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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결정방식 크게 바뀐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민영화 추진으로 이들 기업이 독점해 온 전기·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결정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본격화에 맞춰 현행 공공요금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Price Cap)나 ‘잣대 규제’(Yard Stick),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다수기업이 난립한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은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무를 부과한 뒤 3∼5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에서 각 기업별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또 여러 업체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야드 스틱’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도 부분도입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1·4분기중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4분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 해당기업의 민영화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2 00:00

[테마]2월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 본격화

주택건설업체 2월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 본격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수도권지역 아파트 시장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체들도 동면을 마치고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을 본격화한다. 이달중 경기지역에서 모두 6천127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하며 인천지역에선 신규 아파트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경기지역에서 141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본격적인 봄철 분양시즌을 앞두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조심스레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아직도 난개발 방지대책이후 극심한 경영난과 실물체감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분양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당기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설업체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소속 12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물량을 포함해 2월 한달간 경기지역에서 모두 6천127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와 동천리일대에서 각각 122가구, 30가구를 공급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일산 대화동일대에서 808가구, SK건설㈜은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일대에서 540가구를 분양한다. 금호산업㈜은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와 수지읍 신봉리에서 각각 144가구와 1천922가구를, ㈜동원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14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김포시 풍무동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일대에서 각각 583가구와 74가구를, 임광토건㈜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426가구를 공급한다. 영풍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일대에서 149가구를, 삼정건설㈜은 성남시 수진동일대에서 270가구를 분양한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고양시 화정동일대에서 454가구를 공급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2 00:00

이천 현대전자 협력업체들 불안감 표출

경영난에 봉착한 현대전자에 대해 외국인 등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이 불투명한 전도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이 현대 오토넷 등 반도체이외 관련 업체들로 계열사분리 이후 대기업과 완전결별이라는 부담감과 함께 일부 업체들의 납품물량이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1일 현대전자협력업체 및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오디오부문의 현대 오토넷 등 관계업종으로 이뤄진 현대전자산업(주)은 최근 경영개선청사진을 마련하며 상반기중 반도체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의 지분 및 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현대는 이에따라 지난 98년 이후 현대 오토넷을 비롯 ‘현대이미지 케스터’와 ‘칩팩코리아’ 등의 사업을 분리, 계열사로 독립시키는 방법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자 협력업체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반도체이외 부문을 담당한 업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분사와 지분매각 등을 통한 자구안은 업체의 생존과 연계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A협력업체는 최근들어 납품하는 물량이 종전 액수기준 1억원에서 5천여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협력업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현대전자는 한국신용평가에 의해 신용등급이 한단계 낮춰진 것을 비롯 한국신용정보도 조만간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0일 부시 미국 대통령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대표지명자는 현대전자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는 등 대내외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강한 구조조정과 함께 앞으로 현대전자 행보에 대해 불안감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종전의 활황기처럼 전자시대의 전성기가 도래해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의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2 00:00

푸르덴셜.IFC, 제일투신에 1천500억원 투자

미국 푸르덴셜 보험과 국제금융공(IFC)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일투신증권에 1천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정 및 조인식을 가졌다. 푸르덴셜과 IFC는 각각 1천100억원(미화 9천만달러)과 400억원으로 제일투신증권 발행 우선주와 후순위전환사채를 절반씩 취득한다. 특히 이번 계약서에 푸르덴셜이 향후 18∼36개월 사이에 4억달러를 추가 투자할수 있는 옵션을 담고 있어 제일투신의 경영실적과 국내 투신시장 성장 수준에 따라 푸르덴셜이 대주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자로 현재 자본금 2천300억원의 제일투신증권은 제일제당(지분율 37.9%)과 푸르덴셜·IFC 3자간 합작형태를 띄게 됐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이달부터 약값 대폭 인하

임대사업자, 전세금·월세보증 소득세 비과세이달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대폭 인하되며 임대주택사업자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말 실시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예금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종전처럼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도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며 신용보증 한도도 현재의 사업자당 6천만원에서 호당 6천만원, 사업자당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단수폴사인제가 폐지되고 복수폴사인제가 허용된다. 이와함게 상반기중 옥수수, 밀, 납사용 원유 등 60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중 조례로 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경쟁요소를 도입한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대우차 매각협상 다음달 본격화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GM과의 협상은 다음달중순 대우차의 정리해고가 가시화된 후 이뤄질 전망이다.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30일 오후 19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우차가 마련해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 채권단은 또 상반기중 대우차에 지원하기로 한 7천279억원 가운데 1천800억원을 오는 2월말까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2천79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매각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대우차의 매각진행과 정상가동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3.1% 인하

1일부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3.1% 인하됐다. 국세청은 전국 115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해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지난 1월1일자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신규개장 골프장은분양가액의 90% 수준을 반영했으며 회원권 종류가 추가되면서 김포씨싸이드C.C(여자), 안성C.C(여자), 태광C.C(여자), 한양C.C(여자), 경기C.C(주중회원권) 등 14곳이 이번에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됐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한 골프장은 신라C.C(여주군)로 4천550만원에서 8천550만원으로 87.9% 상승했으며 하락률이 최고를 기록한 골프장은 광주군 그린힐 C.C로 2억700만원에서 1억2천600만원으로 39.1% 내렸다.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장은 16개, 보합은 26개, 하락한 골프장은 73개였다. 일반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지난 97년 첫 고시이후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레이크사이드C.C(용인시)로 기준시가는 3억5천600만원이다. 이는 작년 8월의 4억3천400만원에 비해 21.9% 하락한 것이다. 특히 가격 상위 10위중 도내 골프장이 9위까지를 석권했다. 최저가 골프장은 여주군 여주 C.C로 1천150만원이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경기-인천지역 경기지표 현격한 차이보여

경기와 인천지역이 실업률,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산업생산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통계청이 발간한 지역경제동향(지난해 11월기준) 창간호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실업률은 3.0%로 전국평균 실업률 3.6%에 비해 낮았으나 인천은 3.9%로 매우 높았다. 어음부도율도 경기는 0.20%로 전국평균 0.63%보다 크게 낮았으나 인천은 대우자동차 부도로 인해 무려 1.05%로 나타났다. 또 산업생산 증가율도 경기가 전년동월대비 2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인천은 -13.0%로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 전국평균 6.4%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 밀집돼 있는데 힘입어 경기 23.0%, 인천 20.1%을 기록, 전국평균 17.9%를 훨씬 웃돌았다. 이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기준 인천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는 3.4로 전국평균 3.2%보다 약간 높았다. 통계청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경제동향을 발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매분기 중간월(2,5,8,11월) 10일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인천제철 단기어음 장기 회사채로 전환

인천제철은 단기 기업어음(CP)을 장기 회사채로 전환키로 하고 상반기중으로 360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키 위해 현재 주간사 선정을 준비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제철은 이에 따라 1천억원 내지 2천억원 안팎을 조달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오는 3월6일 보증채 160억원과 6월30일 전환사채 2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인천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키로

인천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 기술지도, 판로확대 등 각종 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3년 이상 가동중인 150명 이하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각 군·구로 부터 의뢰받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를 받아 최종 25개 업체를 유망중소기업 육성업체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우대 지원하고 기술지도 및 해외인증획득, 판로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각종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이 제도로 인해 현재까지 대하기계㈜ 등 모두 32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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