업무 대행=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방출 예정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관련절차 및 대상직원에 대한 직업지도업무를 대행해 준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직원에게는 실업급여 안내, 이·전직 희망수요 조사, 재취업 업체 탐색 및 취업알선 등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훈련 수료자 구직등록 의무화=직업훈련 수료예정자로 하여금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해 훈련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격종류별 관련협회, 각급 학교 등과도 연계해 자격증 소지자·졸업생의 일괄 관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대행해 준다. ▲구조조정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계층을 고용안정센터로 흡수하는 한편 관련직종 협회 및 업체 등과 협조해 이들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다. ▲구직예약제 도입=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및 직업훈련기관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직예약제를 실시하고 졸업예정자, 군부대 전역예정자 등 미래 노동시장 진입인력에 대한 직업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구인·구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중앙고용정보원과 각 지방노동관서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구인·구직정보의 타당성, 신뢰성, 유효성을 모니터링 한뒤 그 결과는 기관 및 직업상담원 평가시 반영한다. ▲사업장 DB구축 및 체계적 관리=고용보험 사업장 DB와 사업체 대장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 위치, 규모, 업종, 임금수준 등 기본 정보와 신용도, 인사관리방법, 채용규모, 이직율, 근무환경, 구인방식, 성장 가능성 등 인사정보를 종합 관리한다. ▲원격채용시스템 구축=모든 고용안정센터에 화상면접기술을 활용한 원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원거리 구인·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인·구직에 따른 비용을 줄여준다. ▲구인·구직 자동매칭시스템 구축=구인·구직정보 입력후 DB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적합한 구인·구직자를 찾아주는 자동매칭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구인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구인정보를 스스로 게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간도 마련해 준다. ▲응시원서 접수업무 대행=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역별로 자격시험, 입사시험, 대입시험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해 해당 시험주관기관으로 송부하는 등 응시원서 접수업무를 대행한다. ▲유관기관 연계체제 강화=각 지역 공인노무사회, 변호사회, 퇴직공무원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무료자문 및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내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전문가, 정신상담가 등을 일일직업상담원으로 초빙해 구직자 정신건강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지역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Work-Net에 지역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에서 제공하는 어려운 지역 차원의 노동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6개 지방노동청별로 지역고용 동향 및 취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직업분류시스템 구축=노동시장 현황 및 한국 고용구조에 적합한 직업분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자동검색 및 자연어 검색시스템을 개발한다. ▲직업정보 DB화 및 관련자료 확대보급=구인·구직, 훈련, 자격, 임금수준 및 고용동향 등 각종 직업정보를 DB화시켜 구인·구직자 특성이 반영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기.인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각각 4개, 22개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우선 16개 지구를 1·4분기안에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가 올 1·4분기에 우선 추진할 사업지구는 ▲평택 원평2지구(17만2천261㎡) ▲안양 구시장지구(5만4천35㎡) ▲부천 송내지구(1만3천67㎡) 등 3개지구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북성 ▲북성2 ▲만석2 ▲화도 ▲화수3 ▲창영▲송림4 ▲화수2 ▲송현 ▲용현4 ▲신기촌3 ▲학익2 ▲용현3지구 등 13개 지구다. 이들 지역의 주요 사업비의 사용처는 상·하수도와 도로·공용주차장·공원 등으로 인천시의 지구별 사업내용은 ▲북성지구(도로사업) ▲북성2(도로사업) ▲만석2(도로사업·공원) ▲화도(도로사업·공용주차장·공원) ▲창영지구(도로사업·공용주차장 ·공원) ▲송림4(도로사업·공용주차장·공원) 등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2003년까지 각각 44개, 3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와함께 주택개량자금으로 사업지구내 주택신축시 4천만원, 개량시 2천만원을 연리 6.5%로 지원키로했다. 한편 이번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노후·불량주거지 정비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전망된다. /유규열·유재명기자 newfeel4@kgib.co.kr

<재래시장을 살리자>의정부 제일시장

지난 80년대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의정부시 제일시장은 경기북부 최대 상권을 자랑하며 지역경제의 지표가 될만한 상설 재래시장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 등 신업태에 집중되고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신마케팅 전략이 전무한 재래시장의 존립자체에 큰 위협을 받게됐다. 더욱이 신업태와 재래시장의 틈새를 파고든 노점상들의 폭발적 증가는 재래시장의 끝없는 추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 제일시장의 연혁 및 실태 제일시장은 의정부1동 198번지 일대에서 160여개의 임시점포가 개설된 지난 1955년 . 이후 59년 320여개의 점포 주인들이 모여 공설시장으로 정식 개설허가를 받은 제일시장은 76년 사단법인 시장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시유지인 4천571평을 매입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최대의 ‘제일시장’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제일시장은 426개소(분양 318, 임대 108)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3평미만의 점포가 10개, 6평의 점포가 308개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이 소규모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점포의 3분의1은 아직도 시장개설 당시 1세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구랍 12월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일시장내 243명의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주 의식조사’설문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영업을 해온 점포주가 67.5%를 차지해 대부분이 사업경력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40.6%의 점포주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또 점포주 94%가 대형유통할인매장 개설과 IMF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반응이고 특히 심각한 정도라고 말한 점포주가 70.7%에 달해 제일시장의 붕괴조짐이 이미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점 이번 설문조사에서 점포주들은 제일시장이 몰락해 가는 원인으로 경제불안요인 외에 대형할인점의 폭넓은 시장잠식과 함께 시장내부 통로의 상품적치 및 늘어난 노점상의 월권행위를 꼽았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부터 노점상을 단속할 용역업체를 고용했으나 시 외곽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에 치중할 뿐 제일시장과 태평로 노점상들에게는 오히려 자체정비를 전제로 면제부를 부여해줘 합법화된 노점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초 제일시장과 태평로 등에서 영업중인 노점상들은 500여개로 파악됐으나 현재는 800여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일시장내 200여개의 노점상들은 아예 제일시장번영회에 일정액을 회비로 납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께 용현동에 초대형할인점인 롯데 마그넷과 의정부역 인근에 아프로마트가 개점한데다 대형패션상가인 미즘, 역전지하상가 등이 현대적 구매욕구에 맞춰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어 관내 대형할인점 9개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퍼마켓 300여개소에 재래시장은 그 자생적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시장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지저분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한 점포형태와 구태의연한 점포주들의 경영마인드로 인해 유통전문인력의 확보 등 신영업전략이 전무한 것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활성화 방안 이번 설문조사에서 점포주 216명은 시장의 새로운 개발형태에 대해 77명(35.6%)이 현대화시장을 꼽았고 41명(19%)이 백화점과 소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소매점을, 33명(15.3%)은 주거와 상가가 어우러진 주상복합상가가 요구된다고 답했다. 즉 점포주의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현대화된 소비욕구에 부응할 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보다 강력하고 결속력을 갖춘 거듭난 제일시장번영회의 면모변신 ▲시장통로의 보행공간 및 시야확보를 위해 상품적치물 정리 및 청결유지 ▲시장 진입로의 무질서한 노점상 정리로 주차장 진입로 확보 ▲시장 주차장을 소비자에게 우선 배려 ▲제품의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공동마케팅 실시 ▲신영업전략(전상품 가격표시제, 택비서비스, 시장카드 발급, 쿠폰제 도입으로 할인혜택, 시장의 상품권개발 등) ▲시장 공동바겐세일 실시와 이벤트행사 발굴 개최 ▲차별화 및 특화전략(국산농산물, 건강식품코너 등 특화거리 조성)을 들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장 일부시설 개·보수 실시 및 편의시설 설치(현대식 화장실, 차광막, 밝은 조명 및 네온 설치 등) ▲소핑몰 형태의 전면적인 재개발 등이었다. 시는 앞으로 추후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 설치될 ‘재래시장 경영센터’와 연계해 번영회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실시와 신마케팅 전략과 선진시장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일시장번영회도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올봄에 공동바겐세일 및 노래자랑 등 이벤트성 행사를 치를 예정이며 농산물 등의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한 산지 직거래 유통체계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두 제일시장번영회장 인터뷰>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내 정서에 걸맞는 ‘물건값 깍는 문화’풍조를 되살리고 대형할인점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형두의정부시 제일시장번영회장(55) 은 물건을 하나더 얹어주는 ‘덤문화’와 인간적인 훈훈함이 느껴지는 ‘깍는 문화’가 그대로 남았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유지하며 유통구조 및 시설의 변화를 꾀해야 할때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제일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소비문화를 잠식해 가는 거대자본의 대형할인점들의 출현이 가장 큰 적이며 비현대식 건물구조와 이에 따른 협소한 주차문제, 경제위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점상들의 정착 등이 근본적인 한계며 걸림돌이다. -상인들은 번영회의 강력한 추진력을 원하는데. ▲최근 수년간 전기시설을 증설하는 등 화재 및 시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모든 상인들의 욕구충족이 불가능한 것처럼 개별적인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제일시장내 노점상들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노점상들에게 일정의 임대 및 회비를 징수하며 자체 정비체제에 들어갔다. 이는 오히려 시장내 신규 노점상을 억제하고 규율을 부여함으로써 노점의 난립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시장 자체의 룰에 따라 공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향후 계획은. ▲올해에는 북부지역의 산지와 연결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상인들과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홍보성 이벤트행사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그 옛날 쇼핑문화의 부활을 꾀할 생각이다. /의정부=천호원·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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