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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건설실업 특성 및 대책

정부는 겨울철 건설업 및 농림어업의 일감감소로 약1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업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8년이래 경제상황과 실업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한 결과 2월에는 일시적으로 건설업 실업자 수가 3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실업자수 격차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대책만으로는 건설산업의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실업의 특징과 대책을 알아본다. ▲건설실업의 특징 건설업 실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인력의 실업은 계절적으로 반복된다는 점과 실업규모가 거대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이 일회적이거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그 효과가 미약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실업에 의한 노동력 퇴화는 타 산업보다 심각한 생산기반의 약화를 초래케 한다. 왜냐하면 건설업의 생산과정은 표준화 및 자동화가 어려워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가 어렵고 숙련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건설기능인력은 고용보험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어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 시행에 비용은 많이 소요될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의 최빈층인 노숙자나 쪽방사람들로 전락하는 직전단계에 자리잡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업의 방치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가 큰 것은 IMF 구제금융시기 이후 지속되어 온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실업자들의 대다수는 고령화되어 대규모로 타 업종으로 옮겨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노동경력관리나 정책전달체계 등 노동시장인프라에서도 소외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대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실업은 건설투자의 다과에 따라 야기되는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의 특성을 지닌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에 의해 95%가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건설산업의 실업문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에 의해 또는 건설투자 자체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고 임기응변식 실업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 실업대책 먼저 실업의 예방 및 실업대책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 건설투자 노동수요 자체를 시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실업의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직업훈련 체계를 갖추거나 생산적인 공공근로프로그램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한다. 즉, 건설산업 실업의 계절적 반복성을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로 건설인력에 체화된 숙련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건설신기술을 습득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건설투자의 확충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실업규모는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대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책정한 정부의 실업예산으로는 이들 중 일부만 포괄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통해 건설수요를 진작 시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체계화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산업 실업의 특성 및 실업대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5 00:00

논농업 직불제 신청률 저조 대책시급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신청률이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가당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영농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파주, 광주, 의왕, 평택 등은 신청 건수가 단한건도 없으며 안성 등 10여개 시·군도 3∼7%로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논농업직불제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은 주민 홍보 부족과 함께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적은 지원비에 비해 까다로운 각종 조건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신청률만을 의식, 농가를 방문해 신청을 받게 하는 신청 방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림부가 WTO 협상으로 추곡수매 등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원책이 제한될 것에 대비, 일선 농가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키 위해 마련한 제도다. 올 한해동안 도에 배정된 지원금은 모두 234억원으로, 도내 10만1천ha에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또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군이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을 뿐이지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5 00:00

한국부동산신탁 도내 상업추진 현황

한국부동산신탁 ◇공동주택1.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71-1 롯데아파트, 1천40가구, 승인일 96년 12월 31일, 착공일 97년 2월 22일, 공정률 85%,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보증받음,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 6개동 2.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 44 일대 39필지 동아 솔레시티아파트, 1천701가구, 승인인 97년12월31일, 착공일 98년1월30일, 공정률 95%,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보증받음, 지하2층 지상18-20층 규모, 36개동 3. 광주군 실촌면 삼리 123-4 일대 32필지 광주 공진암임대아파트, 1천152가구, 승인일 96년7월31일, 착공일 96년8월28일, 공정률 98%,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받음, 지하4층 지상20층 규모로 4개동 4.남양주 오남면 오남리 717-1 일대 58필지 남양주 롯데 오남리아파트, 416가구, 승인일 97년4월7일, 착공일 97년5월20일, 공정률 95%,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받음, 지하1층 지상18층 규모 5.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 92-2 일대 5필지 덕이동 동양아파트, 200가구, 승인일 99년10월29일, 착공일 2000년3월16일, 공정률 20%,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받음, 지상12-15층 5개동 6.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일대 22필지 탄현큰마을아파트(현대·대림), 2천588가구, 승인일 95년 12월2일, 착공일 96년3월15일, 공정률 98%,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받음, 지하1층 지상20층 7.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13-15 일대 12필지 파주봉일천아파트, 552가구, 지하2층, 지상17-24층 4개동 8. 용인 기흥경성아파트(신탁토지는 6천30평) 9.파주 건풍아파트 (신탁토지는 801평) ◇일반건축물 1.인천시 서구 마전동 690-51 일대 13필지 현대하이월드(주상복합), 시공자 고려산업개발, 지하4층 지상8층 2.인천삼호축산유통(신탁토지는 791평) 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창인프라자(상가), 시공사 일진종합건설, 지하3층 지상5층 4.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피아자코코(상가), 시공사 석탑건설, 지하3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228.28평 5.분당테마폴리스(상가-연합에 자세히 나와있음) 6.광명시 하안동 305 일대 연면적 5천542.9평 광명자동차관련시설(상가), 시공사 선문종합건설, 지하4층 지상6층 7.구리신명스포렉스(신탁토지 839평) 8.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79-3 일대 10필지 안양동양월드타워(주상복합), 시공사 동양고속건설, 지하5층 지상 24층, 연면적 8천622.22평, 9.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 54-55 일대 15만100평 양평공원묘원조성사업, 시공사 성원산업개발과 삼성에버랜드, 순수묘역 3만4천523평, 묘원녹지 1만8천865평, 녹지 5만752평, 도로 1만5천936평, 관리시설 4천546평, 공원시설 7천502평, 주차장 5천974평 등 3. 문제점 건설중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시 대한주택보증㈜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분양한 사안으로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입주자 피해는 없지만 공기는 연장이 우려됨. 입주자 입주차질. 특히 전국 65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47개 시공업체와 751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투명해 건설업계 어려움 가중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올해 경제성장률 지난해 절반수준 예측

IMF이사회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난해 잠정치인 9.5%의 절반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1일(미국 현지시간) IMF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한국과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토론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더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사회안전망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이사회는 여전히 한국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회생불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은행들이 청산절차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산매입 등 참여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IMF이사회는 대규모 금융집단 설립이 적절한 지배구조 및 규제가 결여되고 결합의 구심점이 될 은행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IMF이사회는 또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신속인수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장애인 LPG승용차 연료비 지원

올 하반기부터 LPG(액화석유가스)승용차를 운행하는 장애인들에게 1인당 월 1만4천원 한도내에서 연료비가 보조된다. 보건복지부는 LPG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등록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기로 하고 LG캐피탈, 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LG캐피탈은 신규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업비 30억원 부담과 함께 앞으로 관련 결제업무를 맡게 되고 조폐공사는 카드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LPG승용차 보유 장애인이 이 카드로 연료비를 지급하면 전체 금액 중 올해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이 정부로 청구된다. 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입회비 및 연회비 전액과 현금서비스나 할부구입 수수료의 20%가 면제되며 카드매출액의 0.2%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자동 적립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LPG승용차 보유 장애인들에게 이 카드를 먼저 발급한 뒤 일반 장애인들의 등록증도 같은 기능과 형태의 카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 등록장애인은 90만6천명(실제 145만명 추정)이며 이 가운데 42.5%(38만5천명)가 LPG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앙골라 대통령 삼성 방문

주제 에두야르두 두쓰 싼뚜쓰 앙골라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2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다. 앙골라 대표단과 함께 수원사업장을 찾은 싼뚜쓰 대통령은 디지털 홍보관과 비데오공장을 시찰한 뒤 한용외 수원공장 대표이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싼뚜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전자산업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을 가졌다”며 “삼성의 기술력과 개발인력 현황”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 대표도 “이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앙골라 대통령이 지난 92년 양국 수교이래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경기도내 농로 확·포장 사업 추진

올해 경기도내 83개 지구 198.5㎞의 농로가 기계화 경작로로 확·포장된다. 경기도는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기반공사와 공동으로 올 한해동안 도내 83개 농업지구내 농로 198.5㎞에 대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해 포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1㎞에 1억400만원씩 모두 206억4천만원이 투자되며, 국비 80%와 도비 및 시·군비 각 10%로 조달된다. 공사는 너비 4ｍ 이상인 비포장 농로에 대해 3ｍ 폭으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확장하게 된다. 농로와 이어지는 용수로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공사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아래 전체 사업물량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수원시 2개곳 7km ▲평택시 6개소 15km ▲안성시 14개소 28km ▲김포시 5개소 15km ▲여주군 10개소 25km ▲화성군 8개소 20km ▲양평군 8개소 13km ▲고양시 2개소 4.5km ▲파주시 7개소 21km ▲연천군 5개소 8km ▲포천군 1개소 3km 등 14개 시·군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인천지방조달청 관급시설공사 조기집행

인천지방조달청은 올해 예정된 경인지역 정부조달물품과 관급시설공사를 1·4분기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2일 오후 2시 청내 회의실에서 경인지역 30여개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1·4분기중 조기집행키로 한 조달사업 규모는 모두 7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체 조달사업예산 18조6천억원의 40%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2·4분기까지 모두 70%에 이르는 올해 조달예산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조기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산하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방건설업체, 여성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특히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제를 적극 운영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지분을 5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조달청의 조달물자의 중소기업제품 계약규모는 올해 1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늘어난 59%로 확대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인천 공기업특별회계 정보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공기업 부분의 회계를 전산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내용의 ‘공기업특별회계 정보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본부 등 공기업부분의 계약관리, 차입금관리, 재고재산관리, 유형자산관리, 기업회계 결산 등을 전산 처리하고 이를 DB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운영중인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연계돼 해당 부서는 물론, 예산담당관실과 구·군의 기금관리부서 등에서도 이용되고 예산 수립과 결산 등이 복식부기방식으로 처리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LG정유도 휘발유값 동결

LG정유는 2월 한달간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LG정유 관계자는 “2월 한달동안 가격을 동결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급등 등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가격동결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Oil에 이어 LG정유도 제품가격 동결을 발표함에 따라 SK를 제외한 정유사들의 가격이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SK는 당분간 인상한 가격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다른 정유사들이 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조만간 원상태로 가격을 환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선 주유소에서는 SK 직영주유소의 경우 가격을 올려받고 있으나 직영이 아닌 SK 주유소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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